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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행동계획분야별쟁점(2002년 4월 26일)

257_SD행동계획분야별쟁점(04-24).hwp










지속가능발전 행동계획 분야별 쟁점 요약






□ 서 론



선·개도국 모두 WSSD에서 채
택될 행동계획(Program of Action)은
독자적인 문서가 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배경설명이 필요함을 강조



– 개도국(G77)은 공통
의 차별화된 원칙, 재정지원, 기술이전, 능력배양,
시장접근 개선이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임을
언급하고 문안
제안



– 미국은 국내
governance의 중요성을 강조, EU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각종 유엔회의의 결과이행이
중요함을 강조



⼓ 이외에 평화, 안정, 인권,
평등이 지속가능발전 필수 요건임이 강조됨



□ 빈곤퇴치



선·개도국 모두 빈곤퇴치
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최우선시 되어야 함
강조하고 새천년 선언문(Millenium Declaration)의 실천방안
을 중점 논의



– 개도국은 개도국 빈
곤퇴치를 위한 기금(solidarity fund) 조성을 촉구



– EU는 세부 기금조
성 방식·체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 미국은 자국 정부내 협의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미
온적인 반응을 보임



빈곤층에게 안전한 물·에너
지 공급, 고용기회 확대, 농업·농촌개발, 교
육, 건강 등과 빈곤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이와 연계한
실천계획을 중

점 논의



⼓ 빈곤층 여성의 권리향상, 공
평한 교육기회 제공 및 의사결정 참여를 우리나라, 유럽국가 등 많
국가들이 이를 지지



□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촉진



⼓ 개도국은 소수의 선진국이
대부분의 자원을 소비하는 현실에 비추어
이 분야 실천사항을 선진국에 국한하고자 한 반면, 선진
국은 소비·

산은 선·개도국 모두의 공통된 문제임을 강조



⼓ 아래 사안별로 주로 EU와 나

선진국간
의견
대립 양상을 보임




소비
자 인식제고 : 제품의 질·원산지·공정·생산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주장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은 공정·생산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개진, 유럽국가들과 이견을 보임





정생산 : 2012년까지 자원효율성의 4배 증대 및 이를 위한 계획 마
에서 우리나라 등 JUSCANZ 국가들은
이를 권장하는 등 내용완화 주장




정책
수단 : EU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 철폐를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 미
국,
일본
은 단계
적 완화·국가별 실정을 고려한 보조금 삭감을 주장




에너
지 : 신규 재생에너지 비율을 5%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원
을 다변화하도록 한 부분에서 일부 개
도국은 비율 확대를 주장, 별도의 소그룹을 구성하여 논의하였으나 문안합의에는 실패




폐기
물 : 터키가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
한 체제 마련을 주장한데에 미국, 호
주, 일본이 강하게 반대





학물질 : 노르웨이가 화학물질을 지구환경금융(GEF) 지원범위에 포함하고
중금속에 관한 협약마련 촉구, EU와
기타 JUSCANZ 국가들은 반대




※ JUSCANZ :
OECD 회원국중 EU를 제외한 국가들이 소속된 그룹명칭



□ 자연자원 보전·관리



자연자원 관리 전반에 걸쳐
EU를 포함한 유럽국가들은 사전예방원칙
을 강조, 미국, 일본 등은 반대, 개도국은 오염자부담원칙을 비롯한
리우선언문에 나온 원칙들도 추가할 것을 주장



양, 기후변화 등 아래 세
부 사안별로 국가간 이해에 따라 다양한 입
장 대립





양 : 호주와 뉴질랜드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른 공해어족보
전· 관리에관한유엔협정
(UNIA) 등의
비준·이행 촉구 및 불법·과잉 조업에 기여하는 모든 보조금 폐지를 주장,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에 반대





UNIA :
United Nations Implementation 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기후
변화 : 미국, 호주, 러시아는 교토
의정서 발효시기(2002년)를 언급하지 말 것을 주장, 이에 많은 개
도국,
유럽국가, 뉴질랜드 등은 강하게 반대하며 발효 목표년도 삽입을 주





※ 기후변화
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은 교토의정서는 비준하지 않을 것이며, 호주는 아직 비준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을 각각 언급




사막
화 : 개도국은 사막화를 중점지원분야로 지정할 것을 GEF에 요
구, EU가 deforestation을 포함할 것
을 주장한데에 개도국이 반대




생물
다양성 : 생태계 보전 중요성과 함께 유전자원, 전통지식 사용으
로 인한 이익공유를 중점논의, 특히
개도국이 전통지식 보호를 강조한 데에 JUSCANZ 국가들은 이익공유 범위의 모호함을 들어 반대



□ 세계화와 지속가능발전



⼓ 모든 국가가 세계화로 인한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며, 특히 개도국의
경우 세계화로 인한 어려움과 기회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는 점이 강조




⼓ 선진국은 무역보조금 철폐
등 WTO의 도하개발 아젠다 관련 문안은 해당 협상과정에서 쓰인 문장을 인용할 것을 강조





은 국가들이 에너지, 수산, 무역 등 모든 보조금은 세계
부분에서 취급할 것을 제기, 별다른
논의는 이뤄지지 않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 직접투
자 등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 우리나라와 EU는 단기유동성 자본의 급격한 이동은 지속가능발전 저
해요인임을




□ 건강과 지속가능발전



많은 선·개도국이 건강문제
가 빈곤퇴치 전략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
고, AIDS 이외에 말라리아, 결핵도 지속가능발전의 위협요인임을 강



개도국이 AIDS, 말라리아 등
의 질병퇴치를 위한 재원조성을 주장,
미국과 일본은 AIDS 퇴치기금 등 기존기금 사용을 강조



□ 소규모 도서국가의 지속가능발전



⼓ 뉴질랜드와 사모아가 ”
서·중앙 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협약” 등 지역 수산
협정·기구를 지원할 것을
주장,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에 대한 언급을 삭제할 것을 주장




※ 일부 협정
의 경우 공해상 선박 승선·검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 Western
Central Pacific Fishery Commission(WCPFC)



뉴질랜드와 사모아는 방사
성 폐기물의 수송시 직·간접적으로 도서국가
에 영향을 주는 바, 이에 대한 책임배상 체제를 문안에 포함
할 것을 제기



□ 아프리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시한
문안, 준비회의와 동시에 개최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협력(NEPAD)에 관한 회의
” 결과를
검토하였으나 시간제약으로 실제 문안협상은 못하고 4월 중순까지 각국 의견수렴 예





※ 선진국은
아프리카의 제안이 지나치게 재정문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



□ 지속가능발전 이행수단



개도국은 2010년까지 공적개
발원조(ODA) 비율을 GNP의 0.7%까지 늘
릴 것을 주장, 우리나라와 선진국은 목표년도 삭제를 주장



⼓ 개도국이 의제21 이행을 위
한 기금설립을 주장한 데에 선진국은 기존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강조



⼓ 러시아가 모든 개도국의
WTO 가입을 권장할 것을 제안, 미국은 WSSD가 개도국의 WTO 가입문제를 다루는 장이 아님을 언급



개도국이 무역왜곡 보조금을
2005년까지 철폐할 것을 주장, 미국과
일본은 동 제안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지적



개도국은 환경친화기술 이전
을 촉진하기 위한 체제설립을 주장, 미국
과 일본은 UNIDO의 청정기술프로그램 등 기존체제 활용을 강조



EU는 2015년까지 교육부문에
서 남녀평등을 달성할 것을 제안, 우리나
라도 남녀평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중요함을 강조하며 EU 주장
을 지지



□ 지속가능발전 관리체제(governance)



금번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
었으나, 2개 실무그룹의 논의지연으로 실
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제4차 준비회의 기간중 세부 협상진행 예



⼓ 그간 회의에서 선진국은 지
속가능발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인권,
정책결정의 투명성, 부패방지, 주요그룹의 참여 등을 위
한 국내관리체

제의 중요성을 강조, 개도국은 국제관리체제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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