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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서울시 환경분야 행정사무감사와 2003 환경예산 검토 – 서울시정감시단이 뽑은 행정사무감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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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감시단이 뽑은
행정사무감사 과제

서울환경운동연합 시정감시단
단장 문수정

1. 난지도 골프장

1)노을공원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서울시는 난지도 골프장 건설 강행을 발표한 2001년 4월 이후 서울시 홈페
이지와 [난지도 노을공원 쓰레기
매립지와 생태대중골프장 그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라는 소책자를 통해 난
지도 골프장 추진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노을공원환경관리위원
회”를 조성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을공원환경관리위원회”
는 구성되지 않았으며 조성에
대한 계획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환경전문가, 공원전문가, 시
민단체가 참여하는 “노을공원환경관리위원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민단체등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조정하고 추진
을 해야 한다. 난지도 골프장 건설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단체들과 협의할 수 있는 “노을공
원환경관리위원회”는
꼭 필요하며 난지도 골프장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지금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2)골프장 설계와 농약에 대한 대책

노을공원에 조성되는 난지도 골프장의 면적은 5만 8천평으로 노을공원 전
체 면적인 10만 3천평의 56.3%를
차지한다. 골프장 면적을 뺀 나머지 4만 5천평은 시민공원으로 조성될 예정
이다. 그러나 노을공원 골프장에
대한 서울시의 조감도나 안내책자의 그림을 보면 노을공원의 대부분이 골프
장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노을공원의
골프장 설계도와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노을공원 면적의 56.3%
만 차지하고 있는 골프장이 조감도에서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노을공원의 대부분을 골프장으로 건설하려
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따라서 원래의 계획된 면적대로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는지에 대
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골프장 운영에 있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농약사용에 대해서도 점검
이 필요하다. 골프장의 농약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시의 구상은 난지도 골프장에 미생물 농약이
나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최소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생물 농약이나 저독성 농약
이 골프장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으며 미생물 농약이나 저독성 농약이 주요하게 사용되는 골프
장 또한 한국에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3)뚝섬 대중골프장의 시민공원화
서울시는 난지도 골프장이 개장되는 시기에 맞춰 뚝섬 대중골프장을 시민공
원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뚝섬 골프장을 시민공원화 하는 계획이나 일정이 없
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공원녹지 면적은
157㎢(전체면적의 26%)지만 그중 76% 이상이 도시외곽에 집중되어 있어 생
활권 녹지 면적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환경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녹지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시정을 운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중
하나이다. 뚝섬 골프장의 시민공원화는 꼭 필요한 것이다.

2. 난지도매립지 침출수 처리시설

1)차수벽과 집수정
쓰레기 매립지인 난지도에서는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침출수가 배출된다.
이 침출수가 지하수로 스며들거나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난지도 주변에 차수벽이 설치되었다. 차
수벽은 난지도 둘러싼 총 길이 6,017m의
벽으로 200m마다 집수정이 있어 고여있는 침출수를 모아 처리할 수 있다.
31개의 집수정에서는 공당 60㎡씩
1일 1,860㎡를 처리한다.

●차수벽 설치
그러나 이 차수벽과 집수정이 과연 난지도의 침출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차수벽
설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매립지 설치기준에 따라 점토의 투수계수가 1
초당 1천만분의 1 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했어야 하는데 난지도 매립지의 차수벽의 경우는 점토의 투수계수가 1
초당 10만분의 1 센티미터인 풍화암
1m까지 설치되어 있다. 즉 매립지 설치규정보다 100배나 완화된 기준으로
차수벽이 설치되어 있다. 일반
매립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난지도 매립지의 차수벽 설치가 더
완화되어 설치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침출수 등 오염물질의 유출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

●침출수 유출
2001년 감사원은 차수벽 설치 완공후에도 10년 평균 하루 52.9톤, 연평균
19,300톤의 침출수가
유출된다고 지적하였다.

침출수가 유출된다면 난지도 주변은 물론 상암동 주택지, 월드컵 경기장,
DMC 예정지에도 오염물질이 흐를
가능성이 농후해지며 월드컵 공원 전반에 걸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소
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난지도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성분을 분석해서 오염물질의 허용
기준을 점검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차수벽은 새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난지도 주변 지하수
에 대한 정밀감정과 조사를 해서 침출수의
유출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3. 자원회수시설 운영

1)서울시내 소각장 현황과 가동률
현재 운영되는 소각장과 소각량, 소각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를 보면 알겠지만 2002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내 3개 소각장의 소각
비율은 평균 28%밖에 안된다.
이중 양천소각장의 경우 소각률이 58%로 가장 높고 강남소각장의 경우 19%
로 가장 낮다. 소각장의 경우
쓰레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소각로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
상의 소각량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소각장은
적자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후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자료제공 :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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