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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서울시 환경분야 행정사무감사와 2003 환경예산 검토 – 서울시 2003년 폐기물 관리예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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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03년 폐기물 관리예산 분석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간사 김영란

1. 들어가는 말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최대의 생산, 소비도시로서 막대한 양의
자원소비에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다. 부양할 수준을 넘어서는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
의 폐기물 문제는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서울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향하는 목표는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조성이다. 전 세계적으
로 자원이 고갈되고 인간이 배출해
내는 각종 오염물질은 환경오염이라는 현상으로 심각하게 우리에게 되돌아 오고 있
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하될 뿐 아니라 자원고갈에 따른 생존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결국 우리가 한정된 자원과 폐기물로 인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
산, 소비, 폐기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
고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회수,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서울시
의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킬 될 것이다.

2. 서울시의 폐기물 관리원칙

1)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발생에서 감량을 통한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가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발생량
의 감량은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 각각
이루어 질 수 있다.
생산단계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제품의 설계, 생산 공정의 최적
화 등에 의해 감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제품의 생산, 유통, 폐기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법을 적극 도입
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유통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포장재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 . 현재 포장재의 사용이 점차 증가할
뿐 아니라 재질도 다양해 폐기물로 배출될 경우 재활용이 쉽지 않다. 따라서 과대포장
을 억제하고 제품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필요하다. 포장용기의 경우 리필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소비단계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억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통
해 폐기물의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재 테이크 아웃점이나 경기장의 일회용 응원도구 등 일회용품의 사용은 사회
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규제를 하고 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의 예외규정을 이용해 일회용품의
사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재촉법을 보완해
예외규정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원천적으로 다회용품, 환경 친화적 재질로 바꾸고 일회
용품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영세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수많은 예외규정이나 자율협약으로 형평성을 어기
고 ‘지키는 사람만 바보’인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비닐봉투, 쇼핑백 판매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테이크 아웃 등 새로운 문
화현상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음식문화가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음
식점 집단 급식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식단을 개발해야 한다.

2) 폐기물 재활용의 극대화
원천적 감량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재사용과 재활용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수되어
야 한다. 재사용은 발생된 폐기물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센터를 효율적
으로 이용하여 가전제품, 가구 등과 같은
대형폐기물, 헌 옷, 헌책 등이 다시 사용되어야 한다. 기업의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다시 생산 공정에 이용될 수
있도록 선별 배출하고 재이용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용이한 포장용기의
개발, 포장용기 회수 시스템의 개발 등을
통해 포장용기의 재사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활용은 발생된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새
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 예치금과 부담금 제도는 일종
의 환경세 정도로 인식되어 기업이 폐기된
제품의 회수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요율 조정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폐
기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등을 통해 생산자들이 폐
기물 재활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3)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감량화, 재활용을 거친 후에도 발생하는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
다. 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는 소각과 매립이
있다.
소각처리시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것이
다. 현재 자원회수 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요염물질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그 효과에 대해 확실한 믿지 못한다. 따라서 자원
회수 시설의 운영자료, 대기 오염 물질
배출상황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이
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매립은 폐기물 처리할 때 마지막 처리방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더 이상 매립지
의 확보가 곤란하고 수도권 매립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토양오염,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매립가스
에 의한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는 수도권 매립지는 적정한 침출수 처리, 매립가스 처리 등과 같
은 위생매립을 철저히 해야 한다.

3. 2003년 서울시 폐기물 관련 예산

올해 환경관리실 예산은 382,755백만원이다. 이는 작년 367,851백만원
에 비해 14,904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환경관리실 예산은 환경기획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 폐기물 관리
과, 폐기물 시설과, 공원 녹지과, 조경과
7개과와 차량정비 사업소, 월드컵 공원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공원녹지
관리사업소 4개 사업소의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폐기물 관련 예산은 폐기물 관리과와 폐기물 시설과의 예산을 기본으로 약 790억
이다.

1) 쓰레기 원천 감량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2003년 6억 4천 25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전체 서울시 예
산중 0.8%밖에 안된다. 2002년
2억 6천 360만원에 비해 3억 8천여 만원이 증가해 금액으로 쓰레기 원천 감량을 4.9%
늘이려는 계획이이나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포장폐기물 감량과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 추진을
위해 장바구니 제작비 등 1,00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단속(300만원), 포장기준 위반제품 지도단속(200만
원), 폐품이용 공모전과
재활용 한마당 개최(1400만원), 폐품이용 생활용품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
금(1천 3백5십만원), 감량
재활용 시범학교 지원(6,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술 학술 용역 3
억 1천만원, 쓰레기 감량
재활용 실천사업–광고 제작비 2억, 공모전 1,000만원이 배정되어 있
다.

2)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2003년 6,463,675천원이 배정되었는데 전체 폐
기물 예산의 8.2%
수준이다. 2002년에 비해 오히려 4,061,175천원이 줄어 들었다.

재활용 사업자 융자 지원 자금이 5억이나 줄었다.. 소규모 재활용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이 1억 5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50%는 줄었다. 강동 재활용 기반시설 이차 보전도 전액 국
고 보조이고 2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비해 6천2백만원이 줄었다.

이후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자료제공 :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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