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관련자료

환경관련 무역분쟁 및 WTO/CTE 의제 1, 5에 대한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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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사례 조사 / 1

I.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의 의의 / 1

II. 다자환경협약(MEA)상 무역조치규정을 둘러싼 국제분쟁 / 3

1. 환경목적상 무역조치를 규정한 다자환경협약 분석 / 3

가. 분석을 위한 기초 / 3

(1)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MEA 개관

(2) MEA상 무역관련조치의 형태 / 8

(3) 무역조치 규정의 적용대상국을 기준으로 한 MEA의 유형

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1973년) / 9

(1) 의의 및 당사국 현황

(2) 무역조치 관련 규정

(가) 당사국간의 무역규제

(나)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

(3) 평가 및 영향

다.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1987년) / 11

(1) 의의 및 당사국 현황

(2) 무역조치 관련 규정

(가) 당사국간의 무역규제

(나)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

(3) 평가 및 영향

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1989년) / 14

(1) 의의 및 당사국 현황

(2) 무역조치 관련 규정

(가) 당사국간의 무역규제

(나)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

(3) 평가 및 영향

(4) 바젤협약 1995년 개정 문서 등의 무역조치 규정과 그 영향

마-1. 생물다양성협약(1992년) / 17

(1) 의의 및 당사국 현황

(2) 무역조치 관련 규정 및 평가

마-2. 바이오안전성의정서(2000년) / 19

(1) 의의 및 당사국 현황

(2) 무역조치 관련 규정 및 평가

(3) 우리에 대한 영향 및 입장

바-1. 기후변화협약(1992년) / 21

(1) 의의 및 당사국 현황

(2) 무역조치 관련 규정 및 영향

바-2. 쿄토의정서(1997년) / 22

(1) 의의 및 당사국 현황

(2) 무역조치 관련 규정 및 평가

(3) 우리에 대한 영향

사.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있어 사전 승인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협약[PIC
(Prior Informed Consent)협약](1998년) / 24

(1) 의의 및 당사국 현황

(2) 무역조치 관련 규정

2. MEA상 무역조치규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WTO/GATT 주요 규정 / 25

3. MEA상 무역조치규정을 둘러싼 국제분쟁 사례 / 26

가. 개 관 / 26

나. EU-칠레간 황새치(swordfish) 사건 / 27

(1) 사건 개요 및 쟁점

(2) EC의 WTO/DSB를 통한 사건의 해결 시도

(3) 칠레의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한 사건의 사법적 해결 시도

(4) EU-칠레간 2001년 잠정약정의 체결 및 결과 / 31

III. WTO/GATT상 환경관련규정을 둘러싼 국제분쟁 / 33

1. WTO협정상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조치 규정 / 33

가. GATT 1994 제20조 (b)호 및 (g)호와 동 前文 규정 / 33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 34

다. 위생 및 검역협정 / 34

라. WTO 농업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 34

마. 지적재산권협정(TRIPS) / 34

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35

사. WTO협정 前文 / 35

III-1. GATT에서의 환경관련 무역분쟁사례 / 35

1. 개 관 / 35

2. 미국-캐나다산 참치 및 참치제품의 수입금지 사건 / 36

가. 사건 개요 / 36

(1) 당사국과 채택일

(2) 사실관계

(3) 법적 쟁점

나. 패널판정 요지 / 38

다. 패널의 평결 / 43

라. 관련 조치: 1980년 미-캐나다간 잠정 참치어업협정/ 44

3. 캐나다-가공되지 않은 청어 및 연어의 수출제한 사건 / 45

가. 사건 개요 / 45

(1) 당사국과 채택일

(2) 사실관계

(3) 법적 쟁점

나. 패널판정 요지 / 46

(1) 당사자들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

(2) GATT 제20조(g)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 연어와 청어가 “유한천연자원(exhaustible natural resources)”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제20조(g) 소정의 “유한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하여(relating to) 및 국내생산제한과
연관하여(in conjunction with)”의 의미 /49

(3) 결 론

다. 패널의 평결 / 50

라. 새로운 분쟁: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패널절차 / 51

4. 태국-담배수입제한 사건 / 51

가. 사건 개요 / 51

(1) 당사국과 채택일

(2) 사실관계

(3) 법적 쟁점

나. 패널판정 요지 / 53

(1) GATT 제20조(b)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 패널의 평결 / 57

5. 미국-참치수입제한 사건(I) / 57

가. 사건 개요 / 57

(1) 당사자 및 채택일

(2) 사실관계

(3) 법적 쟁점

나. 패널판정 요지 / 59

(1) 멕시코로부터의 참치 및 참치제품에 대한 수입금지과 관련하여

(가) 미국의 멕시코산 참치수입금지는 GATT 제3조 제4항 소정의 국내 규정
(internal regulations)인가 아니면 GATT 제11조 제1항 소정의 수량제한인가에 대하여

(나) GATT 제8조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 64

(다) GATT 제20조 (b)호 및 (g)호에 의한 정당화의 여부에 대하여

A. GATT 제20조(b)항에 기한 정당화의 여부

B. GATT 제20조(g)항에 기한 정당화의 여부 / 67

(2) 중개국가로부터의 참치 및 참치제품의 수입에 관한 이차적인 수입금지조치와 관련하여

(가) GATT 제3조 및 제1조의 적용에 대하여

(나) GATT 제20조(b)항 및 (g)항의 적용에 대하여 / 70

(다) GATT 제20조(d)항의 적용에 대하여

(3) 돌고래보호소비자정보법과 관련하여

(4) 결 론

다. 패널의 평결 / 59

6. 미국-참치수입제한 사건(II) / 74

가. 사건 개요 / 74

(1) 당사자 및 제출일

(2) 사실관계

(가) 태평양동부적도 부근에서의 참치와 돌고래의 관계

(나) 미국의 해양포유동물보호법

A. 규정 요지

B. 1차 국가에 대한 수입금지

C. 중개국가에 대한 수입금지

(3) 법적 쟁점

나. 패널판정 요지 / 77

(1) GATT 제3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가) 1차 국가에 대한 참치수입금지의 심리적격에 대하여

(나) GATT 제3조 주석(Note ad Article Ⅲ)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 78

(다) GATT 제11조 제1항의 적용에 대하여 / 80

(2) GATT 제20조(g)호와 관련하여 / 80

(가) 분석을 위한 기초

A. 당사국의 주장

B. 패널의 제20조(g)항의 3단계 분석 제시

(나) 돌고래보존 정책이 GATT 제20조(g) 소정의 유한천연자원보존 정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 역외적용 문제에 대하여 / 81

(라) 유한천연자원보존과의 관련성(relation) 및 국내 생산 및 소비제한에 관한

보완성 (complementarity)에 대하여 / 84

(3) GATT 제20조(b)항과 관련하여 / 87

(가) 분석을 위한 기초

A. 당사국의 주장

B. 패널의 제20조(b)항의 3단계 분석 제시

(나) 역외적용 문제에 대하여

(다) 필요성의 원칙에 대하여

(4) GATT 제20조(d)항과 관련하여

다. 패널의 결론 / 91

7. 미국-자동차세제사건 / 92

가. 사건 개요 / 92

(1) 당사자 및 채택일

(2) 사실관계

(가) 사치세

(나) 연료과다소비세 / 93

(다) 법인평균연료효율성 / 95

(3) 법적 쟁점

나. 패널판정 요지 / 99

(1) 연료과다소비세와 관련하여

(가) GATT 제20조(g)호의 적용에 대하여 / 99

(2) 법인평균연료효율성(CAFE) 규정과 관련하여

(가) GATT 제20조(g)호의 적용에 대하여

A. 외국산자동차집단 분리계산방식

B. 자동차집단별 평균계산방법 / 103

(나) GATT 제20조(d)호의 적용에 대하여 / 104

다. 패널의 평결 / 105

III-2. WTO에서의 환경관련 무역분쟁사례 / 106

1. 개 관

2-1. 미국-개질 및 재래식 휘발유의 표준 사건(패널절차) / 106

가. 사건 개요 / 106

(1) 당사자 및 보고서 회람일

(2) 사실관계

(가) 대기청정법

(나) 미 환경보호청의 휘발유규칙 / 109

A. 휘발유 품질 결정 기준 수립

B. 개질 휘발유에 대한 적용

C. 재래식 휘발유에 대한 적용 / 111

(다) 미 환경보호청의 1994년 법안

(3) 법적 쟁점

나. 패널판정 요지 / 113

(1) GATT 제20조 (b)호와 관련하여 / 116

(가) 인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한 정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필요성’

(2) GATT 제20조 (d)호와 관련하여

(3) GATT 제20조 (g)호와 관련하여

(가)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정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나) 유한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related to) 조치 및 “국내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
한”과 “관련하여”(in conjunction) 실시되는 조치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 패널의 평결 / 118

2-2. 미국-개질 및 재래식 휘발유의 표준 사건(상소절차) / 118

가. 사건 개요 / 118

나. 당사자의 주장 / 119

(1) 상소자의 주장

(2) 피상소자의 반론

(3) 제3자의 주장

다. 상소기구판정 요지 / 121

(1) “조치”(measures)

(2)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relatio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문구와 관련하여 / 123

(3) “당해 조치가 국내생산 또는 소비의 제한과 관련하여 효과적일 경우” /128

(4) GATT 제20조 전문규정: 일반적 예외의 적용 / 131

라. 상소기구의 결론 / 137

3. EC-호르몬사건 / 138

가. 사건 개요 / 138

(1) 당사국 및 채택일

(2) 사실관계

(3) 법적 쟁점

나. 패널판정 요지 / 140

(1) SPS협정과 GATT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 패널의 평결 / 142

4-1.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 사건(패널절차) / 142

가. 사건 개요 / 142

(1) 당사국 및 패널보고서 회람일

(2) 사실관계: 미국의 새우어획 관련 규제제도 개요

(가) 거북제외장치(TEDs)

(나) 1989년 Section 609

(다) 1991년 및 1993년 지침

(라) 미국 국제무역재판소의 1995년 판결

(마) 1996년 국무성 지침

(바) 미국 국제무역재판소의 1996년 판결

(3) 법적 쟁점

나. 패널판정 요지 / 146

(1) GATT 제20조와 관련한 선결 문제와 관련하여

(2) GATT 제20조 前文 규정과 관련하여

(가) 차별 또는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A. 용어의 통상적 의미에 대한 해석

B. 협정의 문맥과 목적에 의한 해석

(나) GATT 제20조의 잠재적 관할권의 범위 / 150

(다) 역외적용과 국내 소재 상품의 역내 적용

(라) GATT 제20조에 의한 규제권한 보유

(마) 공통의 자원

(바) 국제협력의 사전 추진 의무

(사) 국제환경협약과 거북제외장치(TEDs)

(아) 패널의 결론

(3) GATT 제20조(b)호 및 (g)호와 관련하여

(4) GATT 제13.1조(a)호와 관련하여

다. 패널의 평결 / 155

4-2.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 사건(상소절차) / 155

가. 사건 개요 / 155

나. 상소기구판정 요지 / 155

(1) 절차적 문제

(가) 미국의견서에 첨부된 NGO 자료의 수락 여부

(나) 상소신청서의 충분성

(2) 요청하지 않은 자료 관련 절차

(3) GATT 제20조 전문 규정의 해석

(4) GATT 제20조(g)호에 의한 분석 / 159

(가) 유한천연자원

(나) 보존과 관련한

(다) 동 조치가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실시된 것이어야 한다는 단서

(5) GATT 제20조 전문 규정에 의한 분석 / 164

(가) 일반적 검토

(나) 부당한 차별

(다) 자의적 차별

다. 상소기구의 결론 / 163

4-3.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 사건(이행패널절차) / 164

가. 사건 개요 / 164

(1) 당사국 및 패널보고서 회람일

(2) 사실관계

나. 이행패널판정 요지 / 166

(1) 절차적 문제: 위임사항(DSU 제21.5조)과 관련하여

(2) 실체적 문제

(가) 미국의 주장 및 이의 검토를 위한 패널의 접근방법

(나) GATT 제20조(g)호상 “멸종가능한 천연자원의 보호”

(다) GATT 제20조 전문규정

A. 국제협상을 위한 진지한 선의의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 168

B.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대해 / 171

B-a.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B-b. “자의적인 차별”

C.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다. 패널의 결론 / 174

4-4.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 사건(이행상소기구절차) / 175

가. 사건 개요 / 175

나. 상소기구판정 요지 / 175

(1) 절차적 문제: 위임사항(DSU 21.5조)과 관련하여

(2) 실체적 문제: GATT 제20조 전문과 관련하여

(가) 미국이 바다거북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추구할 의무와 관련하여

(나)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유연성과 관련하여

다. 이행상소기구의 결론 / 179

5-1. EC-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사건(패널절차) / 179

가. 사건 개요 / 179

(1) 당사자 및 채택일

(2) 사실관계

나. 당사자인 EC 및 캐나다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 / 181

(1) GATT 제20조 (b)항과 관련하여

(가) GATT 제20조의 성격 및 입증 책임

(나)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 183

(라) GATT 제20조의 前文 규정(chapeau) / 194

다. 제3자인 브라질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 / 199

(1) GATT 제20조와 관련하여

라. 제3자인 짐바브웨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 / 199

(1) GATT 제20조와 관련하여

마. GATT 제20조의 적용 관련 패널판정 / 202

(1) 당사자들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 요지

(2) GATT 1994 제20조의 적용가능성과 관련한 패널의 접근방법 및 입증책임 / 203

(가)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A. 일반적 고려사항

B. 과학적 측면에 관한 입증책임에서의 고려사항

(3) GATT 1994 제20조(b)호의 프랑스법령 96-1133에의 적용과 관련하여 / 208

(가)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나) “필요한” / 212

A. 다양한 형태를 지닌 온석면의 금지

B. 대체섬유 및 대체제품에의 의존 / 219

C. 소결론 / 223

(4) GATT 1994 제20조 前文 규정의 프랑스법령 96-1133에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 “동일 조건을 채택한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나) “위장된 무역제한”

(5) 결 론

바. 패널의 평결 / 226

5-2. EC-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사건(상소절차) / 227

가. 사건 개요 / 227

(1) 당사자 및 채택일

(2) 사실관계

나. 당사자[상소국]인 캐나다의 패널판정의 오류에 관한 주장 / 228

(1) GATT 1994 제20조(b)호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11조와 관련하여

다. 당사자[피상소국]인 EC의 반론 / 230

(1) GATT 1994 제20조(b)호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11조와 관련하여

라. 제3자인 미국의 주장 / 232

(1) GATT 1994 제20조(b)호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11조와 관련하여

마. GATT 제20조(b)호와 관련한 상소기구의 판정 / 232

(1)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2) “필요한” / 235

바. 상소기구의 결론 / 239

IV.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240

1.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의 쟁점별 판정 요지 개관

가. MEA상 무역조치규정을 둘러싼 국제분쟁 사례와 관련하여

나. GATT에서의 환경관련 무역분쟁사례와 관련하여

(1) 1982년 미국-캐나다산 참치 및 참치제품의 수입금지 사건

(2) 1988년 캐나다-가공되지 않은 청어 및 연어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사건

(3) 1990년 태국-담배의 수입 및 담배에 대한 내국세에 관한 제한 사건

(4) 1991년 미국-참치 수입에 대한 제한 사건[제1차 Tuna-Dolphin사건]

(5) 1994년 미국-참치 수입에 대한 제한 사건[제2차 Tuna-Dolphin사건]

(가) GATT 20조(g)호에 대하여

(나) GATT 제20조(b)호에 대하여

(6) 1994년 미국-자동차세 사건

다. WTO에서의 환경관련 무역분쟁사례와 관련하여

(1-1) 1996년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표준사건의 패널절차

(가) GATT 제20조 (b)호와 관련하여

(나) GATT 제20조 (g)호와 관련하여

(1-2)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표준사건의 상소절차

(가) GATT 20조(g)호와 관련하여

(나) GATT 20조 전문규정과 관련하여

(2) EC-호르몬사건

(3-1) 1998년 미국-새우수입금지사건의 패널절차

(가) GATT 제20조 前文 규정과 관련하여

A. 차별 또는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B. 그밖의 쟁점에 대하여

(3-2) 1998년 미국-새우수입금지사건의 상소절차

(가) 제20조 전문규정과 각호상의 요건간의 적용순서와 관련하여

(나) GATT 제20조 (g)호와 관련하여

(다) 제20조 전문규정과 관련하여

(3-3)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사건 이행패널절차

(가) GATT 20조 전문규정과 동조 (g)호간의 적용 순서에 대하여

(나) GATT 제20조(g)호상 “유한천연자원의 보호”

(다) GATT 제20조 전문 규정

A. 국제협상을 위한 진지한 선의의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B.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대해

C.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3-4)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사건 이행상소기구절차

(4-1) EC-석면사건 패널절차

(가) 패널의 접근방법 및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나) GATT 1994의 제20조(b)호와 관련하여

A.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B. ‘필요한’ 것인지

(다) GATT 1994 제20조의 前文규정(chapeau)과 관련하여

A. “동일 조건을 채택한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조치인지

B. “위장된 무역제한”

(4-2) EC-석면사건 상소절차

(가) GATT 제20조(b)호와 관련하여

A.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B. “필요한” 것인지

2. GATT 및 WTO 패널에서의 GATT 20조 환경조항별 판정 추이 분석

(1) GATT 시기

(2) WTO 시기

3. 정책적 시사점

제2부: WTO/CTE 의제 1 및 5 관련 논의 분석

I. 분석을 위한 기초

1. WTO규범과 MEA간 관계에 대한 논의 제기 배경

2. WTO규범과 MEA의 무역조치간 관계의 논의 경위

3.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의 무역과 환경 협상 과제 채택

II. WTO/CTE 의제 1에 관한 논의 분석 및 평가

1. 의제 1의 논의 경과 및 주요 쟁점

가. 논의 경과

나. 주요 쟁점

II-1. CTE 초기 회의에서 제안된 MEA상 무역조치의 WTO체제로의 수용 방안

1. 현상유지적 방안: 기존 WTO규정의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견해

가. 회원국들의 주장 개관

(1) 인도의 주장

(2) 브라질의 주장

(3) 코스타리카의 주장

(4) 이집트의 주장

나. 주장 요지

2. 사후적인 해결방안

가. 웨이버 획득에 의한 방안

(1) 홍콩의 제안

(2) 싱가포르의 제안

나. 분쟁해결기관[패널]에 의한 방안: 미국의 제안

3. 사전적인 환경창에 의한 해결방안

가. EU의 제안: MEA상 무역조치와 WTO규정간 관계에 대한 諒解 형태에 기한 GATT 제20조의 개정
을 통한 사전적인 환경창에 의한 해결방안

나. 일본의 제안: GATT 제20조의 개정 및 동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를 통한 事前的인 환경창에
의한 해결방안

4. 구분에 기한 해결방안

가. 뉴질랜드의 수용방안

나. 한국의 수용방안

5. 원칙 및 기준에 의한 해결방안: 캐나다의 제안

II-2. WTO/CTE 최근 회의에서 제안된 MEA상 무역조치의 WTO체제로의 수용 방안

1. WTO협정에 대한 양해 형태로서 일치조항의 도입에 의한 해결방안: 스위스의 제안

2. 유보조항의 형태로서 일치원칙의 도입에 의한 해결방안: 뉴질랜드의 신제안

3. MEA와 WTO간 관계에 대한 원칙의 도입에 의한 해결방안: 노르웨이의 제안

4. 입증책임의 전환에 의한 해결방안: EU의 신제안

5. 합치의 추정에 의한 해결방안: 스위스의 추가 제안

6. 협의메카니즘의 활용에 의한 해결방안: 뉴질랜드의 추가 제안

II-3. CTE 의제 1 관련 그밖의 쟁점에 대한 논의 개황

1-1. WTO체제 및 MEA간의 협력증진방안에 대하여

1-2. 무역조치와 긍정적 조치의 균형적인 混用에 대하여

2. WTO체제와 환경목적을 위한 일방적 무역조치간의 관계에 대하여

3. WTO체제와 환경목적을 위한 관할권밖 무역조치간의 관계에 대하여

III. WTO/CTE 의제 5에 관한 논의 분석 및 평가

1. MEA 및 WTO 분쟁해결메카니즘 개관

가. MEA상 분쟁해결메카니즘의 기본구조

(1) MEA상 분쟁해결규정의 의의 및 특징

(2) MEA상 분쟁회피에 관한 규정

(가) 감 시

(나) 보 고

(다) 조 사

(3) 외교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규정

(가) 교섭 및 협의

(나) 주선 및 중개

(다) 조 정

(4)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규정

(가) 중 재

(나) 사법적 해결

나. WTO 분쟁해결메카니즘의 기본구조

(1) WTO상 분쟁해결메카니즘의 의의 및 특징

(2) 협의, 주선, 중개 및 조정

(3) 패널 및 상소절차

(4) 중 재

2. WTO/CTE에 있어 WTO와 MEA 분쟁해결메카니즘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현황 및 검토

가. MEA 및 WTO상 분쟁해결메카니즘간의 관계 전반에 대하여

나. MEA상 무역조치 관련 분쟁에 대한 WTO 및 MEA 당국간 관할권 소재에 대하여

다. 환경전문가의 WTO 분쟁해결절차에의 참여 문제에 대하여

라. 평가 및 전망

IV. 도하개발아젠다(DDA)상 “WTO 기존 규범과 MEA상 특정 무역 의무간 관계” 이슈에

대한 논의 및 평가

1. 도하각료선언문상 관련 규정 및 의의

2. EU의 2002년 3월 제안서 및 쟁점별 검토

가. EU 제안서의 제출 배경

나. MEA의 定義와 관련하여[EU 제안서 Ⅲ항]

(1) EU 제안서 III항상 “MEA”의 定義

(2) EU 제안서상 MEA 定義에 관한 검토

(가) III항 (i)에 대하여

(나) III항 (ii)에 대하여

(다) III항 (iii)호상 지역협정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라) III항 (a)-(c)의 관련 요소에 대하여

(마) 대상 MEA가 “발효중인 MEA”로 국한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 WTO와 MEA 관계에 적용되는 원칙과 관련하여[EU 제안서 V항]

(1) EU 제안서 V항상 WTO와 MEA 관계에 적용되는 원칙

(2) EU 제안서상 양자간 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에 관한 검토

(가) V항 (i)-(iii)호에 대하여

(나) V항 (iv)호에 대하여

(다) V항 (v)호에 대하여

라. “특정 무역 의무”(specific trade obligations)와 관련하여[EU 제안서 VI항]

(1) EU 제안서 VI항상 “특정 무역 의무”

(2) EU 제안서상 “특정 무역 의무”에 관한 검토

(가) VI항 (i)-(iv)호상 무역조치에 대하여

(나) VI항상 “무역조치”란 표현에 대하여

마. EU 제안서상 MEA “당사국들간”의 문제와 관련하여[EU 제안서 제VII항]

(1) EU 제안서상 MEA “당사국들간” 규정

(2) EU 제안서상 “당사국들간” 규정에 관한 검토

바. EU 제안서상 결론과 관련하여[EU 제안서 Ⅷ항]

(1) EU 제안서상 결론

(2) EU 제안서상 결론에 관한 검토

3. 2002년 6월 WTO/CTE 협상회의에서의 논의 결과 및 검토

가. 아르헨티나의 도하각료선언상 WTO와 MEA 관계 협상 mandate에 관한 제안 및 검토

나. 호주의 WTO와 MEA 관계 협상의 3단계 추진 제안 및 검토

다. 스위스의 WTO와 MEA 관계 협상 결과의 option 제안 및 검토

V.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

I. 대응방안의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가. 환경목적상 무역조치를 규정한 MEA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

나. 자유무역론자 vs. 환경보호론자간의 입장 대립

다. GATT 및 WTO 패널의 GATT 제20조 적용에 있어 법적 일관성 결여

2. CTE 의제 1[MEA상 무역조치의 WTO체제로의 수용방안]과 관련하여

가. CTE 초기 회의에서 제안된 해결방안에 대하여

나. CET 최근 회의에서 제안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다. 종합의견

3. CTE 의제5[WTO 및 MEA에 있어 분쟁해결메카니즘의 관계]와 관련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자료제공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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