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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환경운동연합제2차정책포럼 – 경제정책 : 비전과 정책이념

○ 신정부의 경제 정책의 비전과 이념은 여전히 형성, 수정되는 과정에 있음
: 대선공약, 인수위의 국정목표 제시, 각 부처의 업무 보고

○ 경제개혁, 동북아경제협력, 세계화 관련 영역으로 모아짐
<참고> 6월로 예정된 국제세미나 (가칭) ‘참여정부의 비전과 경제정책’

○ 국정의 전략 과제는 동북아 경제중심의 건설과 지방분권화
<참고> 12대 국정과제중 경제분야의 4과제는 동북아 중심국가건설, 자유롭고 고정한 시장질
서 확립,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으로 제시됨

○ 3가지 국정목표는 (실질적) 민주주의, 균형발전, 동북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

○ 구체적 정책(항목) 측면에서는 DJ 정부와 연속성이 발견되나, DJ 정부 때에 활성화된 시민운
동의 요구가 첨가된 형태임. 단 DJ 정부 하에 이루어진 정책적 결과의 부작용에 대한 부담을 안
고 있음
<참고> 시민운동의 제도화 요구

1. 평가의 관점

○ 평가의 관점은 다국적 (금융,산업) 자본, 재벌, 노동, 농민, 시민운동으로부터 이루어 질 수
있고 서로 같을 수 없음

○ 최근까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대립적인 두 가지 중심(가장 영향력이 큰) 관점은 시
민운동의 관점과 금융투자가의 관점임.
<참고> 경제위기론 논쟁

○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의 현 상태, 한국경제의 세계경제상의 위치, 산업구조의 특성을 중심
으로 현 정부가 받고 있는 혹은 받게 될 압력을 고려해 보는 방식이 유용함. 그리고 그 압력은
그전 시기(구체적으로는 DJ정부) 정책의 평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짐

2. 세계 경제의 근본적 문제들

○ 탈 냉전이후 사회경제적 모순은 일방적으로 내부화됨 : 자기 파괴의 위험
– 모순의 외부적 출구를 창출하고 인위적으로라도 유지할 필요성 인식
– 그러나 경제권간 헤게모니 다툼의 재현 압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북미-유럽-일본 등 경
제 블록간의 긴장은 한계를 가짐 국가 경쟁력 논리는 제한적으로만 작동
– 세 개의 블록 이외 지역으로의 출구 또한 별 의미 없음
: 인위적, 조작적, 과잉대응의 위험
– 내부적 차별과, 불평등, 불균형 (계급, 계층간)의 문제는 더 이상 회피하거나 억제할 수 있
는 상황이 아님
: 민주주의의 발전 요구는 자본주의 체제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고 있을 가능성

○ 자본주의 체제의 급속히 약화된 성장 동력, 약화된 일자리 창출 능력
– 기존 (전통)산업 부문의 초거대화 (세계적 집중의 “완성”?)
– 전통산업 부문과 금융자본간의 헤게모니 경쟁
(예를 들어 에너지 산업 부문과 금융산업 부문간에는 이윤 창출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방
식상의 차이가 있다)
– IT 등 신산업은 성장 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오히려 기존에 존재했던 모든
노동력 통제/ 관리방식에 도전을 야기함. 이 도전에 대한 해법의 빈곤
: 기술체제-성장체제의 관점에서 상당기간 주력 성장 산업의 공백이 예견됨
<참고> 2003 다보스 포럼: 성장 동력의 부재에 대한 공감

○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환경/ 자원 파괴적 경향의 현실화
–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 문제라는 인식
현재 미국의 수입석유 의존도는 52%라고 알려짐
<참고> “군사력을 포함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페르시아만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을 확보해야 한
다”(카터, 1980.1.23)

○ 이 시기에 미국에는 가장 위기 관리 능력이 취약하고 자본주의내 자본 분파간 헤게모니측면에
서 복고적인 정권의 등장
– 1990년의 경험으로 미국민이 갖게된 낙관과 정권의 교체
: 위기관리를 위해 대단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게 됨
< 참고> 클링턴 정부와 부시정부의 정책 이념상의 차이

3. 세계경제 변화의 진원지

○ 통합 유럽이 요구하는 새로운 지위
○ 중국 경제의 잠재력

4. 16대 대선과 한국경제: 대미 관계

○ 16대 대선의 결과는 미국의 패배?

○ “왜 미국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뒷받침해 주는 경제적 변화들의 출현

–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
: 세대간 인식의 변화, 민주주의 진전
<참고> 1960년대 유럽, 1980년대 일본, 2000년대 한국

다만 여론 주도층의 위기감과 인식상의 얕음으로 해서 자연스러울 수 있는 세대간 견해 차이가
바로 국가 정치적 문제로 승격되는 문제

“살로먼스미스바니(SSB)증권은 한국의 일부 기성세대와 부유층이 노 당선자의 노동자 지향, 재벌
개혁, 대북정책, 분배 정책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오해라고 밝혔다. 새 정부가 시장친화적 정책
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안을 느낀다면 해소해주는 게 필요하
다는 지적이다.[동아/ 1.17]”

– 반미로 표현되는 일련의 사회현상을 뒷받침해 주는 경제적 근거는 찾아 볼 수 있음
– 경제적인 의미에서 미국의 중요성 변화
: 원조와 차관의 시대를 거쳐 1980년대까지 특히 시장으로서의 미국이 중요
: 개방 요구자로서의 미국
: IMF 위기이후 금융투자자로서의 미국

– 중국과 ASEAN의 부상
한국 수출중 미국지역 수출의 비중은 1986년 40.0%로 절정.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일본에 대한 수출의 비중은 1990년 19.4%로 최고치. 이후 감소 추세
중국에 대한 수출의 비중은 1990년 1% 미만. 1999년 10% 수준

– 특히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보완관계의 지속적 확대(한국은행, 보도자료 2000-3-11)

– 한국, 대만, 중국, ASEAN 5개국간 역내 국제분업의 확대 추세
(자료: 미쯔비시 연구소, 1995년 국제산업연관표)
: 중간재 수입, 최종재수입, 중간재 수출을 중심으로
: 최종재 수출은 미국으로(24.2%), 영,불,독 3국으로 15.8%

– 한국의 해외직접 투자 지역별 구조의 변화
: 2002년부터 중국의 비중이 미국에 대한 비중을 현저히 상회
(총액 50억 6000만불 중 17억 2000만 對 13억 7000만)

5. 한국경제의 현황과 변화의 힘, 그리고 방향

○ 한국자본주의의 발전 단계
– 서구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진출을 뒷받침한 경제적 힘 작용
과잉생산과 지리적 공간적 시장의 확대 요구

– 외연적 제국주의 對 내포적 발전의 선택
한국자본의 영역확대(국제화)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므로 내포적 발전(소득 분배와 산업간
연관의 확대를 통한 내부 시장의 심화)의 방향이 옳으나, 이 길은 미국 자본뿐 아니라 국내 지
배 자본도 당장 원치 않는 길
이에 따라 DJ 이래 미국이 여는 길에 편승하는 방식의 전략이 채택되었고, 신 정부도 이 제
약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

– 북한의 세계시장 편입 문제에 있어서는 남한 자본이 길을 여는 역할이 부여됨
햇빛 정책의 가장 중요한 실천자는 현대
현 조건에서 신정부의 동북아 프로젝트도 북한 개방(북한 개발)에 버금가는 위험 투자로서
남한 자본(남한 정부)이 초기 위험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줄 것을 요구

– 중국의 존재는 조립 가공형 방식에 익숙한 노동 관계와 산업구조를 유지 불가능하게
함 : 공동화인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인가?

○ 한국경제의 위기론에서 표출된 여러 가지 경향들
FEER, 2003.2.20: “대미, 대중 경제관계의 설정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과제……”

6. 환경운동은 이제 시장과 싸워야 한다?

환경운동의 공간은 ‘개발과 환경의 대립’에서가 아니라 ‘고용과 환경의 대립’ 공간으로 이동하
고 있음.

글 : 유철규(성공회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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