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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백 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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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_환경백서2003.pdf

자료목차

제1부 환경관리기반

제1장 2003년도 환경정책 추진방향

제1절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 3

제2절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4

1. 사전예방 정책을 통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4

2.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 / 7

3. 환경, 경제의 상생체계 구축 / 8

4. 국제환경협력 내실화 및 효율적인 녹색정부 구현 / 9

제2장 환경행정 추진체계

제1절 행정조직 / 11

1. 발전과정 / 11

2.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체계 / 14

3. 환경행정체계의 발전방향 / 18

제2절 환경법령체계 / 21

1. 개념 / 21

2. 연혁 및 주요내용 / 21

3. 2002년 제∙개정 법률 / 25

4. 2003년 개정추진법률 / 27

5. 기타 환경에 관계되는 타부처 소관 법령 / 29

제3절 예산 및 재정 / 31

1. 2002년 환경예산 집행 현황 / 31

2. 2003년 환경예산 현황 / 32

제3장 환경정책협력체제 구축

제1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43

1. 설립 경위 및 경과 / 43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 및 구성 / 43

3.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 / 44

제2절 지방의제21 추진 / 45

1. 추진배경 / 45

2. 추진현황 / 45

3. 지방의제21 추진상황 평가 실시 / 46

4. 향후 전망 / 47

제3절 각종 협의회 운영 / 47

1. 군∙관환경협의회 / 47

2. 기업환경정책협의회 / 50

3.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 51

4.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 / 51

제4장 국제환경협력 파트너쉽 구축

제1절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 53

1. 국제적 논의의 추이와 지구환경보전 정책방향 / 53

2.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참여 / 55

3. 지구온난화문제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 59

4. 국제환경협약 동향 / 65

5. 환경과 무역의 연계 논의 동향 / 71

6.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참여 및 협력사업 추진 / 75

제2절 국제환경협력 네트워크 구축 / 78

1.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추진기반 구축 / 78

2. 국가간 환경협력 활성화 / 82

3.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협력 및 논의 동향 / 88

제5장 환경정보화 추진

제1절 환경정보화 추진 / 93

1. 의의 및 필요성 / 93

2. 환경정보화 추진현황 / 94

3. 향후 발전계획 / 97

제2절 토지피복지도 제작 / 97

1. 추진배경 / 97

2. 추진현황 / 98

3. 향후 발전계획 / 100

제6장 환경사랑 실천교육 및 민간환경협력 강화

제1절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 101

1. 환경교육의 추진체계 / 101

2. 학교 환경교육계획 / 102

3. 사회환경교육 / 106

제2절 환경사랑 실천교육 / 108

1.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 109

2. ‘청소년 환경교실’ 운영 / 110

제3절 환경보전 국민운동 / 110

1. 일반교육 홍보 / 110

2. 환경의 날 행사 / 111

3. 명예환경감시원제도 운영 / 113

제4절 환경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 114

1. 민간환경단체 현황 / 114

2.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현황 / 114

제7장 환경보전연구 및 측정분석 사업

제1절 환경보전 조사연구사업 / 117

1. 2002년도 조사연구 실적 / 117

2. 2003년도 조사연구 계획 / 131

제2절 환경정책 지원사업 / 135

1. 2002년도 환경정책 지원사업 실적 / 135

2. 2003년도 환경정책 지원사업 계획 / 142

제3절 측정분석의 표준화와 정도관리 / 148

1. 측정분석방법 표준화 / 148

2. 측정분석 정도관리 / 149

3.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 151

4. 시험검사 / 151

제4절 환경정보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 152

1. 환경정보교류 / 152

2. 국제환경연구협력사업 / 153

3. 학∙연 협동연구 / 159

제8장 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

제1절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요 / 161

제2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61

제3절 환경분쟁 조정현황 / 163

1. 환경분쟁 조정현황 / 163

2. 유형별 분쟁조정현황 / 163

제4절 향후 발전방향 / 166

제2부 분야별 환경정책

제1장 환경과 경제의 상생

제1절 에코-2 프로젝트 추진 / 169

1. 개념 및 추진배경 / 169

2. 운영 체계 / 170

3. 운영 현황 / 171

제2절 경제적 유인제도 / 173

1. 개 요 / 173

2. 환경개선부담금 / 174

3. 배출부과금 / 175

4. 폐기물예치금 / 176

5. 폐기물부담금 / 177

6. 수질개선부담금 / 178

7. 1회용품 사용자 부담금 / 179

제3절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유도 / 181

1. 지역별 자율환경관리제 추진 / 181

2.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 / 184

3. 환경라벨링제도 / 186

4. 에코디자인(Design for Enviroment) / 194

5.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 196

6.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지원사업 / 198

제4절 환경∙경제 통합지표 개발 / 200

1. 개 요 / 200

2. 선진국 등 국제동향 / 202

3. 우리나라 추진현황 / 203

4. 향후 추진계획 / 205

제2장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제1절 환경기술 연구개발 / 207

1. 필요성 / 207

2. 여건 및 전망 / 209

3. 실적 및 현황 / 211

4. 향후 추진방향 / 216

제2절 환경기술 보급촉진 / 219

1. 필요성 / 219

2. 환경기술 보급 활성화 대책 / 220

3. 기타 중점과제 추진 / 224

제3절 환경산업 현황과 발전정책 / 226

1. 환경산업 현황 / 226

2. 환경산업 지원현황 / 227

3. 환경산업 발전정책 / 229

제3장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제1절 국토환경관리정책 방향 / 233

제2절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234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 234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내용 / 235

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실적 / 237

4.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발전방안 / 239

제3절 환경영향평가제도 / 242

1. 개요 / 242

2. 제도의 주요내용 / 244

3.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 248

4.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례 / 249

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 / 252

제4절 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 추진 / 254

1. 추진배경 / 254

2. 추진현황 / 254

3. 향후 추진계획 / 255

제4장자연환경 보전

제1절 자연환경 현황 및 보전체계 / 257

1. 우리나라의 자연환경현황 / 257

2. 자연환경 보전 추진체계 / 259

제2절 자연환경보전정책 추진방향 / 261

1. 자연환경의 여건 및 전망 / 261

2.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발전방향 / 264

제3절 자연환경보전대책 / 267

1. 자연환경조사 / 267

2. 전국 생태네트워크 구축 / 271

3. 자연환경우수지역 보전대책 추진 / 272

4. 국가생물자원 보전 및 야생 동∙식물 보호 / 283

5. 자연공원 관리 / 288

6. 토양환경 보전대책 / 295

제5장 대기환경 보전 / 305

제1절 대기환경 정책목표와 추진체계 / 305

1. 대기환경 정책목표 / 305

2. 대기정책 추진체계 / 307

제2절 대기환경 현황 / 314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 314

2.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배출량 /316

3. 대기질 변화추이 / 320

제3절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 329

1. 배출시설 관리체계 / 329

2. 굴뚝배출가스자동감시체제구축 / 330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 331

4. 악취배출원 관리 / 334

5.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관리 / 337

제4절 교통공해 관리 / 339

1. 교통공해 현황 / 339

2. 교통공해 저감대책 / 343

제5절 실내공기질 관리 및 소음∙진동 관리 / 353

1. 실내공기질 관리 / 353

2. 소음∙진동 관리대책 / 355

제6장 수환경 보전

제1절 수환경 정책 추진경과 / 363

제2절 수환경 정책목표와 구조 / 364

1. 정책목표 / 364

2. 수환경 정책의 기본구조 / 367

제3절 수질현황 / 370

1.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변화 / 370

2. 상∙하류간 수질변화(2002년) / 371

3. 수질환경기준 달성률 / 372

제4절 공공수역 수질보전대책 / 374

1. 수질보전대책 개요 / 374

2.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 378

3. 호소수질관리대책 / 387

제5절 오염원별 관리대책 / 391

1. 개 요 / 391

2. 생활오수 관리대책 / 392

3. 산업폐수 관리대책 / 394

4. 축산폐수 관리대책 / 404

5.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 408

6. 하천환경관리 / 410

제6절 해양환경보전 / 412

1. 해양환경의 현황 / 412

2. 해양오염 실태 / 414

3. 해양환경보전대책 / 421

4. 해양오염방지대책 / 429

5. 해양생태계 보전대책 / 434

제7장 상하수도 관리

제1절 상하수도 관리체계 및 현황 / 437

1. 상하수도 관리체계 / 437

2. 상수도 일반현황 / 441

3. 하수도 일반현황 / 445

제2절 물 수요관리대책 추진 / 446

1. 대책의 추진배경 / 446

2. 대책의 주요내용 / 447

3. 대책의 추진성과 / 448

4. 앞으로의 과제 및 계획 / 450

제3절 상수도 관리 / 452

1. 상수도시설 확충 및 정비 / 452

2. 수돗물 수질개선 / 455

3. 지하수 수질보전대책 / 457

4. 대체 식수원 개발 / 459

5.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 461

제4절 먹는물 관리 / 463

1. 먹는물 수질관리 / 463

2. 먹는샘물 관리 / 468

3.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 473

4. 정수기 관리 / 475

제5절 하수도 관리 / 476

1. 하수의 발생 및 처리 / 476

2. 하수도 시설 현황 / 477

3. 하수관련 제도개선 / 480

4. 하수도 관리대책 / 481

제8장 폐기물 관리

제1절 폐기물관리 정책방향 / 485

1.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 485

2. 폐기물 관리체계 / 486

3. 폐기물관리 정책방향 / 487

제2절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 489

1. 폐기물의 발생현황 / 489

2. 폐기물의 처리 / 490

3.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492

제3절 폐기물 최소화정책 / 493

1. 1회용품 사용규제 / 493

2.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 496

3.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501

4. 쓰레기종량제 개선∙보완 / 502

5.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 / 506

제4절 폐기물 자원화 정책 / 508

1. 폐기물재활용 정책방향 / 508

2. 폐기물재활용 현황 / 510

3. 폐기물재활용 촉진시책 / 513

4. 재활용제품 수요촉진시책 / 527

5.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 / 532

제5절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 534

1. 건설폐기물 재활용 대책 추진 / 534

2. 폐기물 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537

3. 방치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 540

4.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 542

제9장 화학물질 관리

제1절 여건 및 전망 / 545

제2절 화학물질 관리현황 / 547

1.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 547

2.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 552

3.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TRI)의 시행 / 556

4. 화학물질의 사고대응 / 557

5.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 559

제3절 화학물질관리의 국제적 동향 / 562

1. 2002 환경정상회의 (WSSD) / 562

2. OECD / 563

제4절 2003년 화학물질관리의 정책방향 / 564

1. 개 요 / 564

2.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565

부 록

1. 환경부 조직도 / 569

2. 환경부문예산 / 570

3. 환경부 소관 법령 / 571

4. 환경관련위원회 현황 / 575

5.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현황(208개) / 577

6. 공원 지정현황(2003년 6월 현재) / 583

7.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2003년 6월 현재) / 586

8. 미가입 국제환경협약 현황(2003년 6월 현재) / 592

2002 주요업무 추진일지 / 593

* 환경백서 분야별 작성책임자 명단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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