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관련자료

새정부 환경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 – 국민의 정부 환경정책의 성과와 남겨진 과제들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1781_국민의 정부 환경정책의 성과와 남겨진 과제들.hwp

자료목차

Ⅰ. 환경정책의 의미와 평가기준 및 범위
1. 환경정책의 의의와 구성요소
2. 정책평가의 기준 및 범위
Ⅱ. 앞선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한계점
Ⅲ. 성과분석
1. 정책환경 및 여건변화에의 대응성 및 적합성 :
2. 정책이념 및 원칙에의 충실성 및 적정성
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의 추구
나. 사전배려의 원칙
다. 원인자부담의 원칙
라. 협력의 원칙
3. 부문별 사업의 효과성
가. 대기 관리
나. 수질 및 수자원 관리
다. 폐기물 관리
라. 화학물질 관리
마. 국토 및 자연환경 관리
Ⅳ. 남겨진 과제들
1. 정책이념 및 기조의 변화
가. 사전예방원칙이 존중되는 환경정책
나. 통합적 환경관리체제의 점진적 확립
다. 지속성 유지에 기여하는 환경정책
라.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초한 환경정책
2. 부문별 과제
가. 쾌적한 대기환경의 조성
나. 깨끗한 물자원의 보전·관리
다.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라. 도시환경 및 자연자산
마. 지구환경보전에의 참여 및 환경보전의식의 함양

글 :윤 서 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자료제공 : 시민환경연구소

admin

초록정책 관련자료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