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관련자료

생명윤리관련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토론회 – 논쟁과 이견을 넘어 규범의 확립을 위하여

논쟁과 이견을 넘어 규범의 확립을 위하여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김홍신안)에 대한 해설과 추진배경을 중심으로 –

김 홍 신

생명윤리와 관련한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국회에도 의원입법안 4개안이 제출되어 있고
관련 청원도 여러 건 제출되어 있을 만큼 견해차도 상당하고 의견도 분분한 상태이다.
각각의 견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어 우리 사회의 일정한 규범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과
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단일안을 기대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부처간의 이견표출로 인해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렇다고 국
회에서 주도하여 합의를 이뤄내기도 난망한 것이 각 의원입법안의 견해차가 뚜렷하고 소관 상임
위도 보건복지위원회와 과기정통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어 일정한 단일안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
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과 청원들을 정리하면 정부입법예고안, 과학기술계, 시민사회단
체, 종교계 등의 입장이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종교계의 입장은 교계 자체의 교리와 원리원칙에 입각한 안으로 원칙적인 사항을 언급하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선상에서 일단 미루어 두면 나머지 안들은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안, 복지부합의안에 기초한 절충안, 시민단체의 견해를 대변하는 견해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이중 과학기술계의 안은 보다 자율적이고 연구활동과 범위의 폭을 넓혀놓았고, 시민단체의 견해
는 과기부장관 산하에서 활동했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안을 기본으로 과학기술계의 안보다는
제한을 많이 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머지 정부입법예고안의 경우에는 부처간 협의진행 미
흡으로 인해 입법무산된 상태이고, 현재는 의원입법안(김홍신안)으로 제출되어 있다.

1. 생명윤리법 논의의 경과과정

생명윤리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슈로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이미 오래전
부터 논란이 있어왔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983년 생명공학육성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이
미 논쟁의 씨앗은 배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생명공학육성법은 생명공학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그간에는 우리 생명공학의 기술수준이
미약하여 관련한 윤리․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는 생명공학이
급격하게 발달함으로써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97년 2월 세계 최초의 복제동물 ‘돌리’가 탄생하면서 일반적인 생명원리에 따르지
않는 복제인간의 탄생가능성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곧바로 종교단체와 환경단
체를 중심으로 유전공학의 발달이 인간복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촉구하는 움직임이 전개된 바 있
다. 그 이후 의원입법이나 정부안을 중심으로 관련법에 대한 제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부장관 산하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활동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
이다. 생명과학자 5인, 의학자 5인, 인문사회 및 법학자 5인, 시민단체 및 종교계 5인으로 구성
된 자문위원회는 2000년 1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매월 2회씩 총 18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가졌
고, 그 결과로 생명윤리기본법의 기본골격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자문위원회가 설정한 총 8개의 의제는 1)법안의 성격과 위상 2)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3)생
명복제연구와 활용의 범위 4)유전자변형 연구와 활용의 허용범위 5)유전자변형 연구와 활용의 허
용범위 6)인간유전체정보 연구와 활용에 관한 사항 7)유전자치료와 유전적 향상에 관한 사항 8)
윤리적인 이유로 금지 또는 규제해야할 생명특허 등이었다.

자문위원회 참가자들은 이 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고, 모든 결정이 자율적
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로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자문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서정욱 과기부장관은 “각계 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
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줄 것”을 당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가 받아 2001년 정기국회
에 상정할 것을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5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
린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기본골격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자문위원회의 안이 발표되자
과학계와 산업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고, 당시 김영환 과기부장관은 전장관의 발언을 번
복하고 법안상정을 지연하면서 자문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후 2002년 7월 25일 국무조정실에서 보건복지부를 생명윤리법 주관부처로 결정하고 같은 해 9
월 23일에는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였지만, 과학기술부의 입장변화와 과학계, 산업계의 반발로 인
해 정부입법안도 실질적으로 무산된 상태가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는 상호간의 신뢰가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빚
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합의와 절충의 과정이 중요한 입법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생기고 만 것이다. 이런 과오로 인해 앞으로의 입법과정도 결코 쉽지만은 않은 미묘한 상황이 연
출되고 말았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각각의 입법안과 청원들에 대한 심사과정도 단순한 법조문
의 구성을 넘어 이렇게 분열된 여론과 불신의 과정을 봉합하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결코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과정 못지않게 앞으로의 과정이
더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이 놓여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 생명윤리법 관련 주요일지

2000. 10.18.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생명과학 인권․윤리법’ 입법청원
2000. 11. 8. 특허청, 인간배아복제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불허방침 발표
2000. 11.21.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발족
2000. 12. 6. 보건사회연구원, 생명과학관련 보건안전․윤리확보를 위한 공청
회 개최
2000. 12.12. 자문위, 제2차 회의개회. ‘생명윤리관련 법안의 성격과 위상’,
‘국 가생명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논의 및 위원회가 다
룰 생명윤리에 관한 의제 확정
2000. 12.26. 자문위, 제3차 회의. ‘인간배아 연구와 활용의 허용범위’에 관
한 논의
2001. 2.13. 참연연대 시민과학센터․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인간유전정보 보
호 법 제정에 관한 의견 청원’ 국회에 제출
2001. 2.13. 자문위, 제6차 회의. ‘유전자 변형 연구와 활용의 허용범위’에 관
한 논의
2001. 2.27. 자문위, 제7차 회의. ‘유전자 치료와 유전적 향상’에 관한 논의
2001. 3.13. 자문위, 제8차 회의. ‘인간유전체 정보 연구와 활용’에 관한 논의
2001. 3.27. 자문위, 제9차 회의. ‘윤리적인 이유로 금지 또는 규제해야 할
생 명특허’에 관한 논의
2001. 5.22. 자문위, ‘생명윤리기본법’ 시안 공청회 개최
2001. 6.12. 자문위, 제15차 회의. ‘생명윤리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검토와
토 론 등 법안의 수정 및 보완 논의
2001. 6.26. 자문위, 제16차 회의. ‘생명윤리기본법안’의 수정 및 보완 논의
2001. 7.10. 자문위, 공청회 이후 수정․보완된 ‘생명윤리기본법’ 골격안 마련
2001. 8.26. 김영환 과기부장관, 생명윤리기본법안 2002년 3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2001. 11.19. 유엔, 인간복제 금지 국제협약 결의안 채택
2002. 1.29. 보건사회연구원, ‘생명과학관련 국민보건안전․윤리 확보방안’ 최
종 보고서 복지부에 제출
2002. 3. 5. 과기부, ‘줄기세포등에관한법률’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2002. 5.16. 채영복 과기부 장관, 생명윤리자문위와 간담회를 갖고 6월까지
법 률 시안 마련키로 함
2002. 7.15. 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
회 개최
2002. 7.18. 과기부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 시안 발표
2002. 7.25. 국무조정실, 생명윤리법 주관부처 복지부로 결정
2002. 9.23. 보건복지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 법률‘입법 예고
……… 이하 생략 ………

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김홍신안)의 추진배경 개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김홍신안)은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바탕
으로 한 것이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활동을 비롯하여 복지부와 과기부를 중심으로 정부주도
의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길 기대해왔지만 정부입법안의 성사가 어려워지면서 2002년 국정감사 후
관련 단체와 정부 측 의사를 물어 무산된 정부입법안을 재상정한 것이다. 의원입법안을 추진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헌혈혈액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제도의 허점

생명윤리법의 성안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전세계적으로 생명윤리에 관한 논의
가 무성한 상태였지만 유독 우리나라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법안
이나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 자체도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생명안전의 최일선에
서 움직여야할 보건복지부가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못했고, 기본적인 마인드조차 성립되어 있
지 않은 한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 적십자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헌혈혈액의 유출사건’은 정부의 인식부재를 나타내는 대
표적인 경우였다.
국정감사 당시 정부에서 김홍신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헌혈혈액을 1996년부터 당
시까지 1만4,391명분을 수혈 목적이 아닌 연구용으로 외부기관에 제공하고 있었고, 혈액제공자
의 서면 동의서나 구두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현행 혈액관리법에 의하면 부적격
혈액에 한해서 일부 연구용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정상혈액이 유출된 사
실은 처음 밝혀진 것이다.
연구용혈액을 제공받은 기관 중에는 소위 말하는 바이오벤처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
의 연구는 유전정보에서 DNA칩까지 개인의 유전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상당수 존재
하고 있었다. 더구나 혈액을 돈을 받고 넘겨 도덕성과 윤리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
다.
다행히 그 후 추가로 연구용으로 유출되는 혈액은 없어졌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정책 전반
에 걸쳐 생명윤리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사회 각 단체의 암묵적 협의 하에 의원입법 추진

그 후 국회사무처 법제실을 통해 인간유전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관련법에 대한 제정의뢰를 했지
만, 정부주도로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의원입법
을 미뤄오고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정부입법이 무산된 상황이 오자, 최소한의 절충안 의미
로 복지부 입법예고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 의사를 타진해본 결과, 그들도 불만족스럽지만 복지부
안 정도면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능하다는 암묵적 협의 하에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의
원입법과정에서도 과학기술, 산업계의 의견으로 대별되는 의원입법이 또다시 충돌하게 되어 이
역시 난항을 겪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3. 법안에 주요사항에 대한 해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생명윤리 관련 쟁점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두
고, 인간배아 이용의 허용범위 등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와 시술
의 허용여부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
②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 임상연구 실시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두고 연
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종 동의서 확보 여부를 감독하는 등 자율적 관
리를 하도록 함 (안 제7조)
③인간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착상, 임신진
행, 출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인간개체복제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참여하거나 유인, 알선행
위도 금지함(안 제10조)
④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용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
를 금지하도록 함 (안 제11조제4항)
⑤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만들 수 없고, 정자와 난자를 선
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하여 배아를 생산할 수 없도록
하며,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
⑥배아생산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공수태시술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배아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
13조 및 제15조)
⑦동의권자의 서면동의가 있고 보존기간이 경과된 냉동잔여배아의 경우 불임치료법 및 질병치료
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⑧배아생산의료기관의 장은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배아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 및 시술
에 필요한 난자 또는 배아를 무상으로 제공하되, 난자 또는 배아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
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⑨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의 진단 목적으로
만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
자검사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21조)
⑩유전자검사기관인 의료기관, 상업적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유전자 관련 연구
를 수행하는 기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정도관리를 받도록 함(안 제26조)
⑪유전정보등을 이용하여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
록 하고, 타인에게 유전자 검사 받기를 강요하거나 그 결과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며, 직무
상 얻거나 알게된 인간의 유전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
록 함(안 제28조 및 제31조)
⑫인간의 유전정보등을 수집․보존하여 질병의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 등의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
거나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유전자은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안 제29조)
⑬유전자치료 임상연구 및 그 시술은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중증 질병치료나 유전
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로서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생식세
포․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는 유전자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
⑭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기관 또는 연구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
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또는 장비등에 대한 검사를 명할 수 있으며, 배아생산의료기관․배아연
구기관․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의 지정․등록․신고․허가 및 관리에 관
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44조)

4. 법안 심사를 위한 전제

현재 의원입법안들이 제출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국회에서 원활히 법안의 성안되기까지에
는 많은 장애가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일단 과기위와 복지위 내부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고, 각 상
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한 조정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상임위마다 법안에 대한
관점과 시각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간복제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차원의 단일안을 만들기 위
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진전된 상황이 보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
후 국회의 원활한 입법심사를 위해 필요한 전제는 다음 두 가지라고 본다.
첫째, 과기부장관 산하에서 2년간 활동했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토의과정과 합의내용이 최대
한 존중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입법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시기 동안의 자문위원회의
활동은 정부와 국민, 각 업계, 학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회의체였고, 합의체였다. 그리고 일정
한 결실을 맺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불신의 골
이 깊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인 입장에서 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
어야 한다.
둘째, 현재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양분되어 있는 정부방침도 일원화시켜야 한다. 국민들과
업계, 학계의 요구를 적정수준에서 담보할 수 있는 정부단일안을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선 범정부차원의 협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현재 국회에 제출되
어 있는 각 입법안과 청원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현재의 수준에서 가장 적합한 법안을 성안
해 내야 할 것이다.

5. 결론에 대신하여

생명윤리법의 성안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치료가능성과 희
망이다.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거나 거부할 사람은 없다. 현재 제출
되어 있는 법안도 진행 중인 모든 연구를 보장하고 있고, 오히려 한쪽에서는 규제의 폭이 너무
완화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이다.
이런 상태에서 생명윤리법이 우리 과학의 발전과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
쇄하게 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 뿐 아니라, 핵심을 벗어난 지적이다.
생명윤리법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생명존중의 사상을 일정한 사회적 규범으로 정립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의 원천적 부정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규범의 틀 속에서 합리적 과학기
술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이런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미래의 입법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남기길 기대한다.

<별 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김홍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도
록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인간의 질병치료 및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생명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명과학기술”이란 배아, 세포, 유전자 등을 대상으로 생명현상을 규명․활용하는 학문
과 기술을 총칭하여 말한다.
2. “복제”란 인간 또는 동물의 개체․조직 또는 세포와 유전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
체․조직 또는 세포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배아”란 수정 또는 체세포 핵이식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로부터 분열된 세포군으로서 발
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를 말한다.
4. “잔여배아”란 임신의 목적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배아를 말
한다.
5. “체세포 핵이식”이란 핵이 제거된 인간 또는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
는 것을 말한다.
6. “유전자검사”란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상태의 원인 확인 등의 목적으로 염색
체․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유전정보등”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서 얻어진 유전정보 또는 혈액․모발․타액 등 유
전자검사에 사용될 수 있는 검체를 말한다.
8. “유전자치료”란 질병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유전자를 환자에게 투여하여 유전적 변이
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명과학기술의 개발과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
는 윤리․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자기결정권) 국민은 자신이 생명과학기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그 기술의 윤
리․안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5조(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생명과학기술의 윤리 및 안전 확보에 관한 대
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결정에 관한 사항
2. 인간 배아 이용의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
3. 체세포 핵이식연구의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
4. 유전자검사의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
5. 인간 유전정보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유전자치료의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
7.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8. 간사위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9. 기타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와 시술의 허용
여부 및 허용하는 경우의 그 범위에 관한 사항
③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재적 위원 1/3 이상이 발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에 부의해야
한다.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분야에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산
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9인 이내
2. 종교계․철학계․윤리학계․법조계․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단체를 말한다)․여성계를 대표하는 위원 9인 이내
3.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소속 관계공무원 각 1인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밑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2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으로 하며, 수석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위원으로 한다.
⑥자문위원회의 사무는 수석간사위원이 처리한다.
⑦자문위원회의 회의 등 활동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 안건 주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생명과학기
술의 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기관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
를 두어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연구기관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은행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치료 임상연구 실시기관
4. 기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기관
②기관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행해지는 연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2. 환자, 피험자 혹은 배아․유전정보 등 제공자로부터의 적절한 동의서 확보
여부
3. 환자, 피험자 혹은 배아․유전정보 등 제공자의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대

4. 피해자 보상 규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연구종사자 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기관위원회를 설
치하기 어려운 기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항 각호에 의한 동종의 기관위원회에 심의
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기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과학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자 1인과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 대상인 연구 및 시술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 및 시술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준수사항) ①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내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연 1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안전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기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인간복제 등

제10조(인간복제의 금지) ①누구든지 인간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배아, 태아, 살아있는 자, 뇌
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드는 행위
2.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만들어진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궁에 착상된 배아에 대한 임신을 진행하거나 출산 시키는 행위
② 누구든지 인간개체복제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11조(이종간 착상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
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2.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이식하는 행

3. 인간과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4. 다른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③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배아를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
령이 그 허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인간 배아의 생성․이용 등

제12조(배아의 생성)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신이외의 목적으로 인간의 배아
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배아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자의 정자 또는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
3. 미성년자의 정자 또는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인간의 정자, 난자 및 배아의 공여에 관한 요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배아생성의료기관) ①인간의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 보관, 시술에 사용하거나 임신의 목
적으로 인간의 배아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이하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한다)은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공수태시술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단서에 의하여 배아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아연구기관으로 한다.
②배아생성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전문의 자격 및 기타 종사자의 자격, 시설 및 장비 등
의 기준 등 지정 요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배아의 이용) ①제19조에 의한 연구목적으로의 이용에 대한 서면동의가 있고, 제18조에
의한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까지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하여진 배아에 대하여는 임
신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전에 정자제공자, 난자제공자, 인공수태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로
부터 해당 목적으로의 이용에 대한 확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2. 질병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3. 기타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하여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
구 또는 시술

②제11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생성된 배아의 이용범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제15조(배아연구기관) ①제14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의 목적으로 배아를 이용하는 기관(이
하 “배아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②배아연구기관의 등록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배아연구계획서) ①배아연구기관의 장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연구를 행하는 때에
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배아연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아연구계획서에는 배아연구기관 내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의 심사의견
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기준 및 절차, 제출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제17조(배아의 제공 및 관리) ①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아연구계획
서의 승인을 받은 배아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 및 시술에 필요한 난자 또는 배아를 제공하는 경
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 또는 배아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
한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아연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과 배아연구기관의 장은 난자 또는 배아의 보관, 제공 등의 관리 현황
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난자 또는 배아의 제공 절차, 난자 또는 배아의 보관 규모, 관리책임자 및 관리현황 보고 기
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배아를 제공받은 배아연구기관에 이
를 준용한다.

제18조(배아의 보존기간) ①인간 배아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정자제공자, 난자제공
자, 인공수태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가 보존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존기간으
로 한다.
②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하였고 연구나 시술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 하는 배아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은 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배아 폐기의 절차 및 방법, 배아 폐기 관련 사항의 기록․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동의 및 철회) ①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이 배아를 만들 때에는 정자제공자, 난자제공자,
인공수태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서면동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아의 생성 목적에 관한 사항
2. 배아의 보존기간 및 기타 보관에 관한 사항
3. 잔여배아의 연구목적으로의 이용등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의 이용 여부에 관
한 사항
4. 잔여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
5. 동의의 철회등 동의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인공수태시술을 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의권자에게 동의 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서면동의서의 서식, 기록의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준수사항) ①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과 배아연구기관의 장은 배아가 이 법에 의하여 허용
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에 기재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아의
보관․취급․폐기 등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배아연구기관의 장은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및 시술이 제16조에 의하여 승인된 범위 내
에서 윤리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필요시 연구
의 중단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유전자검사

제21조(유전자검사의 제한) ①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유전자검사기관’이라 한다)
은 신체외관이나 성격 등 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
검사의 종류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페닐케톤뇨증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의 의뢰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유전자검사의 동의) ①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체를 채취하는 기관(이하 ‘검체채취기관’이
라 한다)의 장은 사전에 유전자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이하 “피검자”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유전자검사의 목적
2. 검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 그 범위에 관한 사항
3.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양도에
관한 사항
4. 검체의 보존 여부 및 보존 기간,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의의 철회등 피검자의 권리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또는 심신상실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전자검사는 친권
자 또는 후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으로부터 제1항 각호에 대한 동의
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가능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또는 심신상실자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거
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동의 없이 유전
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체등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수사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
⑤검체채취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서면동의를 받기 전 해당 피검자, 친권자 또는 후
견인(이하 “동의권자”라 한다)에게 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검사결과와 의미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⑥검체채취기관에서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
한 서면동의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직접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서면동의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체의 양도) ①유전자검사기관 또는 검체채취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연구목적으로 검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검체를 연구기관 또
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은행에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권자가 서면동의한 경우에는 서면동의서의 사본을 첨부하
여 양도하여야 한다.
③유전자검사기관, 검체채취기관, 연구기관 및 유전자은행(이하 유전자검사기관등이라 한다)
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의 양도․양수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검체가 다른 연구기관 또는 유전자은행에 재양도되는 경우에 이
를 준용한다.

제24조(검체의 폐기) ①검체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동의권자가 제22조제1항에 의하
여 보존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존기간으로 한다.
②유전자검사기관등의 장은 보존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검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권
자가 검체 폐기 이전에 검체를 폐기하지 말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전자검사기관등의 장은 검체 보관 중 어느 때라도 동의권자가 검체의 폐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유전자검사기관등이 폐업으로 인하여 검체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검체를 처리 또는 이관하여야 한다.

제25조(기록의 관리 및 열람) ①유전자검사기관등의 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동의서, 유
전자검사 결과 및 제2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기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유전자검사기관등의 장은 동의권자가 제1항에 의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서면으
로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및 정도관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장
은 소재지, 기관장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1. 의료기관 중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2. 상업적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3. 피검자로부터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 유전자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신고한 유전자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정도관
리를 받게 할 수 있고, 정도관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정도관리의 절차, 정도관리 결과의 공개 기타 정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유전자검사기관등의 준수사항) ①유전자검사기관등의 장은 제22조에 의한 서면동의 내용
을 준수해야 한다.
②유전자검사기관등은 유전자검사에 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유전정보등의 보호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기관등의 장이 준수하여
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인간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제28조(유전정보등에 의한 차별 금지) ①누구든지 유전정보등을 이용하여 교육, 고용, 승진, 보
험 등 사회 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기를 강
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유전자은행) ①인간의 유전정보등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기관(이하 “유전자은행”이라 한다)
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유전자은행의 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전정보등을 타인에
게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 치료 또는 연구 등의 목
적상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코드화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유전자 은행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인간유전정보등 연구계획서의 승인) ①유전자은행에서 수집한 인간유전정보등을 질병의
원인규명 연구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계획서를 유전
자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전자은행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
구계획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구계획서의 승인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인간 유전정보등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
무상 얻거나 알게된 인간의 유전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이외의 자에게 의무기록, 진료기록 등을 제
공하는 경우에 인간의 유전정보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
로 다른 의료기관에 본인의 의무기록, 진료기록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인간 유전정보등이 질병연구 등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유
전자검사기관, 유전자은행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인간 유전정보등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기
관 및 유전정보등 이용자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제7장 유전자치료

제32조(유전자치료의 범위) ①유전자치료제의 개발 또는 유전자치료의 발전을 위한 임상연구(이
하 “유전자치료 임상연구”라 한다) 및 그 시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기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의
치료
2. 현재 이용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현재 이용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
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로서 유전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식세포,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 유전자치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유전자치료 임상연구의 실시) 유전자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약사
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연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유전자치료의 시술) ①유전자치료를 시술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하 “유전자치료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유전자치료기관에서 유전자치료를 시술할 때에는 약사법 제26조에 의하여 의약품으로 허가
된 유전자치료제만을 사용해야 한다.
③유전자치료를 시술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목적 및 예측되는 치료결과와 부작용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요건 및 절차, 서면동의서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8장 감 독

제35조(보고와 조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
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에 관계되는 기관 또는 생
명과학 관련 연구자 혹은 시술자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연구소․시술기관 또는 사무소 등
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장비, 관계장부나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인
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료를 시험에 필요한 최소분량에 한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계공무원의 권한 및 직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폐기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 보관, 제
조, 또는 수입된 배아, 유전정보등 등에 대하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
하여 폐기 및 기타의 처리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개수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와 관련된 연구, 시술, 보관, 생
성, 수입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이 관계 법령으로 정한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노후
또는 오손되어 당해 시설로 연구, 시술, 보관, 생성, 수입하는 경우에 국민 보건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수를 명하거나 그 개수가 끝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유
전자검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치료 임상연구 및 시술기관,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등록․신고․허가․승인 등을 취소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등록․신고․허가․승인 등을 취
소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과징금)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
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1조(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등록․신고․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또는 그 내용
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2조(국고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과학기술분야에서 국민보건 안전 및 윤리의 확보에 이바
지할 수 있는 연구사업 및 교육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단체․
연구기관․생명과학관련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
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배아 및 유전자 관련 업무의 위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연구기관의 등록접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신고접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 은행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 치료기관의 신고접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
을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에 관여하는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장 벌 칙

제46조(벌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미수범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7조(벌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8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1조의 미수범
4. 제10조 또는 제1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연구비 또는 보조
금을 지급한 자
5.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목적 또는 방법으로 인간의 배아
를 이용한 자
7.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제4호, 제6호의 경우 징역형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제4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자
5.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를 실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과․징수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1조, 제46조, 제
47조, 제4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②(배아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를 모두 만족하는 배아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
에 불구하고 동 제1항 각호의 1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되었을 것
2. 생성된 지 5년이 지났을 것
3. 정자제공자, 난자제공자, 인공수태시술자 및 그 배우자와 연락을 시도하였으 나 이에
실패하였을 것
③(배아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세포 핵이식연구를 하고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
기까지 당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생명윤리위원회”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로 한다.
⑤(일몰규정) 국가는 이 법의 시행 후 3년 이내에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내의 사회적․윤리
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제반 규정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검토결과에 기초하여 필
요시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한국생명윤리학회

admin

(X) 초록정책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