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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의제토론회]오산의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오산의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 들어가면서
○ 지금의 문제제기는 타당한가
– 의제21의 추진과정에서 환경련이 적극적인 참여를 했어야 옳았던 것은 논의구조에 함께 했던
환경련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되는 토론회가 자칫 지역사회운동에서의 입지에 관한 논쟁으로 번
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전국일간지 사회면에 사무국장의 운영위원 배제로 가쉽화 되었을 때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되
지 못해 시기를 놓쳤지만 창립을 앞둔 시기에 이렇게 시민의 시각으로 공론화 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 시민의 이익에 헌신되는 사업으로 충실하자
– 이 토론회는 단체나 어느 개인의 헤게모니(hegemony)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 된 것이 아닌 것
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따라서 의제21은 좀더 철저히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시민의 이익이 앞세워져서 삶의 질
을 높이는 사업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지방의제21의 성격
○ 지방의제21의 계획과 수립은 시민이 주도
시민이 주도하고 관과 시민이 협동하여 작성된 계획이며,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민, 기
업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지역사회운동이다. 계획수립에는 지역사회의 주요단체들이 폭넓게 참
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와 실천에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활
동이 또한 중요하다.
○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나타내는 행동계획 수립
특히 환경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총론 찬성, 각론 반대’로 되기 쉽지만, 이제 지구의 환경문제
는 논의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즉각 옮겨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은 종래
의 계획에서 한발 나아가 구체적인 지침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 시민의 참가를 통해 작성
지방의제21은 지속적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그들의 협
력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참여를 충분히 확보하
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토론회의 목적과 의의
– 토론회를 통하여 지방의제21의 성격에 부합하는 조직은 무엇인지를 가늠해 보고 지금까지 실무
자와 운영위 중심의 논의 과정이 공론화되는 계기 일수 있다
– 이는 의제 21의 지속적인 개발실현을 위해서 폭넓은 계층을 참여하게 하는 민주적인 토대를 마
련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 또 인선의 기준과 원칙도 조직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면 이 토론회에서 거
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 굳이 원칙이라는 잣대로 맞추어 본다면 지방의제21 참여하는 단체들과 개인은 재정적인 자립
과 민주적인 결정구조를 가진 단체에서 일한 분과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검증된 인사
가 되어야겠다는 의견을 시민의 건강한 시각으로 개진해 본다.

■ 오산의제21의 추진과정에 대한 소견

○ 사무국장의 논의구조 배제
– 도대체 무슨 이유로 논의구조에서 조차 사무국장을 배제하는 상식에 어긋난 문제를 야기 시켰
는지를 확실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 시장측근의 운영위원장 선출
–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새 정부이후 지방분권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방침은 구체화 될텐데 분권
화 이후 주민들의 참여를 소홀히 한 체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화로 인한 인선의 편중은 시대적
인 흐름을 역행하는 것 일수 있다.
– 그 인선에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런 인선의 편중이 지역사업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굳이 타 지역의 예를 들지 않아도 예상 할 수 있는 것이다
○ 민주성과 투명성
– 의제21의 성격에서 첫 번째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하는 내용을 다시 짚어보자
시민이 주도하고 지역사회의 주요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실천에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 주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는 투명성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그러나 오산의제21의 추진과
정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 되었는가는 문제로 남아있다고 본다.
– 그리고 일부인사들이 추진위의 사업의 전반을 거의 전담하였는데 이는 민주적 운영의 성격과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 지역운동진영의 참여 미흡
–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지난 6월 민선 단체장의 교체이후 단체장의 측근들이 의욕을 앞세워 일
부 지역의 민주적 단체들의 참여의 몫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운동의 민주적인 토대가
빈약한 근거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자주적인 시민운동진영의 자발적인 참여계기를 놓칠 수도 있
는 것이다.
– 지역운동의 토대는 미약하지만은 않다. 교육과 청소년의 문제를 십여년에 걸쳐서 깊숙이 고민
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서온 전교조선생님들과 지역의 빈민 가정에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
면서 지역사회내의 빈부문제에 실천하고 있는 민중교회와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서 헌
신한 활동가 출신들도 자원으로 남아 지역을 지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마치면서
– 이 토론회의 의미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제21의 사업에 좀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개적인 공론화의 과정으로 본다면 어느 혹자도 개인이나 단체들의 입지를 내세워서
의미를 축소하지 않을 것이다.
– 지금 새 정부가 참여민주주의의 방향을 잡고 순수한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목표로 하는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 풀뿌리민주주의의 토대인 지역에서의 지역주민들과 민주적인 단체들의 참
여로 인한 지자체와의 순수한 사업의 결합을 누가 거역하겠는가.
– 이제 지역의제21의 주체들은 좀더 시야를 넓혀 민주단체들을 적극적으로 견인해 내는 것이 옳
다.

글 : 지상훈(前 오산노동상담소 간사)
자료출처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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