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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서울시 환경분야 행정사무감사와 2003 환경예산 검토 – 서울시 환경관리실 2003년도 예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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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_서울시전략목표.hwp

서울시 환경관리실 2003년도 예산 분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팀
간사 김낙중

1. 환경관리실 2003년 예산

환경관리실 2002년, 2003년 예산비교

2002년 예산과 2003년 예산을 비교한다면 다음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환경관리실의 전체적인 예산은
2002년 대비 약 4%의 증가를 보였다. 비율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된 분야는 대기분야이다.
2002년 대비 약 290%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시내버스 1020
대를 CNG버스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리고 청소차량을 천연가스 청소차나 LPG청소차로 바
꾸는데 상당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물관리 분야의 경우 2002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는데 중랑천이나 탄천 등 지
천수질개선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폐기물 분야의 경우 10%의 예산증액이 이뤄졌다. 그러나
폐기물 분야의 예산증액은 마포소각장
건설비용으로 2002년에 비해 230억원이 증가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현
재 서울시에는 3개의 소각장이
운영중이고 마포소각장이 건설중이다. 3개의 소각장의 경우 평균 가동률이
30%도 안되는데 새로운 마포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는 것이다. 녹지의 경우 2002년에 비해 10%
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고건
서울시장 재임시에 추진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사업이 종료되었
고 공원조성 등 몇몇 진행돼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체제 구축의 경우 2002년에 비해
약 40%의 예산이 줄어들었다. 예산이 줄어든 주요 원인은 생태계 보전에 들
어가는 예산중 생태계 보전지역
관련 예산이 감축됐기 때문이다.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관한 예산은 2003
년에는 책정돼지 않았다. 일반예산의
경우 2002년에 비해 약 7%의 예산이 증액됐다.

2. 2003 환경관리실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서울시 2003년 환경관리실의 사업은 5개의 전략목표와 16개의 성과목표를
살펴보면 그 개괄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6개의 전략목표로는 1)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 2)깨끗하고 안
전한 물관리 3)자원이 순환되는
Zero Waste 도시구현 4)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 5)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체제 구축 6)일반예산이다.

위와 같은 서울시의 2003년 전략목표는 2002년의 전략목표와 많은 부분 동
일하면서도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02년 6.13 지자체 선거에서 당선
된 이명박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서울시 운영 목표와 환경분야의 공약과 목표에 따라 전략목표를 세웠
다는 점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환경관리실 2002년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2003년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3. 2003년 환경관리실 전략목표의 특성

1) 대기와 수질 분야의 중요성 유지
대기와 수질분야는 도시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환경분야
이다. 서울의 경우 특히 대기문제가
심각한데, 대기오염의 85%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대기오염이 심각성을 받아들여 2007년까지 서울시
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8179대
전부를 CNG버스로 대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성과목표로서 [지하철 공
기질 개선]이 포함된 것도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1년 현재 지하철이 서울시내 수송분담률의 36.5%를
차지하는 만큼 지하철의
공기질 개선은 서울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취해야할 조치라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버스노선 조정과 지하철 연장운행을 고려하고 있다. 수
질의 경우 한강과 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 양재천 등의 수질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안양천, 탄천,
양재천, 홍제천등 한강 지천의 수질오염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
지만 이들 지천의 경우 서울 인근
도시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차지하는 오염도를 줄이지 않으면 수질개선
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강
지천을 따라 형성돼 있는 도시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의 운영
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를 부각
[자원이 순환되는 Zero Waste 도시구현]을 전략목표로 삼은것도 환경관리실
의 방향과 서울시의 환경행정을
볼 때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비슷한 내용을 품고 있다 하지만 2002년
의 [쓰레기 감량 재활용확대
및 친환경적처리]에서 2003년의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구현]을 목표로서 뚜
렷이 부각시킨 것은 서울시의
환경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내용에 가
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를 만드는 핵심은 쓰레기 재활용과 재사용이다. 매립이나 소
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하지만 예산의 비율로 봤을 때 폐기
물 발생 최소화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은 극히 작은 반면 대부분이 예산이 마포소각장을 건설하
고 기존의 소각장을 운영하는 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모든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말로만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구현]을 할 게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3)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
이명박 시장의 공약에 따라 서울시내에 100만평의 녹지를 확충하겠다는 것
을 환경관리실의 전략목표로 삼고
그에 따른 성과목표를 제시한 것도 서울시의 환경분야에 대해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다. 서울의 녹지 부족과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등이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
다.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꾸준하게 녹지확보를 위한 정책을 펴왔다. 다만 한가지 지적할 것은 서울시
의 녹지벨트를 유지하고 녹지축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종묘, 청계천, 남산으
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공원화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월드컵 공원, 남산 강
동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0년을 바라보는 서울도시계
획을 마련중이다. 녹지확보는 서울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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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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