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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대선환경정책 좌담회

2002 대선환경정책 좌담회

일시: 2002년 11월 21일(목) 오후3시
장소: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
주관: 환경정의시민연대
주최: 환경정의시민연대, 한겨레신문사
사회: 김일중(환경정의시민연대 집행위원장)
패널: 조명래(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환경정의시민연대 정채기획위원장)
권해수(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환경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
동종인(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서왕진(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정당 참석자: 신의순(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환경특보)
김은경(민주당 노무현 후보 환경특보)
임삼진(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 환경특보)

<사회자 인사말>
사회자: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양적인 성장보다 삶의 질이 중요시 해야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난개발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부는 개발우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
습니다. 이제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차기정부의 환경정책이 각 당의
공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우리나라 향후 5년의 환경정책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먼저 각 당의 환경정책의 기조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개별질의
가 있겠습니다.

<공약발표 및 질의>
한나라당: 한라당의 환경기조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환경선진국 추구이다. 개발과 보전이
함께 추구되고 환경과 경제가 상호 보완적 이어야 한다. 현정부의 환경정책은 개발 우선정책으
로 난개발과 그로 인한 수질오염, 수해, 무분별한 개발 허용으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발
생되었다. 준농림지에 난개발이 진행되고 이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상수원 보호지역 내
개발로 인해 팔당상수원이 오염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선계획 후개발 원
칙, 환경영향평가의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서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확실히 진
행되도록 하겠다. 특정개발 사업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과 개발에 따른 환경경제 통합 경제성 평
가를 제도화.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조명래: 한나라당의 공약을 보면 21세기 환경친화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태국가라 함
은 국정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환경을 우선하겠다는 정책으로 보인다.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는 정
책과 환경친화적 개발을 진행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과연 환경우선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지, 실제로 공약에서는 환경분야가 다소 미약하다고 평가된다. 이에 대해 귀당의 앞으로의 대안
과 입장은 무엇인가?
한나라당: 아직 환경공약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이 동시달성 가능한가?에
대해서 경제성장이 어느 단계에 도달하게되면 경제성장으로 도달한 부를 환경으로 부담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민주당: 민주당은 국가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당은 가버넌
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과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실시하겠다. 새로운 대규모
사업은 시행전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시행전에 실시, 지방자치제별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지역사정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 자원순환형 사회 추구, 신규소각장 건설 유보, 원자력 의존도
를 더 이상 늘이지 않는 방향으로 실시, 생태계보전을 위해 관련법 제정, 그린 국가 추구, 국민
국가 실현을 위한 열린 정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종인: 현정부의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해야 할 것 같다. 여러 가지 환경관련 정부 조직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다. 과연 가능할 것인가?
민주당: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 가버넌스 확대
와 실행을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통합21: 개발시대에서 환경시대로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 이제까지 개발위중의 정
책에서 환경문제로 비중을 더 두어 그 균형을 이루어 환경시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 행
정과 민관이 파트너쉽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추구할 수 있는 행정개혁을 모색한다.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 심의, 의결기능 부여, 환경부총리제도 도입, 환경의 시각에서 건설, 도시계획, 에
너지, 교통 문제 등 통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행정 개혁을 이루어 나가겠다. 지구환경문제
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고 대처하고, 이를 위
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을 적극적인 대책으로 바꿔나가겠다.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 하기 위해 유역별 수질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새만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권해수: 정후보는 경제대통령후보이미지이다. 다른 후보에 비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지 않은지?
국민통합: 아직 당에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갖춰지지는 못했다. 환경은 경제다
라고 적극적인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서 그동안 사업 선정에 있어서 비용중심이었다면
비용과 환경친화성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전환하겠다.

<공통질의>

조명래: 국토난개발과 친환경적인 국토, 도시계획
현정부 환경문제중 국토난개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차기정부에서도 역시 난개발 문
제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등의 문제에 대해 각 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린벨트해제 전면 재
검토와 그린벨트 총량제, 그린벨트 관할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은?
한나라당: 핵심공약으로 난개발 문제를 이미 이야기했다. 원칙없는 난개발은 수도권 교통문제,
건설 자재난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신중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다. 230만호 주
택공급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에서 공급, 마무리까지 환경친화적으로 진행하겠다. 현정
부의 그린벨트는 무원칙적이고 마구잡이식으로 해제되어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린벨트 해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며, 무엇보다 그린벨트 지역에
있어서는 선계획 후조정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재산권 제한되는 지역주
민에 대해서는 투명한 원칙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는 도시계획 수립할 때 환경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
민주당: 지속가능한 사회를 저해하는 난개발 문제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토지 공개념에 접근
된 제도가 필요하며, 이는 현실 적용가능한 정도로 생각해야한다. 이런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적용가능한 대책을 세우겠다. 준농림지 문제는 2003년 시행되는 국토이용에 관
한 법률에서 다소 완화되지만,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녹지감소
에 대한 광역단체별 녹지총량제를 시행해서 녹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 관할권 이전문제에
서는 대통령 당선이후 조직인선에서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국민통합21: 난개발 문제, 준농림지, 그린벨트 관련해서 당초 김대중정부가 대통령공약으로 내
세울때는 불합리한 지구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을 해소 하기위해 해제대상을 최소화하고, 해
제시 녹지로 이용가능 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결국 환경단체들이 우려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권한회수, 해제지역 최소화를 추구하고, 생명벨트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수원보호와도 관련이 있는 준농림지의 난개발은 반드시 막도록 해야한다. 개발권과
소유권 분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조명래: 한나라당에게 질문하겠다. 2003년 시행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토지
의 공공적 관리 부분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를 위해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개발권 양도제등
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책은?
신의순(한나라당): 정부에서 토지 공공성을 위해서 보존의 가치가 있을 때 매수청구권제도 도
입하고, 그린벨트 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기구를 통해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동종인: 대기오염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은 심각하다. 특히 경유차에 의한 도시대기오염이 심각한데
도 불구하고, 경유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유차 가격체계를 그대로 두고 경유
승용차를 전면허용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각 당의 대책은? 수도권 대기질 특별법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도시 대기질 개선 방향, 경유승용차 대책, 왜곡되어 있는 가격체
계에 대한 각 당의 대책은?
김(민주당): 대형 경유차, 소형 승용차를 구분하여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총량적인
오염이 어느 정도이며, 배출원별로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기오염
문제는 산업계의 이해관계과 관련되어 있다.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은 총량적인 대기문제를 다
룰 수 있으므로 기대를 하고 있다. 유류가격의 문제는 시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품질향상과 세
제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007년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대형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강화와 매연후처리장치의 부착과 노후차량에 대한 조기폐차문제등 함께 고
려하겠다.
임(국민통합21): 경유승용차 허용은 시기상조이며, 선진국에 비해 기술도 뒤쳐져 있다. 상당기
간 유보되어야 한다.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화되어야하며 휘발유, 경유 가격차 조정 필요
하다. 일본과 프랑스처럼 60,70%정도로 상향되도록 해야한다. 대중교통육성법 적극 고려하겠다.
신(한나라당): 숲과 같은 깨끗한 공기를 도시에 공급하겠다. 5가지 공약이 준비되어 있다. 대기
환경기준을 WHO권고기준으로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
스 기준과 연료 품질기준 강화, 대기환경규제지역 확대와 주 오염지역은 오염배출 총량제 시행,
에너지가격구조 시정, 신재생에너지 비율 증가시키겠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유차 허용
이 바람직 한 것은 아니다. 지금 시점은 경유차 허용할 시기가 절대 아니다. 종합적 검토 없이
허용하는 것과 경유차 배출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동종인: 민주당에게 질문하겠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경유승용차
를 허용하면서 그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국민통합은 자동차 공해문제에 대한 당의
정책이나 기본 입장이 수립되었는가? 한나라당의 경유 현재 기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준
을 더 강화하면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임(국민통합21): 과거 수도권대기오염 특볍법 등의 대안은 여러 가지 있었으나 수행하려는 의지
가 부족하다. 그동안 대안으로 나왔던 것들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신(한나라당):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상태가 3배정도 나쁘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
공해 무공해 자동차 도입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김(민주당): 대형 경유차 전면 사용금지라고 한다면 경유승용차 허용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
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른 규제를 진행하도록 하
겠다.

권해수: 정부조직개편
환경문제는 범 정부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환경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가 아
니라 정부조직개편 의지는 있는지가 중요하다. 국가지속가능발전기획원의 설립, 환경부의 포괄
적 관리기능 부여, 부처별 지속가능위원회를 두는 문제와 ISO인증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
김(민주당): 환경부총리제 밑에 PCSD를 두는 것은 대통령자문위원회 기능에서 환경부총리 자문
위원회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제안된 의견은 부처별 CSD를 두는 것은 객관성을 중심에 두어야하
는 CSD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부처별 ISO 인증제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다.
임(국민통합21): 지속가능발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조정 기능의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
조직 확대개편은 저항이 있다. 지속가능위원회에 심의, 의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
지 않으면 부처별 CSD가 있어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역할이 의문이다.
신(한나라당):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하다. 모든 부처의 정책이 부총리 산하나 지속가능위원회
에 환경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모든 정책이 환경정책과 부합되는지 사전 검토되도록 하겠다.
권: 민주당과 한나라당에게
국가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기획원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환경문제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전체국가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데, 환경문제를 얼마나 우선에 두느냐의 문제로 판단
된다. 정부조직개편에 있어 환경부총리제나 지속가능발전기획에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은?
신: 아직까지 환경부총리제를 둘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각 부처별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목표
를 세우고, 실천계획을 세우는 것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부총리격으로 격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김: 기획원으로 지속가능위원회를 가져가면 대통령자문기구에서 다시 위상이 격하되는 것을 의
미한다. 부처별 사업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기능과 부처별 사업에 있어서 조절의 기능을 위한 조
직 필요하다고 본다.

서왕진: 아동의 환경권
국제사회에서는 아동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는 이러한 대책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출경로 조사와 환경관련 질병에 대한 대책이 시
급하다. 아동의 환경권확보를 위한 각 후보진영의 계획은?
임: 아동의 환경권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두지 못했다. 앞으로 면
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과 행정 지원이 이루어 지
도록 노력하겠다. 아동이 배기가스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환경적인 고려가 없다. 이러한 부분까
지 고려해서 아동의 환경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신: 아동의 환경권확보는 지속가능한사회의 핵심개념인 다음세대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는 이
후보의 환경공약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차원의 배려 필요아다. 유해 요
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예방적 수단 필요하다. 학교급식법제정, 아동용품 및 학교이용시설자재
에 대한 제도적 규제 마련, 정규교과 과정에 예방교육 편성 고려, 학교, 통학로를 포함한 곳을
스쿨존 지정, 자연환경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장 확대하겠다.
김: 아이들이 노출되는 유해성에 대한 평가 연구 지원, 유해물질로 확인된 모든 상품 생산과 사
용 금지, 학교급식법 개정과 이행을 위해 시민들의 감시를 위한 자리 마련, 유아원까지 확대되도
록 하겠다.
서: 아동용품에 대한 관리부분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 특히 영유아식에서 GMO사용 금지시
켜야한다. 장난감에서 PVC사용 금지가 필요한데 이를 제안할 의지가 있는지? 현재의 환경부 폐기
물질관리과외에 확대 강화할 방안이 있는지?
김: 세계적인 여론이 있으므로 아동에 있어서는 우선금지, 더 확대되도록 하겠다. 유전자 조작
물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금지되도록 하겠다. 유전자변형물질
에 대해서는 WTO안에서 국제적 규제 필요하다고 본다.
임: 환경호르몬 관련해서 환경부 과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환경호르몬과
GMO에 대한 위상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의 형식적인 위원회를 부서위상 강화할 필요가 있
다.
신: 아동환경권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적 대안 필요하다. 유독성이 강한 물질에 대한 분류와 유출
경로를 조사하고 금지되도록 해야 한다. 아동 건강에 유해한 모든 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GMO표
시대상 확대, GMO와 환경호르몬 문제에 대한 대책 강화하겠다.

< 당별 질의>

동: 한나라당
공약으로 세운 재생가능에너지 10%로 확대하겠다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우리나라 신재생에
너지는 대부분 소각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것은 소각율을 저하시켜야 하는 시점에서 가능한 방법
이 있는지? 1% 비중을 높이는 데 1조5척억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인 재정마련 계획은 있는지?
신: 우리나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까지 기
술개발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2015년까지 15%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원순환형
사회로 바꾸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고 본다. 재원은 원자력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서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을 위해서 각종세제를 통해서 지원가능하다고 본다.
조: 대체에너지를 10%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혁명적인데 우리나라 상황에 어떤 대체에너지
가 가능한가? 그를 위해 고차원의 기술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비용뿐 아니라 실제 대체 기술
이 가능한가?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생산력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손실보전
대책은 있는가?
신: 앞으로 풍력, 지열, 조력 뿐 아니라 연료전지 등 여러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너
지 정의를 무엇으로 하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도 포함된다.
기존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에너지 종류는 5%정도, 공정개편이나 에너지절약들을 통해서 5%정도
달성가능하다.

조: 민주당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실제 가능한가? 남북 통일 문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집중억제에 도움이 되는가? 수도권 집중억제는 수도권의 경쟁력약화가 동반될 수 있다. 지
속가능한 수도권 관리 제도 도입 의사가 있는가? 수도권의 관리는 지방과 연동되어야 한다. 지
방 역량을 총량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역역량증진법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지?
김: 사전에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겠지만 수도권이전을 통해 지방과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 국토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
고 지방 분권화 작업이 병행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권: 수도권 집중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행정수도 이전에 있어서 재원마련이 분명히 있어야 한
다. 이에 대한 구체 계획은?
김: 행정수도 이전에 있어 이전 비용은 도시 하나를 만드는 비용이 전부 다 드는 것은 아니다.
재원을 구체적인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로 인구이동은 상당히 진
행될 것이다. 이로 인한 수도권 경쟁력 저하에 대해서는 호주의 경우를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 국민통합21
동강, 새만금, 경인운하로 이어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진
행하다가 갑자기 경인운하로 계획이 수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물동량 과다추정, 중복 투자등의
경제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경인운하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에 대한 국민통합 측의 입장은?
임: 새만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인운하 역시 그럴 필요가 있다. 경인운하도 과
다하게 물동량이 추정되었고, 수질오염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경기지역에서 많
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책사업 전반에 있어 타당성면에서 올바른 검증을
통해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타당성있다면, 환경친화적
인 개발이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동: 경인운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보면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KDI보고
서 등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작업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
한 계획은?
임: 환경정보의 공개는 환경정책의 투명성 확보면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해
서도 필수적이다. 새만금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은 보고서도 있다. 최종 결론 뿐 아
니라 중간 진행과정 중의 정보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모든 환경정보는 기초자료까지 공개하
도록 하겠다.

<맺음말>
신: 선진국의 경우 경제성장과 환경개선 동시달성이 가능하다. 개발과 환경의 상생이 가능해지
고 있다고 본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체계적인 노력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부와 환경단체, 개발부서와 기업,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하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모든
면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김: 우리는 정책 입안에 있어서 환경정책은 약자의 입장이다. 환경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
고 있다. 국민들의 압력 역시 크게 두드러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모든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
들어 가도록 하겠다.
임: 행정을 녹색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민관 협력으로 변화시키고자 할때 문
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가 중요하다고 본다. 도로 위주의 예
산 배정에서 철도 위주로의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경은 정책적 의지를 얼만큼 가지고 있
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김일중: 각 후보진영의 환경 공약 중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각 당의 공약과 질의
를 통해서 차기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윤곽을 그릴 수 있는 자리였다고 본다. 각 당은 공통적으
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다. 이러한 공약들은 현정부도 초기 시행하려고 했
던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공약의 실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문제는 다
른 공약에 비해 드러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지금의 공약이 이행되록 해야 한다. 시민단
체와 국민모두는 차기정부 공약 이행을 감시하도록 해야겠다.

한겨레: 후보들의 환경인지도를 평가한다면? 환경공약이 정책 공약 중 경제 분야와 조율이 어
느 정도 이루어 졌는지? 이해가 상충될 경우 환경공약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환경공약이
경제공약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
임: 정몽준 후보의 환경인식은 새만금에 대한 대답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세부적인 부
분에 있어서는 환경전문가에게 맡겨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새만금 문제에 있어서는 후보의 의
지였다. 경제쪽과의 조율은 모든 정책이 정책위원회에서 모아서 활발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
다. 다른 당에 비해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지만,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
다. 경제대통령 이미지로 보이는데 환경은 경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신: 환경공약을 만들 때 경제팀과 상의하고 진행했다. 경제특보, 과학특보, 환경특보가 함께 만
나서 조율한다. 우리당의 경우에 환경정책은 환경공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토보전, 농
업, 에너지 등 개발쪽에서 확대되어 나타난다. 이후보는 법조계에 오래 있어서 환경문제에 친숙
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환경과 소비자 보호’ 과목을 배웠다.
김: 공약검증은 당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노무현 후보가 해양수산부장관을 할 당시 환경부장관
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서민과 중산
층을 위한 당이니 만큼 우리당은 ‘환경정의’를 이루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노후보의 환경마인드
충분하다고 본다.

자료제공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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