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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환경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 – [토론2]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환경과 공해연구회 회장)

먼저 시민환경연구소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며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이러한 토론회를 갖
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대통령 선거과정, 또는 집권 초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실망
으로 바뀌는 데 얼마 걸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아 왔다. 누구보다도 먼저 환경에 대
한 관심을 표명했던 현 정부의 대통령은 몇 년 전 한 환경단체에서 올해의 공해인으로 선정되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한 점에서 김대중 정부를 이어 받는 새 정부 역시 환경분야에서는 우
려하는 바가 작지 않다.
오늘 환경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두분과 장 소장의 발제는 문제점을 잘 진단하
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영이 기대된다. 발제 내용 중에 공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강조하고 몇 가지 덧붙이고자 한다.
우리 환경 정책의 대 전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 전제는 구호일 뿐이
다. 장 소장의 발제 중 “국책과제와 정부부처야말로 환경문제의 심각한 원인제공자이다” 라는 진
단에 대하여 공감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일수록 환경 논리는 경제 부처 협의과정에서 여지없이 밀
리고, 새만금간척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이 사회적 갈등을 높이는 환경사안들이 되어 왔다. 그 과
정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차 지속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를 국민에게 시키기 보다는 다른 부처에 먼저 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새 정부에서는 지
속가능 발전 구호를 환경부가 아닌 다른 부처를 통해 듣고 싶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지
를 조직정비와 예산배정, 정책결과로 보고 싶다.
환경부의 정책들을 보면 환경 문제는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 내
용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 상당 부분의 정책들은 타 부처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
수자원관리를 일원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질관리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대기오염 개선
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는 산자부의 협조 없이는 어렵고, 교통 정책은
건교부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 지구환경 문제를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환
경부에서 주관하는 부분은 지구환경 문제 중 폐기물 부문 대책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결
정은 부처간 조직 이기주의에 의하여 왜곡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환경정책은 환경부의 정책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 조직 개편
에 이러한 정책결정 구조가 개선되고, 정부 부처간 협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
다. 환경 정책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이나 선언보다 정책결정, 법안, 제도의 개선 그리고 예산 집
행 등으로 그 의지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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