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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백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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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목차
제1부 총론
제1장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행정
제1절 21세기 환경정책의 과제와 방향
1. 21세기 환경행정의 여건 전망
2. 21세기 환경정책의 방향
제2절 2001년도 환경보전시책
1. 환경보전과 정책방향
2.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2장 환경행정 추진체계

제1절 행정조직
1. 발전과정
2.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체계
3. 환경행정체계의 발전방향
제2절 환경법령 체계
1. 개념
2. 연혁 및 주요내용
3. 기타 환경에 관계되는 타부처 소관 법령
제3절 예산 및 재정
1. 환경부 소관 예산
2. 지방양여금제도

제2부 환경관리 기반
제1장 환경비전과 정책협력 체계

제1절 새 천년 국가환경비전 추진
1. 수립배경
2. 목표 및 추진현황
3. 향후 추진방향
제2절 환경정책협력체제 구축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 지방의제21 추진
3. 주요 환경협의체

제2장 환경정책의 특성과 수단

제1절 현행 환경정책수단
1. 개요
2. 직접규제
3. 환경개선부담금
4. 배출부과금
5. 폐기물예치금
6. 폐기물부담금
7. 수질개선부담금
제2절 새로운 환경정책수단
1. 개요
2. 새로운 환경세
3. 신축적 환경관리수단
4. 자율환경관리제도

제3장 사전예방적 환경정책 수단

제1절 환경영향평가제도
1. 개요
2. 제도의 주요내용
3.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
제2절 사전환경성검토제도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및 변천과정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내용
3. 사전환경성 검토실적
4.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용방향
제3절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유도
1. 지역별 자율환경관리제 추진
2.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
3. 환경라벨링제도
4. 그린빌딩인증제도

제4장 환경사랑 실천교육 및 민간환경협력 강화

제1절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1. 환경교육의 추진체계
2. 학교 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제2절 환경사랑 실천교육
1.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2. ‘청소년 환경교실’ 운영
제3절 환경보전 국민운동
1. 일반교육 홍보
2. 환경의 날 행사
3. 명예환경감시원제도 운영
제4절 환경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1. 민간환경단체 현황
2.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현황
제5장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제1절 환경기술 연구개발
1. 21세기 환경기술의 전망
2. 환경기술개발의 여건 및 전망
3. 환경기술개발 추진 현황
제2절 환경기술 보급 촉진대책
1. 필요성
2. 환경기술발전 10대 과제의 이행관리 강화
3. 기타 중점과제 추진
제3절 환경산업 현황과 발전정책
1. 환경산업 현황
2. 환경산업 지원현황
3. 환경산업 발전정책

제6장 환경보전 조사연구 및 측정분석사업

제1절 환경보전 조사연구사업
1. 2000년도 조사 연구 실적
2. 2001년도 조사 연구 계획
제2절 측정분석의 표준화와 정도관리
1. 측정분석방법 표준화
2. 측정분석 정도관리
3.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4. 시험검사
제3절 환경정보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1. 환경정보교류
2. 연구협력사업
제4절 환경정책 지원사업
1. 내분비계장애물질 연구사업
2. 대기환경보전
3. 오염총량관리연구센터 운영
4. 폐기물관리
5. 환경기술진흥센터 운영

제7장 환경분쟁 조정 및 오염피해의 구제

1.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요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3. 환경분쟁 조정현황
4. 향후 발전방향

제8장 환경정보화 추진과 환경통계의 개선

제1절 환경정보화 추진
1. 환경정보화 추진현황
2. 향후 발전계획
제2절 환경통계의 개선
1. 환경통계의 현황
2. 환경통계의 개발
제3부 분야별 환경보전대책
제1장 자연환경 보전

제1절 자연환경 현황 및 보전체계
1. 자연환경 현황
2. 자연환경 보전업무의 추진체계
제2절 21세기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발전방향
1. 자연환경의 여건 및 전망
2.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발전방향
제3절 자연환경보전대책
1. 백두대간, 접경지역 보전대책 추진
2. 자연생태계 우수지역 보호·복원
3. 자연환경조사
4. 야생동·식물 보호대책
5. 자연환경보전기반 구축
제4절 자연공원 관리
1. 자연공원 지정현황
2. 국립공원구역조정 추진현황
3. 국립공원 관리방향
제5절 토양환경 보전대책
1. 토양오염의 특성과 현황
2. 토양환경 관리체제
3. 토양환경 보전대책

제2장 대기환경 보전

제1절 대기환경상태의 변동
1. 대기오염물질 현황
2. 대기질 현황
제2절 대기환경정책의 기본구조
1. 기준설정과 사업장 관리
2. 대기오염측정망
3. 특별대책지역 지정관리
4.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관리
제3절 주요 대기오염물질별 관리대책
1. 아황산가스
2. 비산먼지
3. 악취관리
4. 기타 오염물질
제4절 교통공해 관리
1. 자동차 공해현황 및 관리여건
2. 자동차 공해 저감대책
제5절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및 소음·진동 관리대책
1. 지하생활공간 관리대책
2. 소음·진동 관리대책

제3장 수환경 보전

제1절 수환경 정책 추진경과
제2절 수환경 정책목표와 추진체계
1. 수환경 정책목표
2. 수환경 정책 추진체계
제3절 수질현황
1. 수질측정망
2. 수질오염 추이
제4절 공공수역 수질보전대책
1. 4대강 수질보전대책
2. 호소수질관리대책
3. 지하수 수질보전대책
제5절 오염원별 관리대책
1. 개요
2. 생활오수 관리대책
3. 산업폐수 관리대책
4. 축산폐수 관리대책
5.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제6절 하천환경 관리대책
1. 하천환경 관리 개요
2. 하천환경 관리사업 추진현황
제7절 해양환경보전
1. 해양환경의 현황
2. 해양오염 실태
3. 해양환경 보전대책
4. 해양오염 방지대책
5. 해양생태계 보전대책
제4장 상하수도 관리

제1절 상하수도 관리체계 및 현황
1. 상하수도 관리체계
2. 상수도 일반현황
3. 하수도 일반현황
제2절 물 수요관리대책 추진
1. 대책의 추진배경
2. 대책의 주요내용
제3절 상수도 관리
1. 상수도시설 확충
2. 상수도시설 개량
3. 수돗물 유송과정의 수질개선
4. 중수도 보급 확대
5. 대체 식수원 개발
6.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제4절 먹는물 관리
1. 먹는물 수질관리
2. 먹는샘물 관리
3.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4. 정수기 관리
제5절 하수도 관리
1. 하수의 발생 및 처리
2. 하수도 시설현황
3. 하수관련 제도개선
4. 하수도 관리대책

제5장 폐기물 관리

제1절 폐기물 관리체계 및 정책방향
1. 폐기물 문제의 발생과 정책적 대응
2. 폐기물의 범위 및 분류
3. 폐기물 관리정책의 변천
4. 폐기물 관리체계
5. 폐기물관리 정책방향
제2절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태
1. 폐기물의 발생현황
2. 폐기물의 처리현황
제3절 폐기물 최소화
1. 생산단계에서의 최소화
2. 유통단계에서의 최소화
3. 소비단계에서의 최소화
제4절 폐기물 자원화
1. 폐기물재활용 정책방향
2. 폐기물재활용 현황
3. 폐기물재활용 촉진시책
제5절 폐기물 처리
1. 생활폐기물 처리
2. 사업장폐기물 처리
3.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제6절 폐기물 관리 제도개선
1. 폐기물관리 규제의 합리적 정비
2. 소각시설 다이옥신 관리기준 강화
3.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템 구축
4.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도입·시행
5. 방치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6. 유해폐기물 수출입 관리
7. 기타 제도개선 사항
제7절 기타 폐기물 관리
1. 폐기물 통계관리 체계 개선

제6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관리 개요
1.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필요성
2.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의 변천
3. 현행유해화학물질관리의 개요
제2절 화학물질 관리체계와 정책방향
1. 시장진입단계의 화학물질 관리
2. 시장유통단계에서의 화학물질 관리
3. 환경배출단계에서의 화학물질 관리
4.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과 화학물질관리의 발전방향
제3절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1. 내분비계장애물질의 개념
2. 내분비계장애물질 대책
제4절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1. 개요
2. 화학물질관련 국제기구
3. 화학물질관련 국제협약

제7장 국제환경협력 파트너쉽

제1절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1. 국제적 논의의 추이
2. 기후변화협약 대응대책 추진
3. 환경협약의 대응대책 추진
4. 환경과 무역의 연계논의
5. 지구환경보전 정책방향
제2절 국제환경협력 네트워크 구축
1.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추진기반 구축
2. 국가간 환경협력 활성화
3.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협력 및 논의 동향

자료제공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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