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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지켜낸 동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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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백지화 된 동강댐, 백지화 9년 후 다시 추진 논란



▲ 굽이쳐 흐르는 동강의 아름다운 모습  

 
 2000년 6월 5일 환경의 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동강댐(영월댐) 백지화를 선언했다. 1991년 동강댐 건설 계획이 발표된 후 꼭 9년만의 일이다. 이 과정동안 지역 주민의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건설 추진과 엉터리로 만들어진 환경평가서 등은 지역 수몰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에 휩싸였으며, 결국 엄청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한 채 동강댐은 백지화되었다. 그러나 백지화 선언 이후 꼭 9년 지난 2009년, 또다시 동강댐 건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동강댐 백지화, 남은 것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  




▲ 동강댐 반대 운동 시민단체의 동강댐 반대 운동. 동강댐 백지화 이후 일대가 난개발
이 되면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 환경운동연합

 
 동강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댐 자체 안정성의 문제였다. 물에 닿으면 쉽게 녹아버리는 석회암 지층은 파악할 수 없는 내부의 크고 작은 구멍과 동굴이 많아 지층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으며, 1963년 이탈리아 바이온트댐이 무너지면서 2600명의 인명사고를 낸바 있었다. 거기에 지진의 위험까지 더해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또 하나는 동강 천혜의 자연 생태 파괴의 문제였다. 

 동강 일대에는 영구비공개천연기념물 260호인 백룡동굴을 포함하여, 수달·하늘다람쥐·동강할미꽃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있으며, 8등급의 우수 녹지생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동굴의 수와 희귀동식물 조사결과가 조작되었고, 동강 수몰예정지의 아름다운 자연과 비경이 사진과 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동강댐 반대 여론이 크게 일어났다.

 모든 댐은 추진 과정에서 늘 동강댐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댐 자체 타당성의 문제와 자연생태 파괴, 주민의 피해와 주민 간 분열. 결국 동강댐은 백지화되었지만, 남은 것은 9년 동안의 국민 분열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낭비였다.


강원도 남부의 가뭄은 용수·관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




▲ 메마른 광동댐 강원 남부지역의 식수원인 광동댐이 말라있다. 지난 9월 이후 유입량이 급격히 감소했음
에도 수자원공사가 오히려 공급량을 늘려 용수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 한겨레21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4대강 정비사업과 맞물려 홍수를 예방하고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크고 작은 댐을 짓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동강댐도 근래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강원도 남부 물 공급을 위해 200만톤 규모의 취수전용 미니댐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소규모 댐들을 건설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해보라’라고 지시한 바가 있고, 장관도 댐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계속해왔다. 기사에 대해 정부는 동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기사의 근거가 되었던 수자원공사 사장의 말이 과연 한 개인의 실언이었을까.

 강원도 남부의 가뭄은 사실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재의 성격이 강하다. 태백시의 경우 광동댐에서 전체 용수 6만 톤을 공급받아야 하나 현재 2만 톤만 공급받고 있어 제한 급수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물 부족의 원인은 지난 9월 이후 광동댐의 유입량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오히려 20%나 공급량을 늘렸던 것과, 태백시 46%, 정선군 50%에 이르는 막대한 관망의 누수율에 있다. 결국 수자원공사가 용수관리에 실패하고,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이 급수의 부족을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이 누수율 문제는 동강댐 논쟁이 한창이던 10년 전에도 똑같이 지적되었던 부분이다.


원인과 다른 처방, 동강댐 건설은 또다시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




▲ 동강할미꽃 강원도 영월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강할미꽃. 이 한국고유종은 동강댐백지화의 일등
공신 중 하나였다 ⓒ 현진오

 
 우리에게 동강이 어떤 의미인가. 9년이란 긴 사회적 진통 끝에 얻은 소중한 유산이고, 80%에 이르는 국민들의 합의 속에 어렵게 지켜낸 천혜의 자원이 아닌가. 만약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동강댐의 건설을 재추진 한다면 또다시 사회는 9년의 진통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뭄은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크다. 원인은 개선하려하지 않고 새로운 건설 계획으로 엉뚱한 처방을 내리려는 정부는 사회적 혼란만 불러일으킬 댐 건설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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