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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비용/편익분석 지침서 (요약)

2254_환경정책비용편익분석지침서.hwp

자료목차

제1장 서 론 / 3

제1절 환경정책의 경제성 분석의 의미, 필요성, 기본방향 / 3

1. 환경정책의 경제성 분석의 의미 및 필요성 / 3

2. 경제성 분석의 기본방향 / 3

제2절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경제성 평가 대상 및 범위 / 5

1.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정책 / 5

2.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환경정책의 경제성평가 대상과 범위 / 6

제3절 경제성 평가의 시행절차 / 8

제2장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개관 / 13

제1절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편익 및 비용 / 13

1. 비용/편익분석 / 13

2. 편익의 개념 / 13

3. 비용의 개념 / 14

제2절 기준선과 할인율 설정 / 15

1. 기준선의 설정 / 15

2. 할인율의 결정 / 16

제3절 비용/편익 분석절차 및 비교 / 17

1. 비용/편익 분석절차 / 17

2. 비용과 편익의 비교 / 17

제3장 환경정책의 사회적 편익 / 21

제1절 편익추정의 기본개념 / 21

1. 사회적 편익의 정의 / 21

2. 사회적 편익의 종류 / 21

3. 이용가치, 존재가치, 선택가치, 준선택가치 / 23

제2절 환경정책편익의 추정시 고려사항 / 24

1. 사회전체의 지불의사 도출 / 24

2. 개별 효과별 편익의 합 도출 / 24

3. 편익이전(benefit transfer)의 문제 / 24

제3절 사회적 편익의 추정방법 / 25

1. 시장적 방법 / 25

2. 현시선호방법 / 26

3. 진술선호방법 / 32

제4장 환경정책의 사회적 비용 / 37

제1절 사회적 비용의 기초이론 / 37

1. 사회적 비용의 정의 / 37

2. 사회적 비용의 종류 / 38

제2절 사회적 비용의 추정방법 / 40

1. 직접준수비용 접근방법 / 40

2. 부분균형 분석방법 / 40

3. 다시장(multi-market) 모형 / 40

4. 일반균형 분석방법 / 41

제3절 환경정책의 사회적 비용 추정 / 43

1. 직접규제 / 43

2. 경제적 유인수단 / 44

3. 자발적 행동 / 45

제5장 편익/비용 분석과 의사결정요인 / 49

제1절 비용과 편익의 비교 / 49

1. 현재가치기준 / 49

2. B/C기준 / 49

3. 내부수익률기준 / 50

4. 현재가치기준의 한계 / 51

제2절 환경정책과 기준선 / 52

1. 기준선 설정의 개요 / 52

2. 기준선의 종류 / 52

3. 환경규제 정책과 기준선 설정 / 53

제3절 환경정책과 할인율 / 55

1. 현재가치화와 할인율 / 55

2. 할인율의 적용 / 55

3. 사회적 할인율 / 56

4. 환경규제 정책의 세대간 영향 및 할인율 적용 / 59

제4절 불확실성과 민감도 분석 / 60

1. 불확실성의 요인 / 60

2. 불확실성 감소 및 처리 방안 / 60

제5절 비화폐적인 환경정책편익의 영향 및 반영방안 / 63

1. 비화폐적 편익 / 63

2. 비화폐적 편익의 반영방안 / 63

제6장 환경정책의 경제적 효과 / 67

제1절 환경정책과 형평성 / 67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개요 / 68

1. 분석 절차 / 68

2. 분석 대상 집단 분류 / 68

제3절 경제적 효과 분석 / 69

1. 가격에 미치는 효과 / 69

2. 산업구조 및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 69

3. 생산요소 고용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 70

4.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 / 71

제7장 사례분석 / 75

제1절 영월 동강댐 건설사업의 비용편익분석 / 75

1. 개요 / 75

2. 댐건설의 편익과 비용 / 76

3. 경제성분석 1(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 76

4. 경제성 분석 2(곽승준) / 77

제2절 휘발유 납함유량 저감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 79

1. 개요 / 79

2. 현황 / 79

3. 납함유량 기준강화에 따른 비용 / 79

4. 납함유량 기준강화에 따른 편익 / 80

5. 비용편익분석 / 82

제3절 미국의 대기보전법의 비용편익분석 / 83

1. 개요 / 83

2. 분석절차 / 84

3. 직접규제준수 비용 / 85

4. 환류효과 분석 및 정책비용 도출 / 85

5.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추정 / 86

6. 오염도 변화 분석 / 86

7. 오염피해변화 분석 / 86

8. 정책의 편익도출 / 88

9. 편익과 비용의 비교 및 민감도 분석 / 88

제4절 워싱턴주 Elhwa River Restoration project / 89

1. 개요 / 89

2. Elwha강 복수사업의 편익과 비용항목 / 90

3. 편익분석 / 91

4. 비용분석 / 92

5. 편익-비용분석 종합 / 92

제5절 유연페인트 폐기물 처리규정개정의 비용편익분석 / 94

1. 개관 및 현황 / 94

2. 분석대상과 기준선 설정 / 94

3. 비용분석 / 95

4. 편익분석 / 97

5. 기타 영향분석 / 97

자료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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