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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아태지역 NGO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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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민중포럼 성명서
2001.11.25-26 프놈펜
(초안)

I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교훈

1.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민중포럼에 참가한 우리들은 아태지역 국민들의
삶과 생계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친 세계화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지난 9년간에 지속가능
발전 아젠다는 이행되지 못하였다. 대신, 세계화 패러다임이 UNCED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생태
적, 사회적, 경제적 3대 축의 통합을 요청하는 UN의 여성, 사회발전, 동식물 서식지, 식품안전
을 위한 프로그램을 압도하고 말았다.

2. 우리는 2일 간의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유시장”에 의한 자유화를 수반하는 현재
의 세계화 테두리 내에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아직 한번도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절대적인 또 하나의 장애는 군국주의이다.

3. 실제로 그것들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하고 호전적
인 나라들은 경제자유화와 군국주의를 동시에 추진한다. 그리고 파트너쉽과 공동번영을 운운하면
서도 아태지역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그와 같은 주요이슈들에 대해 동등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4.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함께 존재하는 거대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역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 전체는 말할 것도 없
고 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한 답이 하나로 통일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지역 국가들은 기본적
으로 같은 발전모델과 그것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 패턴을 따르고있다.

5. 이와 같은 획일적 발전 패러다임은 시장규제철폐, 국가권력축소, 법률의 일치를 요구하고, 다
국적기업에 대해서 자국기업과 동등하거나 또는 종종 보다 더 높은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
구한다. 그리고 이 상황은 UNCED 이후에 더 강화되어 생태적, 사회적 위기를 가중시켜왔다.

6. 이 위기는 삼림감소, 생물다양성의 감소, 석유 감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와 바다수면 상승
(특히 태평양), 산업적 어로조업, 부적절한 토지사용정책, 생물약탈, 유전자조작, 산업적 농업
(파괴적인 어개류, 해조류양식 포함), 대규모 댐 건설과 재정착 계획, 파괴적인 광업계획, 물 부
족, 수질악화, 대기오염, 관광, 토지와 전통적 지식의 사유화와 상품화, 국민들(특히 원주민)의
강제이주, 부정부패, 문화적 다양성의 감소, 도시화, 피난민, 토지 개간사업, 막대한 대외채무
와 이자상환액, 국내적 국제적 부패, 부녀폭행, 인권침해, 국가지원 폭력, 지역사회의 자원권 박
탈 등이다.

7.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이 실패한 원인에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의 정치지도자들의 약화에
도 있다. 선진국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이 자본주의의 요구에 굴복하여 국내외적으로 사회와 환경
의 문제를 등한시하였다. 즉, WTO나 유엔에서의 국제협상에서 이들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제안들을 방해하거나 약화시키면서 다국적기업의 권리를 확대하는데 노력한다.

8. 많은 정치지도자나 관료들은 현재의 환경과 발전상황이 부정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요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화의 큰 물결에 따르고 대기업의 요구에 봉사하고있다.
이들 많은 사람들은 현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자유화와 세계화의 힘이 너무 강해 이를 거역할
수 없다고 말한다.

9. 만약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다음사항들을 공약해야 한다 ;
우리지역과 나아가서는 전세계에서의 성의 평등 노력, 생태학적 정의, 자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권리보호, 자의적인 박해의 두려움 없이 세계화에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권리, 지속가능발전 이슈
에 대한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권리, 국제환경협약의 옹호, 원주민들이 스스로의 경제제
도를 수호하는 권리보호, 바람직하지 않은 발전형태를 거부할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 국민들이
적시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와 개발계획에 대한 간섭권, 그리고 지역사회가 공적, 사적 그
리고 국제적, 국내적 레벨의 모든 기관의 민주화와 책임, 투명성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II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정책과 관행에 관한 아태지역의 교훈

10.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매우 불안정한 국제금융제도와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 투기를 조성한
자본자유화와 세계화의 진정한 성격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었다. IMF의 해결처방은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11. 비록 이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높았으나 이것은 아태지역에 관한 ESCAP의 보고서가 인정한바
와 같이 환경훼손, 사회적 혼란, 도시개발확산, 경제적 취약성, 지역 내 불평등이라는 대가를 치
른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일본, 남한, 대만, 말레이지아, 태국 등이 경험한 특정개발형태
가 경제적 관점에서도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12. 이 금융불안정은 러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도 전파되고 그 후 세계전역과 뉴욕의 “월”가에
도 영향을 미쳤다. ESCAP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위기는 이 지역에 많은 빈민을 창출하여 기존
의 빈곤(세계에서 빈민인구가 가장 많고 이중에는 부녀와 아이들이 다수를 점함)을 가중하였다.

13. 아시아의 위기는 세계화 패러다임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다. 우리는 아태지역 정부들이
경제자유화를 재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wu오는 적절한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들
의 권리를 재주장토록 촉구한다.

다국적기업과 유엔의 파트너쉽 과정

14. UNCED의 주요 맹점은 민간경제부문, 특히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개념을 철폐하는 것이었
다. 일본을 포함한 주요선진국들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유엔의 규정, 기술이전과 유엔의 다국적기
업(TNCs)센터의 폐쇄에 관한 규정에 대한 10년 이상의 작업을 좌절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원래 거
기에는 기업이 다른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동등하게, 지속가능한 발전의 파트너라는 개념이 있
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가 더 불평등하게되고, 미증유의 경제적, 정치적 파워가 소수의 다국적
기업에 집중되어있는 이때, 이 파트너쉽과 이해당사자들의 개념은, 그들의 공동노력이 있고 모
든 이해당사자들은 서로 동등하고 이해관계의 대립은 합의를 얻기 위한 협의로 해결될 수 있다
는 신화를 영속시키게된다. 그러나 현실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은 조직적으로 변
경되어서, 선진국들이 종래와 마찬가지로 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들이 보다 더
무거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지게되었다.

15. 우리들에게 특히 관심사가 되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의 글로벌 협정(Global Compact)이다. 비
록 ESCAP에 의하면 이 글로벌 협정은 민간경제부문과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
한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지만, 그것은 대등한 파트너쉽이 아니며, 세계의 최대 다국적기업들
에게 특권을 줄뿐이며, 아태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대표할 수는 없다.

16. 대부분의 글로벌 협정 다국적기업들, 예를 들면 UNOCAL, Shell, Rio Tinto, Nike등은 아태지
역에서 인권 및 환경문제에서 나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들은 지역경제에 매우 해를 끼쳤는
바, 종종 고용보다는 더 심한 빈곤을, 부보다는 더 많은 타락, 민주주의보다는 더 많은 부패를
창출하였다. 이 다국적기업들은 또한 이 지역에서 군국주의 세력과 바람직하지 않은 결탁을 하
여 많은 자원관계 분규, 토지권 분쟁, 문화의 단절을 야기했다. 이들은 이 지역 정부들을 유혹하
여 군국주의를 지속하게 함으로써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희생시키면서 더욱 이익을 챙기
고 있다.

17. 글로벌 협정은 미국의 유엔분담금 미납과 유엔의 개발프로그램 삭감으로 인한 유엔의 재정문
제에서 주로 발생한 것이다. 그것은 개발도상국, 시민사회, 민간기구들이 협상테이블에서 직면하
는 불공정을 강하게 나타내고있다. 가장 부유하고, 가정 강력하고, 가장 덜 투명한 로비만을 선
발하고 기타는 제외함으로써 유엔은 다수 이해당사자들의 진정한 파트너쉽에 필요한
미묘한 균형을 깨뜨린다. 그것은 또한 다른 진전하는 파트너쉽의 유효성을 저해하고, 이들의 유
엔과의 연합을 방해하고, 주요그룹 참가자들을 더욱 분열시킨다. 글로벌 협정은 남북 대립을 격
화시키고, 지속가능 발전을 경제엘리트에게 허용함으로써 결국 요하네스버그 회의 자체의 결과
를 위태롭게 한다.

18. 글로벌협정은 지난 10년간에 점점 더 많은 권리를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없이 다국적기업에
부여해왔다. 다국적 기업에 관한 유엔의 폐기된 규정이 다국적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데 비
하여 글로벌 협정은 유엔을 다국적기업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굴종하는 단체에 지나지 않게 만든
다. 따라서 우리는 각국정부가 글로벌협정의 철폐를 요구하는 늘어가는 시민운동을 지지토록 강
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유엔의 특정기관들과 다국적기업간의 이 물의를 일으키는 파트너쉽은 시
민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 일으켰다. 이 때문에 각국정부는 유엔을 기업과 무관하게 함으로
써 “우리, 인류는” 이라는 용어에 구현되어있는 유엔의 정신과 형식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19. 우리는 각국정부가 기업을 규제하고 지속가능 발전과 부합하는 기업의의무, 책임을 규정하도
록 요망한다.

WTO와 지속가능한 발전

20. 우리는 근래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의 과정 규탄한다. 많은 개발도상
국들은 “새로운 이슈들” (투자, 경쟁, 정부구매와 무역촉진에 있어서의 투명성)에 대한 협상이
실시되는 것을 거듭 반대하였다. 이 새 이슈들의 핵심은 무제한의 자유화와 규제철폐이며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시장개방, 자연자원에의 접근, 다국적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재정비등이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를 더욱 저해한다.

21. 불행히도 강한 압력 때문에 “도하 선언”이 채택되었는바, 이 선언은 “새로운 이슈들”이 법
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으로 바뀌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을 희생하
면서 몇몇 주요선진국들에게 혜택을 주는 WTO의 결정과정이 불투명하고 차별적, 편파적, 조작적
이라는 또 하나의 뚜렷한 예가 된다. 실제로 이번 각료회의는 과거의 각료회의들(예로 1996년의
싱가폴회의, 1999년의 시애틀회의)에 비해서 조작과 기만이 더 심했으며 WTO의 신뢰도를 WTO 역
사상 최하의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22. 이와 같이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관행이, 투명성과 무차별을 기본원리로 주장하는 국제기구에
서 그처럼 일반화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며 위선적이다.

23. 우리는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선진국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
나 인도의 용감한 저항과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몇몇 굳건한 개발도상국들로 말미암아, “새로
운 이슈들”에 대한 협상 개시여부를 2년 후의 차기 각료회의에서 최종결정하기로 하였다.

24. 만약 지역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진지하게 원한다면, 지구정상회의는 WTO의 범위, 위임
사항, 권한을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을 거부해야한다. 지역간의 힘의 불평등이 시정될 때까지는
WTO의 추가확대는 현존하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차기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협상개시를 지지하지 않도록 요망하는 바이다.

III

행동을 위한 제안

25.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국이 주권과 의사결정권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
다. 이 의사결정은 지방과 전국의회에서의 공개토론, 심의를 거쳐야하며 WTO나 국제금융기구와
같은 비민주적이고 정치적으로 편견을 가진 기구에 이양되어서는 안 된다.

26. 9년 전에 UNCED는 현재의 발전모델이 환경보호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이 없고 또 세계경제제도
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 때문에 “아젠다 21″과 “리우 선언”, “기후변화 협약”등의
기본원칙이 공정성을 가장 중요시한 “공동적이면서도 차등있는 책임”이었다.

27. 이들 원칙은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도 다시 강조되어야 한다. WTO나 다국적기업, 군사적 일
방주의, 금융자유화, 불평등한 무역조건, 그리고 세계화 패러다임이 결과하는 사회적, 환경적 손
실을 지속시킬 수 없는 것은 “공동적이면서도 차등있는 책임” 원칙을 국제관계의 핵심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이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것을 모든 국제기구들이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의 운영원칙으로 삼도록 요망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을 요망한
다 ;

ㅇ 탈군사주의화

ㅇ 특히 IMF, 세계은행, WTO의 적절하고 민주적인 국제적 관리

ㅇ 2005년의 차기 WTO 각료회의에서 뉴 라운드 무역협상 비실시

ㅇ 국제금융제도 개혁

ㅇ 기업체와 무관한 유엔

ㅇ 채무 취소 및 공제

ㅇ 새 상품협정 체결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통한 공정한 무역조건

ㅇ 화석연료의 단계적 철수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행동

ㅇ 지속불가능한 생산의 방지와 단계적 철수를 위한 기술평가

ㅇ 보다 공정하고 생태학적인 발전모델의 채용

ㅇ 지역사회와 원주민들이 독자적인 개발형태를 갖고 자신들의 지역 경제를 수호하는 권리 인정

ㅇ 성의 평등과 기본인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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