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관련자료

환경관리업무의 지방 위임·이양 현황 및 향후계획

1138_지방이양_및_위임현황_방향.hwp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에서 개최한 ‘환경관리 업무의 지방 위임 및 이양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
선방안에 관한 세미나(11.12)’자료입니다.

환경관리업무의 지방 위임·이양 현황 및 향후계획

1. 환경행정 현황
2. 환경문제의 여건 및 전망
3. 환경행정의 분담체계 및 문제점
4. 환경행정 기능의 지방위임 및 이양현황
5. 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체계 개편현황
6. 향후 지방이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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