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강뿔7회]행복도시 불행을 선도할 ‘4대강 행복지구 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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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물결의 금강(錦江)




▲ 금강 중상류 전경. 천리 길을 굽이치며 흐르는 물길이 비단물결 같다고 하여 비단 금 錦 자가 붙었다



 금강은 전북 장수군 뜬봉샘에서 발원하여 충북과 충남을 거쳐 군산과 서천을 지나 서해로 유입되는 국가하천이다. 길이 395㎞로 한강, 낙동강에 이어 세 번째로 긴 강이다. 천리 길을 굽이치며 흐르는 물길이 비단물결 같다 하여 금강(錦江)이라 불렸다.


상류 지역은 협곡으로 무주구천동, 진안 죽도, 금산 북벽, 영동 양산팔경 등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 중류 지역엔 대전, 청주, 공주 등 충청권의 대표적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다. 백제의 도읍이었던 공주와 부여에서는 각각 웅진강, 백마강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금강하구의 갯벌은 가창오리의 군무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철새서식지이다. 금강은 그야말로 생태보고이자 역사문화박물관이다.




▲ 금강하구 가창오리 군무. 금강하구에는 매년 70여종 60만마리의 철새가 날아든다



알려지지 않은 금강의 보물, 합강리 철새서식지


 금강엔 잘 알려지지 않은 보물이 있다. 충남 연기군 금남면 일대, 금강과 미호천이 합수하는 합강리 내륙습지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지역이며 대전과 청주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전월산, 노적산, 괴화산 등 300m 이하 낮은 구릉지와 장남평야, 대평들 등 대규모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인간의 간섭이 크지 않은 곳이며 산림생태계와 하천생태계가 연결되는 곳으로 야생동물의 아주 양호한 생물서식여건을 지니고 있다. ‘환경생태분야 조사연구보고서(국립환경연구원, 2006년)’에 따르면 이 일대에 103종의 조류와 11종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는데 이중 천연기념물 또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종이 17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 Ⅰ급


흰꼬리수리, 참수리 등 조류 2종 / 수달 등 포유류 1종


멸종위기 Ⅱ급


큰고니, 큰기러기, 흑기러기, 가창오리, 말똥가리, 조롱이, 새홀리기, 흰목물떼새 등 조류 8종 / 삵 등 포유류 1종


천연기념물(호)


큰고니(201), 흑기러기(325), 원앙(327), 붉은배새매(323), 새매(323), 황조롱이(323), 흰꼬리수리(243), 참수리(243), 큰소쩍새(324) 등 조류 9종 / 수달(330) 등 포유류 1종


▲ 표. 금강 합강리 내륙습지에 서식하는 보호 동물 현황



 큰기러기의 경우 내륙 최대군집(4,600개체)으로 조사되었다. 가창오리가 서해와 분산하여 월동하는 곳이며, 큰고니(22개체)와 흰꼬리수리(8개체) 등 희귀 조류도 규칙적으로 월동하고 있다. 드넓은 하중도와 모래톱, 잘 발달된 하천식생대, 먹이처로 활용되는 주변의 농경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구를 제외하면 금강유역에서 가장 훌륭한 철새서식지이며 전국적으로도 손꼽을 만한 내륙습지라 할 수 있다.





▲ 합강리습지의 큰고니 무리. 합강리습지에는 천연기념물 큰고니 외에도 수달, 흰꼬리수리 등 17종의 보호종을
비롯하여 100여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멸종위기종 큰기러기의 군집은 내륙 최대규모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2007년 7월 착공하였다.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를 표방하였음에도 합강리 일대 철새 서식지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수중보 건설계획이 포함되었는데, 하천환경의 변화와 철새서식지 훼손은 자명한 일이었다. 대전, 충남북의 환경단체들이 연대하여 수중보를 문제 삼으며 적극 대응하였다. 민간환경단체와 관련기관의 부정적 견해가 제기되자 수중보는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이를 계기로 보다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민관협의체계로서 세종환경포럼이 구성되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기본계획)



수중보를 부활시킨 4대강 정비사업 행복지구 선도사업


 유보되는 듯 했던 수중보가 4대강 정비사업 행복지구 선도사업으로 부활하였다. 우선 금강살리기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2조3,774억원을 투입하여 금강본류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금강살리기사업 개요>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억원)


비고


치수 및 이수


제방보강


120㎞


4,124


국토부


하도정비


4천만㎥


4,878


국토부, 지자체


농업용저수지


24개소


8,358


농림부


친수 및 친환경


생태하천조성


200㎞


6,201


국토부, 지자체, 민자


자전거길


255㎞


185


국토부


자연형보


1개소


28


국토부


총계



23,774




 이중 행복지구 선도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굳이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 표현하고 있다.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개요>












































구분


사업명


내용


사업량


사업비


(억원)


총연장


17.3㎞


2,045


치수


하도정비


저수로정비


굴착량 3.8백만㎥


357


제방축조 및 보강


축제, 보축, 완경사제방 등


18㎞


703


친수



환경


인공습지 조성


생태학습장, 관찰데크 등


면적 430천㎡


212


친수공간 조성


생태문화예술공간
저수추이대
자전거도로
산책로
관리사무소
보행교 등


각 1식
22.4㎞
L=30.3km, B=4m
L=30.3km, B=3m
1식
5개소


485


수중보 설치


가동보
어도
소수력발전소 등


L=370m h=4m
1식
1식


288




○ 사 업 명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 사업범위     충남 연기군 금남면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내) 17.3km
                      (금강 13.5km, 미호천 3.8km)
○ 시 행 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기간     ’2009년 05월 ~ ‘2011년 12월(32개월)
○ 사업목적     1) 홍수 및 가뭄으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보호
                      2) 하천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회복을 통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3) 생태, 문화, 관광레져 시설을 통한 명품도시 기반조성
                      4) 녹색뉴딜사업을 통한 국내경기 침체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행복지구 선도사업을 통하여 수중보가 부활하였다. 게다가 저탄소 녹색성장 선포에 발 맞추어 소수력발전소를 얹혀 놓았다. 하도정비, 제방축조 등 다른 사업들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수중보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수공간 조성방안(행복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기본계획)



 




수중보 위치도(행복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기본계획)




 행복지구 선도사업의 사업범위는 행복도시 내 금강 및 미호천 17.3㎞이다. 기존 송유관보호를 위한 돌보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송유관 해체와 함께 철거할 예정이다. 돌보 하류 1,000m 지점이 수중보가 새로 설치되는 위치이다. 이곳에 높이 4m, 길이 370m 규모의 수중보(가동보+고정보)와 700㎾급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수중보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수지구 조성을 위한 수량 확보에 있다. 행복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기본계획에 「수중보의 위치는 친수지구에 풍부한 수공간을 조성하여 보의 설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지형 및 기능성 측면에서 유리한 지점을 하천협의체 회의(3차, 2008.4.11)를 통해서 결정하였다. 수중보의 높이는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친수지구에서 친수활동이 가능하고 보전 및 복원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는 높이(4m)로 결정하였다. 수중보의 높이를 4m로 했을 경우 친수지구에서는 금남교를 중심으로 상류구간에는 수상택시, 보트타기(요트, 저동력, 고동력), 오리보트 등의 친수활동이 가능하고 하류구간에서는 수상스키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전 및 복원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하면서 하천생태계 및 경관에 필요한 수심과 수면폭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철새서식지는 금남교지점로부터 행복도시상류경계지점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으로 12㎞ 가량이다. 이중 핵심적인 서식지는 미호천합수후지점으로부터 하류 2,000m, 상류 3,000m에 이르는 0.5㎞ 가량의 구간이다. 그런데 행복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기본계획 대로라면 핵심서식지의 1/3가량이 친수지구에 속하게 되며, 핵심서식지의 2/3 이상이 수위상승 등 직접적인 환경변화가 초래되는 구간에 해당된다. 친수지구는 수상레저활동을 포함하여 적극적 활용지역이며, 보전지구, 복원지구 역시 관찰로 설치 등 시설과 활용을 허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며, 결국 철새들의 서식지는 대부분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이다. 또한 대상지역 전역에 하도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서식지는 송두리째 훼손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철새들의 행복은 둘째 치고라도 하더라도 행복도시에 입주할 미래 시민들의 행복조차 미리 재단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자유롭게 흐르는 물과 안전하게 서식하는 철새들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낄 것인지, 가두어진 혼탁한 물 위로 수상보트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낄 것인지는 온전히 미래시민들이 선택할 몫일 것이다. 하천의 생태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친수성이다. 하천관리에 대한 보편화된 원칙이다. 행복지구 선도사업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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