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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관련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인간존엄 · 복지위해 과학기술 존재

“인간존엄․복지위해 과학기술 존재”
“인간복제금지관련법안”, 과학발전-생명윤리 조화롭게 추진해야

이상희 의원(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지난해 12월 27일 미국 종교단체인 라엘리언의 비밀조직 클로네이드는 복제아이의 탄생을 공식적
으로 발표해 전 세계를 경악케하는 등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생명윤리 문제는 여전히 전 세계적
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논란이 계속 돼오다가 최근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생명윤리와 인
간복제금지에 대한 입법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어, 국회는 물론 정부, 학계, 산업계, 종교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인간개체복제금지” 입법화 시급
현재 국회에는 생명윤리 및 인간복제금지에 대한 서로 다른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어
국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현시
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인간개체복제금지를 주로 하는 법률을 우선 신속하
게 입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특히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된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에관한법안’의 주
요내용은 인간복제연구 및 줄기세포연구 등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 윤리적 기반 위에서 조화
롭게 추진되어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하고, 생명
과학기술이 국민의 건강한 삶의 추구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개체복제를 금지하고, 국가생
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개체복제를 금지하고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각
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조,
제12조 및 제13조).
둘째, 불임치료후의 폐기대상으로 분류된 냉동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연구 및 인간의 신체조직으
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 연구는 허용함(안 제4조).
셋째, 생명과학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설
치함(안 제5조)
넷째, 폐기대상 냉동배아의 범위 및 인간배아복제의 허용범위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
여 결정함(안 제5조).
다섯째, 과학기술부장관은 인간복제의 금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보고를 명하
거나 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10조).

특히 법률안에는 정부가 연구소나 병원, 대학 등 연구 가능한 모든 시설에서 연구를 추진하는 움
직임이 포착될 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연구책
임자나 연구원들이 동료가 인간복제를 시도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경우에도 방조책임을 물어 처
벌하는 규정을 두었고 최고 10년형까지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뒤처지는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줄기세포연구활동까지 금지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다. 현재 어느 나라가 생명공학기술의 패권을 잡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겉으로는 연구활동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도
인간복제와 연구 활동을 명확히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난치병 치료 위해 줄기세포연구 허용해야
따라서 이 법은 배아연구를 통해 각종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배아줄기세
포를 생산함으로써 향후 의학의 핵심분야가 되는 세포치료기술 및 인공조직-장기생산기술 등 난
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나 장애인과 불임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자들에게 줄기세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치료후의 폐기대상으로 분류된 냉동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연구 및 인간의 신체조직
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 연구는 허용하며, 생명과학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
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특히 배아관리, 유전자은행, 유전자검
사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내용은 이 법안에서 제외했다. 이는 사회적 논란이 있으므로, 세계적
인 기술동향을 보며 유보하자는 것이다.
유엔국제협약에 있어서도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 20여개 카톨릭 국가에서는 인간복제 및 배아복제
도 일괄적으로 금지시키자는 안과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70여개국의 인간복제는 우선 금하되 배
아복제는 별도 논의하자는 대다수 국가의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이러한 국제적 조류와 흐
름을 반영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줄기세포의 연구는 미래의 생명공학산업, 의약산업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며, 우리나
라가 의약품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학적, 과학적
지식이 동반된 이성적인 판단으로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제 사회의 큰 흐름에 결코 뒤져서
는 안 될 것이다.

생명과학기술(BT), 국가경쟁력 좌우
지난 10년간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주요 성장호르몬은 IT였지만,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
할 새로운 성장호르몬은 생명과학기술(BT)이다. BT산업의 경우 적은 공장하나로, 연구개발비도
IT 산업에 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전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따라서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가 생존력 및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분야중의 하나다. 제일 적은 비용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개발특허 끝내면 특허권을 가진
국가 및 기술력에 모든 경쟁력이 집중될 수 있다.

특히 생명과학기술의 새로운 영역인 배아줄기세포(stem cell) 연구가 국내에서는 사실 끝없는 논
쟁의 대상이지만, 세계강대국들은 이 문제를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차원에서 보다 적극적
으로 다루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배아 줄기세포(stem cell) 연구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당뇨
병, 백혈병 등 현재 수많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아직 세계적으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이 분야의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
다.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데 생명윤리 등과 같은 규제일변도로 가는 것
은 지나치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규제한다면 국내 우수한 연구인력들
의 영국 등 연구허용 국가로의 유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피부에 와닿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정부도 인간지놈, 복제연구 등 생명공학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난치병 치료
및 연구를 목적으로 아시아 최대규모의 국립줄기세포은행을 세울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은 의료연구용 줄기세포를 생산하기 위해 인간배아를 복제할 계획이라
고 발표했다. 대학중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간배아복제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줄기세포연구가 그 만큼 국가 생명공학 산업발전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간복제금지법”, 과학발전-생명윤리 조화를
국회차원에서 특위구성 통해 발전적 법안 시급히 마련해야
그러나 많은 윤리학자들과 종교단체에서는 이번 인간복제과 관련해 윤리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하
고 있다. 하지만 생명과학자들과 의료계에선 무조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이
야기하고 있는데. 윤리와 과학의 배치되는 상황에 대한 견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걸음마를 배우는 신생아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보다는 걷기 연습을 시키는 원리와 같이 신생
연구 단계에서부터 부작용부터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맘껏 연구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
다.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이 분야의 연구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기술이 수반하는 안전
성과 윤리문제 등 갈등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극복해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
이 줄기세포 연구가 향후 의약, 생명공학산업 등 국가경쟁력의 승패 좌우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생
명과학기술이 윤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조화롭게 추진돼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의 건
강한 삶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인간복제금지 관련 법안이 다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 제출된 인간복제금지관련 법들에 대한 관련부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 조정
하는 등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국회내에 “생명윤리와인간복제금지법안제정을위한특위(가칭)”구
성을 제안하였다.
이 특위를 통해 첫째, 선진국들의 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법제화 동향을 분류하여
집중토론하고, 둘째, 생명윤리와 인간복제금지법안의 쟁점인 치료용 배아줄기세포연구 허용여부
및 범위, 주무부처 선정등 세부 사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모아 이견을 조정하고 조속히 발전적
인 법안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 한국생명윤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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