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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관한 정책 토론회 –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분배효과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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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_환경기초시설설치와운영에따른분배효과와정책방향.hwp

자료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례
2. 영향등급의 산정과 영향권역 설정
3. 주민지원사업 현황
4. 2001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특성
5. 2002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특성
Ⅲ. 발전적인 지원방안

글 :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자료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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