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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 평가 및 향후과제

환경사회학회 월례발표회(2002.11.15)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 평가 및 향후과제
글 :이 정 환 (박인상의원 보좌관)

김대중정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향후과제를 제안하고자 박인상
의원과 환경정의시민연대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 내용은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1. 환경질 변화 분석
수질·대기·폐기물·토양지하수·공원녹지 등 5개 분야 25개 항목에 대해서 1996년과 5년후
인 2001년의 환경질을 평가한 결과,
현재 환경오염 수준은 평점 83점인데, 단순비교하면 17% 정도가 개선되었으나 환경기준 초과
는 크게 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환경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오
염물질과 지역특성에 따른 별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96년을 100점으로 볼 때 2001년을 개선되면 100점 이하로, 악화되면 100점 이상
이 되는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수질분야 : 4대강 주요지점의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평점이 92점으로 다소 개선되었는데, BOD
의 경우 96년에 3.1ppm에서 2.5ppm으로 낮아진 반면, SS의 경우는 9.9ppm에서 12ppm으로 오히려
악화되었다.
대기분야 : 전국 6대도시의 대기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평점이 77점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
로 나타났으나, NO2와 O3는 오염도도 높아졌고 환경기준 초과빈도도 기준년도에 비해 각각 8배
와 3배로 증가하여, 대기질 개선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은 대기물질
에 대한 전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폐기물분야 :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6년에 1일 1인 1.1㎏에서 2000년에 0.98㎏으로 낮아져 드
디어 1㎏ 미만에 진입하였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율은 26.2%에서 41.3%로 15.1%p가 향상되었
다. 사업장 폐기물은 제조업 생산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이 1.26㎏에서 1.25㎏로 비슷하였으며,
재활용율은 63.4%에서 72.6%로 다소 개선되었다.
토양·지하수분야 : 토양의 경우 As(0.426→0.161ppm), Hg 등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
었지만 Pb과 Cu는 개선이 거의 않되었다.
공원·녹지분야 : 도시계획 면적대비 녹지비율은 84.2%에서 82.8%로 978만평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매년 여의도의 2배 만큼인 244만평의 녹지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행정면적 대비 공원비율
이 96년에 5.98%에서 2001년에 6.56%로 120㎢가 증가하였으나, 서울·충남·경북 지역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환경관련인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 83명, 기업체 95명, 학계 83명, 시민단체 86명, 언론계 61명 등 5개 분야 환경관련인
40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95% 신뢰수준에서 ±3.5% 오차범위를 보였다.
① 우리나라 환경의 질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59.6%가 나쁘다고 응답한 반
면 좋다는 응답자는 5.4%에 그쳤다. 한편, 공무원은 나쁘다는 응답이 28.9%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②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못했다(40.2%)는 응답이 잘했다(21.5%) 응답보다 2배
가량 많았다. 특이한 것은, 시민단체(67.5%), 학계(44.5%), 기업체(34.7%), 언론계(34.4%)는 정
부의 환경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반면, 공무원은 잘했다(49.4%)는 평가가 못했다(18.1%)는 평
가보다 2배이상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정책을 직접 입안하거나 집행하는 공무원과 환경관련인
의 인식이 매우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정부 66점, 기업체 56점, 학계 53점, 시민단체 43점, 언
론계 55점 등으로 평균 54점이다. 공무원을 제외한 4개 분야 비정부 관련인이 52점을 준데 반해
공무원은 66점을 주었다.
현 정부가 잘 한 환경관련 정책에 대해서, 동강댐 백지화(20.3%), 4대강 수질대책(20.2%), 팔
당아파트 건설철회(10.2%) 등이 꼽혔다. 반면, 잘못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20.5%),
준농림지 문제(16.1%), 새만금사업 재추진(15.6%) 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 현정부가 난
개발 문제를 가장 잘못 대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전체와 환경부에 대한 평가성향을 비교하기 위한 질문에서, 못했다(28.4%)는 응답과 잘했
다(26.0%)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정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2배이상
많았던 반면 환경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
인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공무원만이 긍정적(44.5%)으로 평가하였다. 점수로 보면 정부 67점,
기업체 59점, 학계 59점, 시민단체 52점, 언론계 59점 등으로 평균 59점이다.
환경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집단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38.2%가 정부·공무원을
꼽은데 반해 공무원은 절반 이상(56.6%)은 국민·소비자를 지목했다. 특이한 점은, 모든 분야의
응답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이 가장 노력해야 한다고 꼽은 경우는 거의 없어서 책임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지난 5년간의 환경질 변화에 대한 소감에 대해, 좋아졌다(34.8%)와 나빠졌다(36.8%)는 의견이
팽팽했다. 실제 오염도가 17% 개선된 것과 비교할 때, 환경관련인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의 정부의 10대 환경뉴스로는 동강댐 건설 백지화(13.1%)가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
로 그린벨트 해제(12.1%), 새만금사업 재추진(11.4%), 4대강 수질대책(10.5%), 미군 환경오염문
제와 환경호르몬 문제가 각각 6.6%로 기록되었다. 이외에 환경정책 및 각종규제 완화, 수돗물 바
이러스 논란, 서울외곽도로 북한산 통과논란, 환경평가제도 강화 등이 꼽혔다.
분야별 응답경향을 보편, 공무원은 4대강 특별법 제정과 수질대책을 가장 의미있는 사안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시민단체와 언론계는 새만금사업 재추진을 가장 큰 사건으로 평가하였다. 한
편, 학계는 수돗물 바이러스 논란을 5위로 꼽아 학계내에서의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반증하였다.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로는, 난개발 대책이 가장 많이 꼽았으며 수질대책 지속추진, 자연생태계
보전 등도 중요한 과제로 선정되었다.

3. 환경분야 국정과제 이행평가
환경분야 국정과제는 대통령 공약, 인수위원회 선정과제, 중앙부처 정책과제 등을 고려해 새만
금 수질보전대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모두 27건이 선정되
었다.
평가결과, 수질자동측정망 확충사업이나 환경홈닥터제 운영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정과
제’로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자원재생공사 농촌폐기물 수거업무의 자치단체 이관문제 등 무리
한 계획으로 중간에 보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는 환경정책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차기 정부는 과제 선정과정과 이행평가 과정에서 학계, 시민단
체 등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전문가 총괄평가
앞선 개량적인 평가와 더불어 환경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학계·기업체·국책연구
기관·언론계·민주당 등 관계자가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은 정책기조 측면에서 환경비전 부족, 의사결정자 인식 미흡, 경제 우선정책 등을 문
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였고, 동
강댐 건설 백지화와 4대강 특별법 제정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로는,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지속가능발
전위원회의 위상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제는 ‘뒤쫓아 가는 환경정책’이 아니
라 ‘앞서가는’ 환경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차기정부 정책과제 제안
차기정부의 정책추진 원칙으로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통합관리원칙을 견지해야 하
며, 차기정부 정책과제로 다음의 10가지를 제안한다.

□ 녹색정부를 구현하는 차원
물관리체계 일원화
에너지 관리체계 통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강화
정책기조에 환경정의 도입

□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차원
자원의 수요관리 정책전환

□ 친환경 국토관리 차원
수도권 난개발 대책
접경지역 보전계획 수립

□ 환경보건 대책차원
산업단지 인근주민의 피해대책
체계적 환경질환 조사
환경부 환경보건과 신설

자료출처 : 한국환경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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