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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한국 녹색정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녹색세상을 꿈꾸며

글 : 김기현 · 부천YMCA 시민사회개발 부장

김기현입니다. 저는 6년 반의 한국YMCA전국연맹의 활동을 접고, 올해 2월부터 부천YMCA에서 일하
고 있습니다. 오래 전 연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감으로 오늘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
게 되어 죄송합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제가 다른 곳에 썼던 글을 간단히 재정리합니다. 각색한 글이라 앞뒤가 맞지 않
고, 어색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의 시대에, 개혁을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개혁’이 시대적 화두로 되고 있습니다. 참 소중하고, 고마운 일
이지요. 넓게 보면 일제잔재, 봉건적 유산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우리사회가 다시 한번 개혁
의 시대를 맞이한 것 자체가 참 의미있는 일입니다. 또한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긴장의 고조는
평화문제와 함께 마지막 냉전지대에 서있는 우리의 아픈 현 주소를 뼛속 깊이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평화운동과 정치.경제.사회의 구조개혁이라는 큰 과제들을 시민운동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현재, 한국의 시민운동이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냐 하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는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시민운동의 인적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
서 어떻게 생각하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리
고, 돌아가더라도 한국사회의 보다 근원적인 부분이 치유되고, 바로 서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
과 내적 요구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시민운동이 성장하면서 시민운동과 정치와의 관계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실사회의 개혁
을 위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현실정치와 밀고 당기는 과정 또 그 과정에서 시민운동 자체
가 정치세력화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
만 저는 시민운동과 정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오히려 간디와 마틴 루터 킹의 이상정치(사회운
동, 정신운동으로 칭할 수도 있는)가 하나의 상으로 떠오릅니다.
역시 시민운동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현실세계와 전혀 다른 이상정치의 상을
가지고 현실정치와 끊임없이 길항(拮抗)관계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러
한 운동은 아주 구체적인 마을에서,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삶의 문제, 구체적인 사회모
순과의 씨름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큰 틀의 연관 속에 일본의 생협과 가네가와 네트워크의 실험이 있습니다.
일본 좌파운동의 실패가 명확한 시점에 좌파운동가들이 구체적인 지역,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운동을 새롭게 기획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운동이 생활협동운동, 혁신자치체 실험, 그리고 현재
는 ‘자전거 정치’로 불리우는 가네가와 네트워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운동은 ‘부엌에서 세계
가 보인다’는 표현대로 확대경으로 마을을 들여다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 속에, 더
좁히면 부엌 안에, 지역사회가, 국가가, 세계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
에서 지역에 기반한 일본의 시민운동을 냉소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의 사회운
동이 아기자기하고, 진지한 반면, 한국의 시민운동은 역동적이고, 국가적 과제를 어떻든지 해결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판단이 자기중심적 해석, 자기편의적 해
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회운동은 장점과 단점이 있고, 역사성과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운동도 대단히 특수한 조건에서 형성.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 시점에서, 한
국의 시민운동과 녹색정치가 보다 폭넓게, 깊이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생활’이라는
이러한 운동 기반의 형성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주어진 사회개혁 과제
를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의 방식에 안주하고, 머무르다가는 시
민운동의 미래가 상당히 암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의 화두 – ‘자치’와 ‘생태’
제 운동의 화두는 ‘자치’와 ‘생태’ 입니다.
‘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지요. 직접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힘입니다. 자치력이 약한 곳에서는
부패와 전횡이 들어섭니다. 이런 곳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함정에 빠지고, 위임민주주의의 위험
성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해관계로 무장한 부패집단 또는 좀 나은 상황이기는 하지
만 정의를 외치는 소수엘리트가 대의명분을 내걸고 민(民)의 의사를 왜곡하고, 농단하게 됩니
다. 크게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부터, 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임에도 불구하
고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주민자치센타의 현 주소가 우리 사
회의 미약한 자치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가치’는 인간이 새 한 마리, 꽃 한송이 보다 더 할 것도, 덜 할 것도 없는 뭇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라는 자각에서 비롯되고, 그래서 뭇 생명을 경외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뭇 생명과 호흡
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 삶의 가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에 터하지 못한 요란한 이
론은 짙은 화장을 한 미녀와 같은 부자연스러움, 인공적, 인위적인 가공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오직 푸른 것은 녹색 생명의 나무”라는 말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
다.

자기가 서있는 곳, 그 자리, 이 순간
저는 개혁의 시대에 국가적 개혁, 국가적 이슈와 구조개혁을 다루는 중요한 운동현장을 떠나 개
혁의 근거와 기반이 되는 풀뿌리로 돌아갑니다.
시민적 자치력의 형성, 진정한 의미의 시민사회의 형성, 녹색정치의 생기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 시민들의 자발적 힘에 의하여 녹색세상을 열어가는 것…이러한 사회적 이상을 구현하기에
는 상당히 긴 호흡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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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호흡으로 미래 정치의 대안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오관영 ·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녹색정치준비모임 결성을 제안을 접하면서 몇 가지 짧은 느낌이 있었다.
처음으로 드는 느낌이 “또 녹색당인가?” 이다.
나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녹색’이라는 이미지가 새롭거나 대안적으로 다가오
지 않는다. 이는 ‘녹색=환경’이라는 강한 이미지와 ‘정치=권력’이라는 일반적 공감 속에서 ‘녹색
+정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드는 생각이 “내년이 선거이구나!” 라는 것이다.
지난 6월 환경운동가들이 ‘녹색 평화당’을 창당하여 대응하였고, 환경련에서는 녹색자치위원회
를 설치하여 기초후보를 중심으로 출마를 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녹색정치 논의-녹색정치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선거참여 논의도 마찬가지이다-는 항상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져 왔다. 이번
제안도 그렇게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녹색정치준비모임은 환경련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본인의 사고체계-무엇인가 제안을 받으면 제안의 내용과 더불어 제안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같이 생각하고 경향-가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활동가
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느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 내년 선거를 앞두고 환경련 활동가들이 녹색당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다. 본인이 기억하기에는 그간 녹색당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정당은 이렇게 만들어지
고 사라졌다.

지금 제안되고 추진되는 ‘녹색정치 준비모임’은 이와 같은 생각과 반대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
램이다.
아직까지 녹색은 환경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이러한 녹색 브랜드는 많은 기성정치에서 사용하여
왔다. 녹색의 이미지를 더 이상 진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녹색정치의 내용이 너 넓고 깊게 준비
되어야 한다. 기존의 정치와 녹색정치가 다르다는 것을 넘어 대안정치의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추진의 주체도 넓어져야 하고, 방법도 새로워야 한다. 지금처럼 환경련(?)이 추진하는 모양이어
서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운동의 주체를 포괄하기 어렵다. 추진하는 방법도 중앙에서 논의
를 조직하고,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 기초해서 추진되는 것이 녹색정치의 조직
방식이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 녹색정치모임의 성격– 운동
조직인지 정당인지-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선거를 중심에 두고 사고를 하는 순간 기존의 진보정
당 전철을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

녹색정치- 대안정치(기존 정치와 다른 것으로서 녹색이 아니라 미래사회의 대안으로서 ‘대안정
치’)는 시민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바램일 것이다. 따라서 녹색정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 또
한 긴 호흡으로 기존의 정치와 다른 가치와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창조적 사고
와 방식은 갑작스러운 영감에서 얻어지는 것보다 넓고 깊은 일상의 관계에서 더 많이 찾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 녹색자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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