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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터 달라지는 환경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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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_2002122303달라지는업무[1].hwp

자료목차

1.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차령단계 및 계수율 인하
2.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지역 추가 및 계수 조정
3.불법연료 등에 대한 규제 강화
4.자동차 공회전 제한
5.무공해·저공해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6.제작자동차 배출한강수계 물이용
7.부담금 부과율 허용기준 강화
8.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9.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10.낙동강수계관리기금주요사업 시행
11.금강수계관리기금 주요사업 시행
12.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주요사업시행
13.국·공유지 하천구역에서의 비료·농약 사용제한
14.총질소·총인 배출허용기준 확대적용
15.한강수계지역 폐수배출허용기준 강화
16.먹는물 수질기준 강화시행
17.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
18.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
19.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20.폐기물예치금제도폐지
21.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2.빈용기보증금제도
23.분리배출표시제도
24.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내용
25.유기성오니 직매립 금지
26.포장폐기물 발생 및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27.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내용

자료제공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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