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관련자료

환경운동연합제5차정책포럼 – WTO와 환경

2001년 11월 9일에서 14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1999년 시애틀각료
회의에서 무산된 관련 “뉴라운드” 관련 논의 완료 후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새로운 이름의 차기 다자통상협상 출범을 선언시켰다. 도하 개발 아젠다의 협상대
상은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협정 및 보조금협정의 개정,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
부조달투명성 촉진과 같은 기존 통상협상의제 외에, 소규모 경제의 통합, 무역·부채·금융문제
의 검토, 무역과 개도국을 위한 기술이전·협력 및 능력 배양, 최빈개도국 특별우대(S&D)이며 개
도국의 완강한 반대로 협상의제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던 다수의 환경·무역 연계 쟁점 또
한 협상(3개) 및 검토대상 의제(3개)로 포함되었다. WTO와 환경관련 의제는 2002년 2월 무역협상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르면 WTO의 무역과 환경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환경 협상은 2005년 1월을 협상종료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3개 분야 협상의제로는
① WTO 기존 규범과 다자간 환경협약(종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다자간 환경협약) 상의 무
역관련조항과의 관계
② MEA 사무국들과 WTO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및 옵저버 자격 절차
③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가 있으며, 협상필요
성을 포함한 장래작업에 관한 권고안을 제5차 각료회의에 보고하기로 한 3개분야 검토의제로는
① 환경조치의 시장접근 효과, 무역규제 및 왜곡의 철폐 또는 감축이 무역 환경 개발에 도움이
되는 상황의 규명
②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의 환경적 측면
③ 환경 목적의 환경마크제(Eco-labelling)라벨링 요건이 있다.

WTO 기존 규범과 다자간 환경협약(종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다자간 환경협약) 상의 무역
관련조항과의 관계
3개분야 협상의제 중 WTO 도하 선언의 파라 31(i)는 기존의 WTO 규정과 특정 다자간 환경협약간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MEA))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200
개의 다자간 국제환경협약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20개의 협약이 무역조항을 포함하고 있
다. 몬트리올 협약(Montreal Protocol, 오존층 보호를 위해 프레온가스(염화불화탄소,
chlorofluorocarbons(CFCs))가 포함된 냉매제의 생산 소비 수출을 규제하는 협약,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무역 및 운송을 규제하는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국제무역에관한 협약(CITES), 생명안전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유전자 조작 식품의 무역을 규제하는 협약, 사전통고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Rotterdam Convention on Prior Informed Consent), 잔류성유기화학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등이 그들이다. 이들 국제환경협약
은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유해한 폐기물, 멸종위기에 처한 종 등의 무역거래를 규제하고 있
다. 현재 WTO는 이들 다자간환경협약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WTO 환경부문 협상의제는 이를
실질화시키기 위한 체계이다. 만약 WTO 협상을 통해 WTO규정이 다자간 환경협약보다 우위를 점하
게 되면 WTO는 현재 다자간 환경협약이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무역이라는
이름아래 선진국들로부터 각종 폐기물들의 개도국 수출, 선진국의 개도국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개발 및 파괴가 아무런 규제없이 다양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WTO와 다자간환경협
약의 무역규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들의 역할은 완전히 상반된다. WTO의 무역규정은 지구상
의 문제를 촉발시키는 가장 핵심 요인인 반면에 다자간 환경협약의 내용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
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WTO와 생명안전의정서를 예를 들면, 국제법상으로 국제무역거래
시 WTO 규정의 적용은 생물종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내 생명안전
의정서의 많은 무역조항을 위반하게 된다(CBD 내 무역관련 조항은 8(j), 10(b), 15-16, 22). 생
명안전의정서의 1항과 24항은 CBD 당사국과 비당사국간에 유전자조작식품(GMO) 무역거래에 있어
서 생물종다양성과 인간건강에 해가 없도록 CBD가 사전예방접근의 원칙(리우환경선언의 제15조)
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이는 CBD 비회원국이 CBD 회사국으로 GMO를 수출할 때
CBD가 CBD내의 무역제한조치를 통해 수출반대라는 원칙을 실행할 수 있는 결정주체임을 의미한
다. 그러나 WTO는 국제법에 존재하고 있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아직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
다. 결국 CBD 비회원국이 CBD 회원국으로의 GMO 수출하려 할 때 생명안전의정서의 무역규제조치
에 의해 제재를 당하게 되면 CBD 비회원국은 이를 WTO 분쟁기구에 제소하여 보복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자간환경협약 사무국들과 WTO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및 옵저버 자격 절차
도하 선언은 WTO 회원국들이 다자간환경협약 사무국이 WTO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WTO 협상에 실질적인 내용을 개진하도록 하는 절차상의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
재 이러한 정보교환은 WTO 사무국의 협조로 WTO 무역과 환경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WTO 협상
에 환경적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WTO 협상의 결과로 타협하거나 또는 제
약이 따라서는 안된다. 각종 다자간환경협약 사무국은 이러한 WTO 협상에 당연히 참여가 확보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종다양성협약의 예를 들면 과거에는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CBD의
WTO 협상 참여를 방해했다(특히 지적재산권에 관한 무역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는 CBD가 지적
재산권 무역 협상에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현재 CBD는 WTO 무역과 환경위원회의 특별옵
저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CBD 사무국이 생물종다양성이슈 관련하여 WTO 무역과환경위원
회에 옵저버로 참석할 수 있고 또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NGO들도 이 무역과 환
경위원회에 옵저버로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옵저버 상태의 부여는 도하
선언 파라 31(ii)에 언급되어 있고 이는 무역과 환경위원회의 특별 세션에서 협상되고 있다. 모
든 다자간환경협약사무국은 WTO 협상에 참여하여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대규모수출농으로 인한 환경파괴
도하선언은 회원국들간 농업무역자유화를 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당연히 남과 북에서 대규
모 수출지향적 산업농을 육성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대규모 수출지향적 농업은 사회적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즉 경제적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대규모산업농은 소규모 지역
농의 해체를 가져옴은 물론 산림의 농지전환, 생태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동식물서식지마저 농지
로 전환되는 결과를 유도한다. 더욱이 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된 온 싼 농산물은 지역농산물과 경쟁
하게 되고 결국 개도국의 농부들을 기존의 지역특산물 대신 새로운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강요당
한다. 고유의 토질에 적응하지 못하는 새로운 농작물은 결국 대규모 다시 화학비료의 살포를 가
져오고 토양의 황폐화를 동반하며 결국 지역 농부의 삶은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선진국의 기업들
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유전자조작식품의 강요
미국은 농업협상내에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개발된 생산품들의 무역절차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하
며 시기적절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는 WTO 규정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의 유전자조
작식품의 무역을 의미하며 미국과 같은 GMO 수출국들은 유럽에 GMO의 수입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
를 거부하자 미국은 이들 유럽국가들을 WTO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GMO를 둘러싼 모든 과학적,
환경과 건강에 관한 불확실성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WTO는 GMO식품이 초래할 치명적인 생태
인간적 영향들을 부정하고 있다. GMO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생물종다양성협약과 생명안전의정서
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가장 최적의 수단이다.

환경서비스의 사유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강요된 고통 증가
1994년 무역시 서비스부분에서의 모든 장벽 제거를 목적으로 시작, 2000년 2월 다시 시작한 서비
스무역에 관한 WTO 일반 협정(WTO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은 국가간 무역
과 서비스조항에 관한 무역규정을 다루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가 진행해오던 공적서비스영역(환
경, 문화, 식수, 건강, 교육, 사회안전, 교통, 우편배달)들을 외국자본에 개방하고 해당국가는
이들 서비스제공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없음을 설정하고 있다. 환경서비스로는 종자, 유
전, 물, 에너지 등이 해당되는데 다음의 예는 물서비스 민영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파괴된 삶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1998년 세계은행은 볼리비아 정부에 코차밤바 지방정부가 물서비스권을 민영화하지 않으면
25,000,000달러에 달하는 코차밤바시당국이 요구하는 물서비스 개발 차관을 빌려줄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볼리비아 정부는 Aguas del Tunari라는 베텔 자회사에 코차밤바 물 서비스권을 판
매하였고 세계은행은 물판매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이 회사에 양도했다. 그러나 물서비스가 민영
화된 후 수돗물요금은 민영화되기 이전보다 35% 인상되기에 이르렀고 2000년 1월 수천만의 코차
밤바 시민들은 정부에 물 서비스를 공공영역으로 환원시킬 것을 요구(90%에 이상이 이를 요구)하
면서 대규모 도로점거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결국 베텔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기에 이르렀고 그러
자 베텔사는 볼리비아 정부가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비용 4천만달러를 베텔사에 지급할 것을 세계
은행에 제소하였다. 한달 100달러의 수입인 가정에 수돗물 요금은 20달러를 차지했고 이 비용은
그들이 음식을 먹는데 소용되는 비용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었다. 거대 물 회사의 CEO인 게라드
는 “물은 효율적인 생산품이다. 물은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생산품이며 이를 파는 것이 우리의 일
이다”라고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물이 민영화 된 후 수돗물 청구서는 기존보다 150%까지 인상되
었으며 영국에서는 물 민영화사업으로 인해 해당기업이 692%의 이익을 창출하는 1989-1995년 사
이에 시민들은 기존보다 106%나 인상된 요금을 감당해내야 했다. 개도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인도의 경우 그들 수입의 25%를 물 사용료에 지불하고 있는 형편이며 각국에서 이러
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전개되고 있다(스페인 발렌시
아시, 아르헨티나 Tucuman시, 헝가리 Szeged시).

글 : 김춘이 (환경연합 국제연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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