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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백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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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총론

제1장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행정

제1절 2002년도 환경보전시책 / 3

1. 환경행정 여건과 정책방향 / 3

2. 주요업무 추진계획 / 5

제2절 환경친화적인 국제경기대회 추진 / 12

1. 국제경기의 환경관리 필요성 /12

2. 월드컵 환경관리대책 추진 / 13

3. 환경월드컵 추진성과 / 19

4. 포스트월드컵 환경대책 추진 / 21

제2장 환경행정 추진체계

제1절 행정조직 / 23

1. 발전과정 / 23

2.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체계 / 26

3. 환경행정체계의 발전방향 / 30

제2절 환경법령 체계 / 33

1. 개념 / 33

2. 연혁 및 주요내용 / 33

3. 기타 환경에 관계되는 타부처 소관법령 / 47

제3절 예산 및 재정 / 49

1. 환경부 소관 예산 / 49

2. 지방양여금제도 / 54

제2부 환경관리 기반

제1장 환경비전과 정책협력 체계

제1절 새 천년 국가환경비전 추진 / 61

1. 수립배경 / 61

2. 목표 및 추진현황 / 62

3. 향후 추진계획 /63

제2절 환경정책협력체제 구축 / 65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65

2. 지방의제21 추진 / 67

3. 주요 환경 협의회 / 70

제2장 직접규제와 경제적 유인제도

제1절 직접규제 / 75

제2절 경제적 유인제도 / 76

1. 환경개선부담금 / 76

2. 배출부과금 / 76

3. 폐기물예치금 / 77

4. 폐기물부담금 / 81

5. 수질개선부담금 / 84

제3장 사전예방적 국토환경보전

제1절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86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 86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변천과정 / 87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내용 / 88

4.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실적 / 90

5. 사전환경검토 협의제도의 발전방안 / 92

제2절 환경영향평가제도 / 95

1. 개요 / 95

2. 제도의 주요내용 / 98

3.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 102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 / 103

제4장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유도

제1절 지역별 자율환경관리제 추진 / 105

1. 추진개요 / 105

2. 추진현황 / 106

3. 향후계획 / 107

제2절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 / 108

1. 개요 / 108

2. 추진현황 / 108

3. 향후계획 / 109

제3절 환경라벨링제도 / 110

1. 개요 / 110

2. 외국의 환경라벨링제도 / 117

3. 향후계획 / 119

제4절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 120

1. 개요 / 120

2. 추진현황 / 120

3. 추진계획 / 122

제5절 기업환경보고 및 환경성과평가 지원사업 / 123

1. 개요 / 123

2. 추진현황 / 124

3. 향후계획 / 125

제5장 환경사랑 실천교육 및 민간환경협력 강화

제1절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 126

1. 환경교육의 추진체계 / 126

2. 학교 환경교육 / 127

3. 사회환경교육 / 130

제2절 환경사랑 실천교육 / 136

1. 개요 / 136

2.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 136

3. 청소년 환경교실 운영 / 137

제3절 환경보전 국민운동 / 139

1. 일반교육 홍보 / 139

2. 환경의 날 행사 / 140

3. 명예환경감시원제도 운영 / 141

제4절 환경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 143

1. 민간환경단체 현황 / 143

2.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현황 / 143

제6장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제1절 환경기술 연구개발 / 145

1. 필요성 / 145

2. 여건 및 전망 / 147

3. 실적 및 현황 / 150

4. 향후 추진방향 / 155

제2절 환경기술 보급 촉진 / 158

1. 필요성 / 158

2. 환경기술 보급 활성화 대책 / 158

3. 기타 중점과제 추진 / 163

제3절 환경산업 현황과 발전정책 / 165

1. 환경산업 현황 / 165

2. 환경산업 지원현황 / 167

3. 환경산업 발전정책 / 168

제7장 환경보전 조사연구 및 측정분석사업

제1절 환경보전 조사연구사업 / 171

1. 2001년도 조사연구 실적 / 171

2. 2002년도 조사연구 계획 / 191

제2절 측정분석의 표준화와 정도관리 / 195

1. 측정분석방법 표준화 / 195

2. 측정분석 정도관리 / 196

3.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 198

4. 시험검사 / 199

제3절 환경정보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 200

1. 환경정보교류 / 200

2. 연구협력사업 / 201

제4절 환경정책 지원사업 / 206

1. 내분비계장애물질(EDCs)연구사업 / 206

2. 생물다양성보전 / 207

3. 대기환경보전 / 210

4.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원사업 / 211

5. 먹는물 관리체계 구축 / 212

6. 폐기물관리 / 213

7. 환경신기술창업보육센터 운영 / 213

제8장 환경분쟁 조정 및 오염피해의 구제

1.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요 / 215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16

3. 환경분쟁 조정현황 / 217

4. 향후 발전방향 / 220

제9장 환경정보화 추진과 환경통계의 개선

제1절 환경정보화 추진 / 221

1. 의의 및 필요성 / 221

2. 그 간의 추진실적 / 222

3. 2002년도의 주요산업 추진현황 / 223

4. 향후 발전계획 / 225

제2절 환경통계의 개선 / 226

1. 환경통계의 현황 / 226

2. 환경통계개발계획의 수립·추진 / 227

제3부 분야별 환경보전대책

제1장 자연환경 보전

제1절 자연환경 현황 및 보전체계 / 233

1. 자연환경 현황 / 233

2. 자연환경 보전업무의 추진체계 / 234

제2절 21세기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발전방향 / 236

1. 자연환경의 여건 및 전망 / 236

2.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발전방향 / 239

제3절 자연환경보전대책 / 246

1. 백두대간, 접경지역 보전대책 추진 / 246

2.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 및 훼손지역 복원 / 253

3. 자연환경조사 / 259

4. 국가생물자원 보전 및 야생동·식물 보호 / 265

제4절 자연공원 관리 / 271

1. 자연공원 지정현황 / 271

2. 국립공원의 체계적 관리기방 확립 / 273

3. 국립공원 관리방향 / 274

제5절 토양환경 보전대책 / 285

1. 토양환경 관리체계 / 285

2. 토양오염 측정체계 및 오염현황 / 288

3. 토양오염방지 대책 / 292

4. 향후 정책과제 / 294

제2장 대기환경 보전

제1절 대기환경 정책목표와 추진체계 / 297

1. 대기환경 정책목표 / 297

2. 대기정책 추진체계 / 298

제2절 대기환경 현황 / 306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 306

2.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배출량 / 308

3. 대기질 변화추이 / 310

제3절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 319

1. 배출시설 관리체계 / 319

2. 굴뚝배출가스자동감시체제 구축 / 320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 322

4. 악취배출원관리 . 324

5.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관리 / 328

제4절 교통공해 관리 / 331

1. 교통공해 현황 / 331

2. 교통공해 저감대책 / 335

제5절 실내공기질 관리 및 소음·진동 관리 / 346

1. 실내공기질 관리 / 346

2. 소음·진동 관리대책 / 348

제3장 수환경 보전

제1절 수환경 정책 추진경과 / 356

제2절 수환경 정책목표와 추진체계 / 358

1. 수환경 정책목표 / 358

2. 수환경 정책 추진체계 / 360

제3절 수질현황 / 365

1. 수질측정망 / 365

2. 수질오염 추이 / 366

제4절 공공수역 수질보전대책 / 370

1. 4대강 수질보전대책 / 370

2. 호소수질관리대책 / 389

제5절 오염원별 관리대책 / 400

1. 개요 / 400

2. 생활오수 관리대책 / 401

3. 산업폐수 관리 / 406

4. 축산폐수 관리대책 / 419

5.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 424

제6절 하천환경관리 / 428

1. 하천환경 관리 개요 / 428

2. 하천환경 관리사업 추진현황 / 429

제7절 해양환경보전 / 431

1. 해양환경의 현황 / 431

2. 해양오염 실태 / 432

3. 해양환경보전대책 / 441

4. 해양오염방지대책 / 453

5. 해양생태계 보전대책 / 462

제4장 상하수도 관리

제1절 상하수도 관리체계 및 현황 / 465

1. 상하수도 관리체계 / 465

2. 상수도 일반현황 / 468

3. 하수도 일반현황 / 474

4. 지하수 수질보전대책 / 475

제2절 물수요관리대책 추진 / 479

1. 물 수요관리의 필요성 / 479

2. 대책의 주요내용 / 480

3. 대책의 추진성과 / 482

4. 앞으로의 과제 및 계획 / 487

제3절 상수도 관리 / 490

1. 상수도시설 확충 / 490

2. 상수도시설 개량 / 492

3. 수도물 수질개선 / 495

4. 중수도 보급 확대 / 497

5. 대체 식수원 개발 / 505

6.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 507

제4절 먹는물 관리 / 510

1. 먹는물 수질관리 / 510

2. 먹는샘물 관리 / 516

3.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 522

4. 정수기 관리 / 524

제5절 하수도 관리 / 526

1. 하수의 발생 및 처리 / 526

2. 하수도 시설현황 / 527

3. 하수관련 제도개선 / 531

4. 하수도 관리대책 / 531

제5장 폐기물 관리

제1절 폐기물 관리체계 및 정책방향 / 536

1. 폐기물 문제의 발생과 정책적 대응 / 536

2. 폐기물의 범위 및 분류 / 537

3. 폐기물 관리정책의 변천 / 538

4. 폐기물 관리체계 / 539

5. 폐기물관리 정책방향 / 541

제2절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태 / 544

1. 폐기물의 발생현황 / 544

2. 폐기물의 처리현황 / 544

제3절 폐기물 최소화 / 546

1. 생산단계에서의 최소화 / 546

2. 유통단계에서의 최소화 / 547

3. 소비단계에서의 최소화 / 549

4. 생산 및 소비단계의 최소화 / 556

제4절 폐기물 자원화 / 560

1. 폐기물재활용 정책방향 / 560

2. 폐기물재활용 현황 / 562

3. 폐기물재활용 촉진시책 / 565

제5절 폐기물 처리 / 576

1. 생활폐기물 처리 / 576

2. 사업장폐기물 처리 / 578

3.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580

제6절 폐기물관리 제도개선 / 583

1. 폐기물관리 규제의 합맂거 정비 / 583

2. 소각시설 다이옥신 관리기준 강화 / 585

3.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템 구축 / 586

4.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도입·시행 / 588

5. 방치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 590

6. 유해폐기물 수출입 관리 / 591

7. 기타 제도개선 사항 / 592

제7절 기타 폐기물 관리 / 594

1. 폐기물 통계관리체계 개선 / 594

제6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제1절 화학물질관리 개요 / 595

1. 화학물질관리의 필요성 / 595

2. 화학물질관리정책의 변천 / 596

3. 현행 화학물질관리의 개요 / 598

4. 화학물질관리의 발전방향 / 602

제2절 화학물질 유통현황 및 관리체계 / 604

1. 시장진입단계의 화학물질 관리 / 604

2. 시장유통단계에서의 화학물질 관리 / 609

3. 환경배출단계에서의 화학물질 관리 / 614

제3절 화학물질 사고대응 / 620

1. 개요 / 620

2. 화학물질 사고예방·대비·대응 체계 / 621

3.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 623

제4절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 625

1. 내분비계장애물질의 개념 / 625

2. 내분비계장애물질 대책 / 628

제5절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 631

1. 개요 / 631

2. 화학물질관련 국제기구 / 631

3. 화학물질관련 국제협약 / 633

제7장 국제환경협력 파트너쉽

제1절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 634

1. 국제적 논의의 추이와 지구환경보전 정책방향 / 634

2.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 639

3. 지구온난화문제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 644

4. 국제환경협약동향 / 649

5. 환경과 무역의 연계논의 / 657

6. 자구환경금융(GEF)협력사업 추진 / 660

제2절 국제환경협력 네트워크 구축 / 664

1.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추진기반 구축 / 664

2. 국가간 환경협력 활성화 / 668

3.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협력 및 논의 동향 / 672

부 록

1. 환경부 조직도표 / 681

2. 환경부문예산 / 682

3. 환경부소관 법령 / 683

4. 환경관리위원회 현황 / 687

5.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현황(208개) / 690

6. 공원지정현황 / 695

7.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 698

8. 미가입 국제환경협약 현황 / 704

※ 2002주요업무추진일지 / 705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자료제공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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