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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녹색정부의 16대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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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_16대정책과제최종[1][1].hwp

자료목차

Ⅰ. 제안배경

Ⅱ. 녹색정부의 비전과 방향

Ⅲ. 환경정책 제안
1. 국가지속가능발전기획원 설립
2.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역량 강화
3. 아동의 환경권 확립
4. 경인운하 백지화
5. 남북환경공동체 구축
6.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를 통한 난개발의 근본적 처방
7. 부처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과 환경경영체제 도입
8.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강화
9. 그린벨트 해제정책의 전면 재검토
10. 경유차 생산 및 운행의 제한
11. 녹색생산소비체계의 확립
12. 환경 호르몬 물질 예방 정책 강화
13. 지방정부의 녹색성과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
14. 토지, 산림, 수자원 관리기능의 환경부 이관
15. 환경 거버넌스의 강화
16. 농촌쓰레기 문제 해결

Ⅳ. 참고자료
녹색정부를 위한 50대 정책과제

자료제공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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