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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준비회의 참가보고서(정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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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_0621 발리결과2(정부).hwp

◇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02.9)」에서 채택될 행동계획 문안협상, 정상회의 선언문 골
격, 지속가능발전 협력사업 등 논의

– 행동계획 문안은 남아공에서 추가협상 예정

※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에는 향후 10∼15년간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 달성
하여야 할 지속가능발전 이행방안 규정

◇ 홍보자료 배포, 각료회의 발언, 다자회의 등을 통하여 국내 정책 소개 및 황사 등 환경현안
대처를 위한 국제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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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기간 및 장소 : 2002.5.27∼6.7(각료회의 : 6.5∼6.7), 인도네시아 발리

참가현황 : 172개국 대표단,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 6천여명 참가

– 한국 참가자 : 김명자 환경부장관 등 정부·민간 총 21명

※ 정부대표단의 경우 일본은 100명, 미국은 85명, 캐나다는 45명 참가

II. 주요 회의결과

<지속가능발전 행동계획 문안 협상>

세계 빈곤층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불법조업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 폐지, 해
양보호구역 설정, 에이즈 퇴치 등에 합의

※ 각 부문 여성참여 확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에도 의견 일치

빈곤퇴치기금 설립 여부, 기후변화 대처, 재정, 무역, 관리체제(governance) 개선 등을 둘러
싸고 선진국·개도국간 의견대립 심화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자연자원 관리, 건강 등에 대하여는 대체로 합의에 이르렀으나 문안
의 최종합의에는 실패

<정상회의 선언문 논의>

다수 국가들이 의제21과 리우 원칙의 지속적인 이행을 강조하고, 선언문 내용에서 빈곤퇴치
가 최우선시되어야 함을 강조

<지속가능발전 협력사업 논의>

다수 국가들이 파트너십은 정부간 협상결과물의 대체물이 아니라 행동계획을 구체화한 이해
당사자들간 자발적인 사업임을 강조

– 특히 한국이 사업시행시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한 부분
에 많은 국가들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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