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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체제 강화방안

1140_환경규제기능의_중앙지방간_분담구조.hwp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에서 개최한 ‘환경관리 업무의 지방 위임 및 이양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
선방안에 관한 세미나(11.12)’자료입니다.

환경규제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체제 강화방안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Func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form Ideas Toward Strengthened Cooperation

김 종 순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1. 서론
2. 환경규제기능의 배분실태
3. 환경규제행정의 수행실태
4. 기능배분체계의 개편 방안
5. 제도개편에 따른 보완책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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