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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대외경제, 통상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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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대외경제, 통상정책 방향

Ⅰ. 머리말

오늘의 세계경제 환경은 한 마디로 세계화, 개방화, 지식·정보화로 특징지어진다. 정
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으로 세계화, 개방화가 확산됨에 따라 과거 국가단위 시장에서 전세계 단
위의 시장으로 시장의 영역이 확장되는 무한경쟁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기업들은 국경에 관계없
이 시장 환경이 최적인 곳에서 생산과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
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효과로 각국 경제
간 상호의존성과 경쟁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세계 전체를 하나의 열린 시장으로 보고 한편으로
는 경쟁하고 동시에 상호 협력도 추구하는 win-win 전략이 경제번영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한편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가간 그리고 계층간 빈부 격차 심화 등 일부 세계화에 따
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NGO를 중심으로 증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도 불구하고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상품, 서비스, 자본과 기술은 물
론 인적자원의 이동에 대한 국가간 장벽을 제거·극복해 나가는 세계시장의 통합화 현상은 더 이
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조류로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세계 경제가 통합되어 가면서 폐쇄적이거나 경쟁력이 약한 경제체제는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모든 경제주체는 스스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세계경제 환경
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세계 경제환경 변화의 대세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자 또
는 지역차원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위한 논의와 협력에 앞장서는 한편, 양자간 자
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해 나가면서 최적
의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외교역 비중이 GDP의 73%(2000년도 기준)를 차지할 만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이러한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급변
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신속히 적응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교
훈을 뼈저리게 느낀바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자본과 생산의 글로벌화와 무역·투자자유화, 경제통합 등이 지속적으
로 진행되어 나간다 할 지라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의 이익
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보호주의 경향이 대두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러한 보호주의 대
두 가능성에 적절히 대처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Ⅱ. 대외경제·통상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1. 목 표

우리 대외경제개방정책의 목표는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개방된 선진경제의 구축’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는 시장경제의 확
립이다. 즉, 각종 규제 정비 등을 통해 과거 초창기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정부의 시장
간섭을 최소화하고, 민간 경제주체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행위를 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
는 성숙한 시장경제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둘째는 개방경제의 확립이다. 국적에 관계없이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며, 경쟁의 국제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일류의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세계적인 시장 개방에 따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충분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지식경제 시대를 맞아 국제경험과 첨단 기술을 갖춘 젊
은 인력들을 충분히 양성함은 물론, 국적에 관계없이 고급인력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국제사회의 신뢰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거의 국수주의
적 중상주의적 사고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하며 국제사회의 규범을 존중하고 준
수하는 선진경제로서 우리의 모습을 세계에 심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외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외교통상부로서는 국내 경제부처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급변하는 세계 경제.통상 환경과 각국들이 이러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
는 지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 국내 유관부처에 전파함으로써 개방된 선진 경제 구축이라
는 대외경제 개방정책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 경제질서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전반적
인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
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외 경제.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보다 자유롭고 개방된 다자간 무역질서를 형성해 가는 국제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주의의 범세계적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경제 개방을 위한 지역 협력 논
의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셋째, 양자간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다.

2. 기본방향

가. 자유롭고 개방된 다자간 무역질서 형성과정에의 능동적 참여

우리나라는 그간 수출주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의 혜택을 가
장 많이 본 나라중 하나이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역
·투자자유화 및 개방화의 범세계적인 확산은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세계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세계경제·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면서 보호주의 확산을 차단
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경제·통상질서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

나. 능동적 경제개방을 위한 지역 협력 강화

최근 세계화 추세 강화와 함께 지역주의(regionalism)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
다. 국제사회에서 지역주의를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WTO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중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여 자국의
해외시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적극 경주하고 있다.

우리로서도 이러한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APEC, ASEM, ASEAN+3 등 지역차원에서
의 무역·투자자유화 노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요 국가들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및 투자협정(BIT), 사회보장, 항공, 해운, 수산분야협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가 국내에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
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 호혜적인 양자간 경제·통상협력관계의 구축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 관건은 수출 증진
과 투자유치 확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자 및 지역 협력 강화 못지 않게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 경제.통상관계를 원만히 유지, 발전시킴으로써 우리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데 양자 통상외교의 중요성이 지대하며, 양국간 경제협의회 등 정부간
협의체제 구축을 통한 통상마찰 사전예방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기준 세계에서 경제규모가 13번째로 크며 세계 12대 교
역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다양한 형태의 통상 현안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
피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통상 현안이 마찰로 비화되어 양국간 경제.통상관계 전반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화와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다만, 대
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 절차 등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우리의 경제통상협력이 주요 교역상대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로서도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문제들을 도외시할 수 없는 상
황이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개도국의 다양
한 문제 해결을 적극 돕는 것은 우리가 다자 및 지역 협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유망한 신흥시장을 새로이 개척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된
다. 이에 따라, 우리는 개도국의 세계화 동참노력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협력 지원을 제공
함과 함께 우리의 경제발전과 위기극복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Ⅲ. 금년도 경제.통상외교의 중점추진시책

통상교섭본부는 대외경제·통상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하에 금년도 중점시
책으로 첫째 세계 경제.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둘째, 지역주의 확산추세에의 전략
적 대응 강화, 셋째,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통상관계 증진, 넷째, 대개도국 개발협력 확대를 통한 경제.통상 파트너십 강화, 다섯째, 우리
기업의 수출, 투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전방위 외교활동 전개, 여섯째 개방된 선진경
제의 국가 이미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 세계경제·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작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이 공식 출범한 데 이어 지난 1월 말 WTO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에서 TNC 의장을 선임하
고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환경, 지적재산권, 규범, 분쟁해결 양해 등 7개 분야별 협
상그룹이 설치되었다. 이를 계기로 오는 3월부터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
될 예정이다.

금번 협상 출범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
뢰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는 지난 ’99년 제3차 시애틀 각료회
의시 회원국들간의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에 실패한 이후 중대
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의 공식출범은 그간의 실패를 만회하고 다자
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 협상은 WTO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작되는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농업과 서비스와 같이 지난 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출범당
시 협상을 개시키로 이미 합의한 바 있는 기설정 의제 외에도 규범, 환경 등 다양한 분야가 협
상 의제에 포함됨으로써 금후 WTO 중심의 다자 무역체제가 확고하게 정착되는 발판을 마련할 것
으로 기대된다.

도하 개발아젠다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첫째, 21세기 우리의 경
제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협상대책을 수립하고, 둘째, 공산품 시장 접근, 서비스, 반덤핑 협정을
포함한 규범 문제 등 주요 관심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함으로써 시장 개방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
고, 셋째, 농산물, 수산 보조금, 일부 서비스 분야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서는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시장 개방의 폭과 속도를 적적히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 따라 정부는 우리 입장을 협상과정에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협상 분야별로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논리를 개발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경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기초로 미국, EU, 일본, 중국, 주요 개도국 등 협상을 주도하게 될 국가들
은 물론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 즉 Friends Group과의 연대를 통해 협상력
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책 토론회, 순회 설명회, 세미나, 연찬회 등을 통해 농.어민
을 포함한 관련 업계, 학계, 연구소는 몰론 NGO 대표와의 대화와 협의를 강화하여 협상 과제와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정책 제안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에 바탕
을 둔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속가능 발전, 전자상거래, 자금세탁방지 등 OECD 차원에서 논의되
고 있는 새로운 이슈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IMF와 G20 등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세계금융 안정성 강화 논의에도 적극 동참할 계
획이다.

2. 지역주의 확산 추세에의 전략적 대응 강화

현재 우리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 움직임이 전세계적으
로 확산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이는 우리도 이러한 추세에 동참하지 않고는 주요 무역국가
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는 지역주의의 범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칠레와의 자
유무역협정(FTA)을 가급적 금년내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한편, APEC, ASEM, ASEAN+3와 같은 지역
협력체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노력에도 계속 주도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칠레와의 FTA는 99년 12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2000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
쳐 협상을 가졌다. 농산물의 예외품목 범위 등 상품 양허안을 둘러 싼 양측간 이견으로 4차 협상
이후 실질적인 논의가 지연되었으나, 지난 2월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여 양허안 교섭을 재개하였
다. 정부로서는 칠레와의 양허안 교섭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 협상을 통해 협
정문안의 미결 쟁점을 타결지음으로써 협상 체결이 가능토록 노력할 예정이다. 물론 칠레와의 협
상과정에서 농민단체 등 유관 업체와의 대화와 협의를 강화함으로써 업체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
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태국, 뉴질랜드 등 여타 역내 국가들과의 FTA 체결문제에 대해
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의 중심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
의 일환으로 주요 국가들과의 항공자유화협정과 해운협정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호혜적이며 실질적인 경제통상관계 증진

아직도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
양한 통상현안이 통상마찰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만큼 금년에도 주요 교역대상국가들과의 원만
한 통상관계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미국과는 철강, 자동차, 유전자 변형물질(GMO), 지재권 등 일부 현안이 남
아 있는 바, 통상현안 점검회의 등 정례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방침
이며, 특히 미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미 통상장관
회담 등 양자 채널은 물론 OECD 철강 회의 등 다자 채널을 통해 동 조치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
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금후 중국시장의 진입 장벽이 단계적으로 낮아질 것
임에 비추어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증대되고 대중투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환경이 조성
되었다. 물론 국내외 시장에서 중국제품과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제품의 고
급화, 차별화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정부로서는 우리 업계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협조하에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대중국 진출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제 2위 수출국
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통상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중국의 각 성별로 상이한 경제 발
전단계, 발전 전략 등을 충분히 감안한 차별화 진출전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일본과는 지난 연말 합의에 도달한 투자협정(BIT)이 가능한 조기에 발
효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존 경제·통상분야에서의 실질 협력관계를 계속 확대·강화해 나가고
자 한다. EU와의 관계에서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선, 화장품 등 일부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
을 도모하는 한편, 한·EU 기본협력협정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제 3국 공동진출 등 실질 협력
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4. 대개도국 개발협력 확대를 통한 경제·통상 파트너쉽 강화

2000년도 우리의 대개도국 교역규모는 약 1,570억불로 전체교역의 약 47%를
차지하고, 무역흑자는 107억불로 전체 흑자규모 118억불의 약 91%를 차지하였다. 그만큼 개도국
은 우리의 주요시장이며 개발협력 강화를 통한 개도국과의 실질 협력관계증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가 과거 선진국들의 경제 지원을 통해 경제발전의 기초를 마련
했던 만큼 대개도국 지원은 국제사회에 대한 보답의 성격도 띄고 있다고 하겠다.

정부로서는 국제협력단(KOICA)의 협력사업과 경협차관(EDCF) 사업의 확대와
함께 개도국들이 세계화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 해소, 인적자원
개발(HRD) 등 우리가 다른 원조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의 지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세계박람회 기구(BIE)회원국인 개도국을 대상으로 여수의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국제협력단(KOICA) 무상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내년도
KOICA 협력사업비 예산에 아프가니스탄 재건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
력할 예정이다. 또한 개도국과의 실질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GDP의 0.05% 수
준인 우리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0.2%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
해 나갈 방침이다.

5. 우리 기업의 수출,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전방위 외교활동 전개

지난해 우리의 교역규모는 2,920억불로 2000년도(3,330억불)대비 약 12% 감
소하였으며 투자도 119억불로 2000년도(157억불)대비 약 24.4% 감소하였다. 외교통상부는 금년도
에 수출 증대와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세일
즈 외교를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본부의 “수출.투자 유치지원반”과 재외공관에 설치된 “통상.투자
종합지원반”을 중심으로 기업 지원활동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수출 유망시장 및 품목정보의 수
집.전파,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투자 유지, 바이어 알선,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국경제 설명회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의 경제
개혁 추진결과 대폭 개선된 외국인 투자환경을 홍보하고자 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조사 협의단을 파견하고 “국별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할 방침이다.

특히, 재외공관의 ‘사이버 기업서비스’ 기능이 2001년 말부터 일부 총영사관
·분관을 재외한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외공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시장정보의 전파
와 애로사항 해결이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동포상공인 정보를 데이
터베이스화해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과 동포상공인들을 연결시켜 주는 ‘해외동포상공
인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등 인터넷 환경의 발전에 발맞춘 사이버 기업
서비스 기능의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 개방된 선진경제의 국가이미지 구축

세계화, 개방화 및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세계경제환경
하에서는 제품 브랜드가 창출하는 무형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형성하는 이미지 자체가 대
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정부는 우리의 국제 신인도
를 제고하고 지식기반경제를 지향하는 개방된 통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 경
제설명회, IT·문화산업 관련 설명회의 해외 개최 등 다각적인 홍보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
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시장 개방이 가져다주는 혜택과 함께 시장 개방이 국제
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조류로서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류에 적
극 동참하여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대내 홍보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다.

Ⅳ. 맺음말

21세기 세계경제·통상질서 흐름의 양대 축은 세계화와 지역주의라고 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상징되는 세계화와 함께 개별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나 일정
지역 국가들을 한 경제권으로 묶는 블록화 현상인 지역주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다자 무역체제 강화노력과는 별도
로 지역주의 경향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는 병행전략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보고, 중국과 일본은 물론 북방대륙과 태평양 지역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지경학
적 요충지에 있는 우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통합 사각지대인 동북아에서 새로운
방향 정립을 주도해 나갈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WTO, OECD 등 국제 경제.통상기구는 물론 APEC, ASEM, ASEAN+3 등 지
역협력체에서의 다자 및 지역간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해
외시장 진출에 유리한 규범이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제휴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경제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이를 동북
아 경제협력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정부 정책은 아무리 그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지지와 협력이 없이
는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다. 정부로서는 시장 개방과 자유화라는 대외 경제.통상정책의 기조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시장 개방을 통해 손실을 보는 계층이 개방화의 물결에 동참하여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경쟁
력이 취약한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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