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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개혁을 위한 노무현정부의 방향과 과제 – 녹색정부를 향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1775_녹색정부를 향한 정부조직 개편방안.hwp

자료목차

1. 서론
2. 노무현 차기정부의 과제
3. 선진외국의 환경전략과 환경행정조직
1) 선진외국의 환경전략 수립사례
2) 선진외국의 환경행정조직 개편사례
4. 환경행정조직의 개편방향
1) 경제문제와 환경문제의 통합을 위한 조직구도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강화 – 상위기구
(2) 정책통합을 위한 환경부의 조직형태 – 조정과 통합권한의 확보
2) 국토이용, 수자원관리, 에너지관리 등에 대한 권한의 조정
3) 중앙과 지방의 권한 조정
5. 소결론
참고문헌

글 : 문 태 훈(중앙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
자료제공: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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