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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지역의 환경친화적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립공원지정과 환경 친화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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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_KEI 울릉도(안원태).hwp

자료목차

1. 국립공원의 관리와 운영(管理政策·運營實態)
가. 국립공원 제도의 대강
① 아름다운 자연풍경 이어가기
② 국민의 이용, 자연의 보호를 관리
③ 국립공원구역의 결정
④ 국립공원 용도지구의 지정
⑤ 국립공원 내 허용행위의 규정
⑥ 공원시설과 공원사업의 관리
⑦ 국립공원에서의 인·허가 절차
나. 국립공원 지정의 조건
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풍경
② 사람 손닿지 않은 지역 포함
③ 학술·교육·여가공간 기능
④ 웅장, 다양성
⑤ 자연공원법의 조건
다. 국립공원 지정의 절차
① 국립공원 지정조사
② 관할자치단체 협의
③ 주민의견 수렴
④ 관계기관협의
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⑥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
2. 울릉도 국립공원 지정 적합성
가. 울릉도의 자연풍경과 자원특성
나. 국립공원지정의 장·단점
3. 국립공원 지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 .
가. 21세기의 전망개요.
나.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건의
<참고자료1 - 국립공원 지정현황>
<참고자료2 - 국립공원의 공원시설>
<참고자료3 - 국립공원 용도지구별 허용행위>

자료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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