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관련자료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토론회 – 수도권정책의 변천과정과 과제

1884_역대 정부의 수도권정책의 진단과 평가1.hwp

자료목차

1. 들어가는 말
o 수도권에 대한 상충된 역할기대
o 수도권정책의 변화과정
o 이 글의 목적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임.
2. 수도권의 성장추세와 전망
1) 수도권의 인구 현황 및 추세
2) 수도권의 주요 기능 집중 추세
3) 수도권의 주택 건설 및 택지 개발 추세
4) 수도권의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추세
5) 수요에 입각한 수도권정책은 현재의 집중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3. 수도권 규제의 내용과 정책의 변천과정
1)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 변화
2) 항목별 규제의 변천과정
4. DJ 정부의 주요 수도권정책 평가
1) 국토계획체제 개편
2) 수도권 신도시개발 정책
3)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4) 수도권내 산업정책
5)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전략 추진
5. 수도권 정책의 향후 쟁점과 발전방향
1) 수도권정책의 향후 쟁점
2) 수도권정책의 발전방향

글 :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

admin

초록정책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