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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환경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 – [토론4]김병완 (광주대학교 법정학부)

국민의 정부 환경정책 평가와
새정부 환경정책의 과제

I. 총론적 입장

1. 환경정책 평가와 환경부 정책평가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환경부의 권한과 업무범위를 넘어서 개발·산업·보건관련 부서 등의
정책을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환경정책 평가는 환경부, 개발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3대 주체별로 평가가 필요하다.
– 환경부: 위상과 권한, 정책의지와 능력의 문제
– 개발부처: 환경측면 고려 정도, 경제논리와 개발논리에 압도된 부처의 개발지상주의 문제
–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장의 철학, 개발경쟁, 중앙에 대한 종속(자치권의 부족), 자체역
량 부족의 문제

2. 국민의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긍정적 평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동강댐 백지화, 4대강 특별법 제정, 지방의제21 추
진 등
부정적 평가: 그린벨트 해제, 새만금사업 강행, 지구환경회의에 대한 소극적 대응, 수도권 집
중심화 및 막개발 방치 등

3. 새정부(참여정부) 환경정책의 과제

전통적인 경제적 효율성(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시장질서 등)과 사회적 형평성(참여복지, 국민
통합 등)이 국정과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반면, 21세기 비전과 정책이념의 핵심(제3의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국정의 주변부과제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심
각한 문제이다.
국가차원과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행정과 정책의 기본철학으로 자리잡게 할 수 있도
록 國政, 市政, 道政, 郡政, 區政 등의 책임자와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마인드를 전환시키는 노력
이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II. 발표문에 대한 의견

1. 발표 1(윤서성: 국민의 정부 환경정책 평가)

성과분석에 있어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 제안사항 등이 혼재되어 있어 명확한 입장을 파악하
기가 어렵다.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어 환경부 중심의 미시적 접근보다 환경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
책이념과 원칙을 국정의 큰 틀 속에서 제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
가 아쉽다.

2. 발표 2(이필재: 새정부 환경정책 과제)

지속가능발전, 환경-경제상생의 Eco-2 프로젝트, 지국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지방분권에
의한 환경관리 등은 환경부의 의지나 노력으로만 실현하기 불가능하다. 이러한 전략과 목표를 실
현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부처간 정책협의 내지 통합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발표 3(장재연: 환경정책 변화방향)

보다 적극적인 제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개발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보전의 정당화 논리개발이 전문가, 시민
사회, 정당, 보전부처 등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
체, 지역주민 등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III.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

1. 환경정책의 범위를 환경부의 소관업무 범위로 좁게 설정하지 말고 국정 전반에 걸친 ‘지속가
능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
– 환경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공급위주 정책과 수요관리 정책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업무통합 및 조직통합이 필요하다.
(예: 물관리 일원화 등)

2. 국토공간상의 개발지역과 보전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환경정의에 대한 새
로운 인식과 제도적 연구가 요구된다.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시대에 경쟁적 지역개발은 ‘공유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
래하므로, 개발지역의 개발이익을 보전지역의 보전비용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개발가
치와 보전가치의 균형을 이끌어내는 국토정책이 요구된다.

3.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황폐화 문제를 지속가능발전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 過密地域(도시지역)의 생태계파괴와 過疎地域(농촌지역)의 지역공동체 붕괴는 국토의 비효율
적 이용에 따른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기 때문에 국토균형발전은 모든 지역
을 골고루 개발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과밀지역을 억제하고, 과소지역을 회복하는 지속가능발전
의 철학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4. 중앙정부는 개발계획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개발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반대로 보전계획을 잘 세워 지속가능발전의 가능성이 보이는 자
치단체들에게 ‘보전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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