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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관한 정책 토론회 – 자연환경보전 정책에 따른 분배효과와 정책과제 : 보호구역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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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_자연환경보전정책에따른분배효과와정책과제.hwp

자료목차

1. 서론
2. 자연환경보전 정책에 따른 분배효과: 보호구역 제도를 중심으로
2.1.직접적,경제적 분배효과
2.2.간접적,경제적 분배효과
2.3.직접적,비경제적 분배효과: 정치적 분배효과
2.4.간접적,비경제적 (분배)효과
3.분배효과와 정당한 보상수준에 대한 인식차이와 주민-정부간 갈등
4.정책과제
4.1.근본 대책
4.2.분배효과 유형별 정책방안
4.3.지역 특성에 따른 정책방안
5.결론

글 : 김두환 (바람과 물 연구소 연구원)
자료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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