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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관한 정책 토론회 – 연안개발의 분배적 측면과 대응방안

2189_연안개발의분배적측면과대응방안.hwp

자료목차

1. 환경정의론
1) 환경정의의 좌표
2) 환경정의의 구체화
2. 새만금간척사업의 법률관계
1) 사업개요 및 문제점
2) 불평등의 문제
3) 매립자잉여 : 부당이득
4) 불공정절차 : 미래세대의 권리
3. 시화호의 법률관계
1) 사업개요 및 문제점
2) 담수호의 법률효과
3) 담수호 포기의 법적 의의
4) 해수호 전환의 법률효과
5) 면허요건의 상실과 공유수면매립법등의 적용
6) 근거법의 변동과 간척지의 지위 변화
4. 신두리 해안사구의 법률관계
1) 개발약사
2) 동유재산의 법률관계
3) 명의신탁의 남용
4) 역사의 청산
5. 제도적 대응방안
1) 환경당국의 최종허가
2) 환경계획의 법전화
3) 환경영향평가의 일원화 및 비용편익분석의 제도화
4) 환경계획의 대항력 확보
6. 정책적 대응방안
1) 직권에 의한 변경과 원상회복
2) 어업에 관한 자유와 권리의 회복

글 : 전 재 경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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