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관련자료

동아시아환경시민회의 – 한국의 환경문제와 시민환경운동

한국의 환경문제와 시민환경운동

1. 최근 한국의 환경운동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과는 기본적으로 긴장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지만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의 재편기에 있는 한국은 시장주의 원칙에 의한 개발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민환경단체와의 긴장
이 한층 높아졌다. 새만금 사업의 강행으로 각종 협력관계를 위한 위원회에서의 철수를 계기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정부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되었고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
화조치에 따라 기업과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시민환경운동은 크게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환경정책에 대응하고 기존의 환경
매체별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저항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국토환경정책과 같은 근본
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
한 국제적 흐름에 조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녹색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선거에
정당의 형태로든 무소속 녹색후보의 형태로든 참가하였다.

1) 신자유주의적 개발독재에 저항
DJ정부는 IMF위기를 극복해야할 과제를 안고 출범하여 신자유주의 경제원리에 의한 국제자본의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철저히 시장경쟁의 원리와 신자유주의에 입각
한 국정운영을 해왔고 그 결과 개발에 의한 경제우선주의가 전체적인 기조가 되었다. 시장의 활
성화를 위한 각종 개발사업의 의욕적 추진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환경관리에 필
요한 각종 환경규제의 완화조치로 이어졌다.
경제특구의 설정, 그린벨트해제, 공기업의 민영화, 새만금 간척사업, 대형댐 건설사업 추진 등
의 개발사업과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규제개
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환경부문에서 뿐 아니라 노동계, 교육계, 의료계 등 사회
각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사회운동세력들이 반세계화, 신자유주의 체제 반대의
기치 아래 결합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전선을 형성하였다. IMF 사태 이듬해에 결성된
서울국제민중회의, 2000년의 ASEM회의에 대한 노동조합,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대응
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민중운동진영과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가져온 부정적
인 문제의 하나로 환경문제를 함께 인식하면서 반세계화 흐름을 타는 환경담론을 공유하기 시작
하였다.

2) 국토이용계획 등 근본적인 문제제기
그 동안 한국의 환경운동은 환경오염이나 환경피해사례와 같은 현안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대
책을 요구하거나 사업을 철회시키는 사후적, 수동적 운동이 중심을 이뤄왔다. 그러나 최근 댐정
책, 그린벨트 문제, 난개발, 4대강특별법, 국립공원, 새만금 간척사업, 백두대간과 DMZ 문제등
국토이용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양
식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고 도시를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각
종 개발사업에 환경성을 우선시 하도록 하는 등 개발과 성장우선주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
각한 국토이용을 요구하는 등 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운동들이 활발해지고 있
다.

3) 새로운 시도, 녹색정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실정치의 참여가 고민될 수 밖에
없는데 현재와 같은 문명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녹색정치는 한국에서 한편으로 지방
자치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다른 한편으로 녹색당을 건설하는 움직임으로 나타
났다. 지방자치선거에 참여한 다수의 녹색후보는 15명의 지방의원 당선으로 나타났지만 녹색당
건설은 사회적 공론화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4)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의 강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WSSD 회의에 한국의 거의 모든 부문의 사회운동세력
은 민간위원회를 조직하여 적극 참여하였으며 중국의 황사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UNEP와 공동
으로 두만강 프로젝트 수행, ODA 자금으로 수행되는 필리핀의 라구나호수의 대형댐 반대운동에서
의 국제협력활동 등 아시아지역에서의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내년부터는 한국NGO 아시아센터를 동남아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추진 중이며
다른 국가의 NGO들과 활동가 상호교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 한국의 대표적 환경문제
1) 대규모 간척사업 : 새만금 갯벌 간척
– 한국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이나 새만금 지역 등 갯벌 간척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
– 한국 서해안 새만금 갯벌에 농지 조성과 식량확보를 위한 명분으로 세계 최장 길이인 33㎞ 방
조제를 건설, 20,800㏊ 규모의 갯벌을 간척하고 있음
– 한국은 현재 쌀 자급율이 100%를 넘어 1,000만t 이상의 비축량이 있어서 쌀 증산 정책을 포기
하고, 유휴 농지가 많아 농지의 타용도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농지조성용 간척사업이 진행
되고 있음
– 시민환경단체 및 종교계의 반대운동으로 국민의 83%가 간척사업을 반대할 만큼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었으나 2001년 5월 정치적 논리에 의해 강행을 결정하였다.

2) 대형댐 건설사업 : 28개 신규댐 건설
– 2000년 6월 5일 환경의 날, 대통령이 강원도 동강댐 건설 백지화 결정, 댐 건설 보다 생태계
를 보전하자는 환경단체와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국책사업 최초 포기
– 2001년 다시 전국 12곳에 신규댐 건설 추진/ 2011년까지 28개의 댐 건설 추진 예정
– 정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댐건설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운동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한탄강댐
주변 지역주민들은 1만명 이상이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건설된 댐으로 피해를 입은 도암
댐 주변지역 주민은 댐해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3) 대규모 핵단지화 추진 : 핵발전소 추가건설 및 핵폐기장 건설
– 한국은 16개 핵발전소 가동 중(세계 6위), 4기 건설 중, 2030년까지 총 36기 핵발전소 건설
– 80년대 후반에 시작된 핵발전소 반대운동의 확산으로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이 어려워지자 정부
는 기존 핵발전소 가동지역 인근에 부지를 확보, 한 지역에 10 – 14기 이상의 핵발전소를 건설하
는 등 핵단지화 계획 추진
– 최근에는 핵폐기장 예정지로 영광, 고창, 진도 지역이 발표되면서 핵폐기장 반대운동이 전개되
고 있으나 기존 핵시설이 있는 지역에서의 핵발전소 추가건설 반대운동은 주민운동이 조직화되
지 못해 반핵운동이 난관에 봉착해 있음

4) 주한미군 환경오염 : 96개 미군기지 환경파괴 재앙적 수준
– 미군이 주둔한 이래 저질러진 범죄행위는 10만 건을 넘고 있음. 전국 96개 미군기지는 서울시
의 절반, 인천시의 1.5배 넓이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0년간 매향리의 주민들이 입은 정
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군이 한국 국민과 환경에 미친 피해는 재앙적 수

– 용산, 원주, 의왕 등 전국의 미군부대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기름이 유출되어 주변지역을 오염
시켰으며, 매일 3천여톤의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군산의 미공군기지, 건축폐기물·폐수 불
법 매립 또는 방류한 평택 오산 기지 등 주한미군 환경파괴 행위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주민과 시
민환경단체들의 활동에 의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 주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음
– 매향리 미군 폭격기로 인한 소음피해 소송이 주민들의 승소로 이어지는 등의 진전은 있지만 소
파의 환경조항에서 미군기지는 아직도 치외법권 지역이며, 미군기지에 대해 형사권과 미군의 환
경오염 행위 등에 국내법 적용을 막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국지위협정 등의 근본
적인 과제를 해결해야하는 것이 운동의 주요 과제임

5) 생활 속 환경오염 : 식품 안전·독성폐기물·화학물질 오염
– 수입농산물 및 식품에 다이옥신·중금속·농약 오염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수입 농산물 검역체계 등 식품 안전망은 확보되어 있지 않음
– 한국은 OECD 국가중 유해폐기물 발생량이 멕시코, 스페인의 3배 수준으로 독일에 이어 2번째
일 만큼 유해 폐기물 문제 또한 심각하나 관리 체계는 부실
– 국민들의 환경의식 수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해문제와 생활속 환경문제는 여전히 개선되
지 않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의 운동도 조직화·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글 : 환경연합 사무처장 서주원

admin

초록정책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