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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관한 정책 토론회 – 환경정책의 분배효과 논쟁과 정책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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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_환경정책의분배효과논쟁.hwp

자료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환경문제와 환경정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환경정의의 개념화와 관련 개념
1) 환경정의 관련 어휘
2) 환경정의 개념의 다양한 측면
2. 환경정의와 관련된 주요 이론과 논의 구조
1) 논의의 기본구조
2) 공리주의와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환경정의
3) 사회정의론적인 관점에서의 환경정의
4) 생물중심주의관점의 환경(생태)정의
III. 환경부정의 논란과 정책적 대응에 대한 국제동향
1. 개관
2. 미국에서의 환경정의 개념과 정책
1) 발달과정
2) 환경정의 정책의 제도화
3. OECD 차원의 논의와 정책동향(유럽회원국 중심)
1) 개관
2) 논의구조
(1) 환경과 경제의 상호연계
(2) 환경과 사회의 상호연계
3. 중국의 경제적 유인제도와 분배효과 논의
1) 오염 배출금 징수제의 개요
2) 오염배출금 징수제의 발달과정
3) 오염배출금제의 분배효과에 대한 연구
V. 환경부정의 저감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1. 서언
2. 사회 및 정치 제도적인 접근
1) 새로운 토지윤리관의 확보 교육
2) 환경피해 책임보상제도의 강화
3) 환경과학과 전문가의 역할 재정립
4) 환경정의 개념의 입법화 문제
3. 정책 및 사업결정의 절차와 과정의 합리화
1) 환경사업 비용-편익의 공평부담
2) 정책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3) 지역사회의 정책과정에의 참여 확대
4) 환경권을 담보할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
4. 환경정책의 부정적 분배효과 저감
1) 환경기준의 강화와 철저한 집행
2)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의 강화
3) 환경정보 관리 및 공개제도의 강화
4) 환경용량에 기초한 환경관리체계 구축
V. 결론

글 : 정회성(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남상민(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빙연구원)

자료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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