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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치의 기본원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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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치의 기본원칙들

조 현 옥(녹색자치위원회 위원)

들어가는 말

녹색자치위원회는 녹색정치를 실현한다는 목표아래 내년 2002년 지자제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기
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우선 녹색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단어
에서 이미 암시하듯이 깨끗한 환경, 기존정치와는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것, 부정부패하지 않은 깨
끗한 정치 등을 연상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녹색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일구어 내는 것도 녹자
위의 활동을 본격화 시키는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이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녹색정치에 대한 생각은 엄밀하게 규정된 것 이라기 보다는 외국의 사례 등에
서 나타난 점등을 정리한 것이며,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 시켜 나
가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녹색정치란 기존제도권 정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발상의 전환
이 필요하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상명하달식이 아닌 아래로부터 위로 합의를 거쳐 올라오
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시되기 때문에 모든 논의나 결정이 이 과정을 따라야하며, 따라서 한국의
현실에서 무엇을 우리가 녹색정치로 규정할 것인가도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녹색정치의 기원

녹색정치의 기원은 1960년대 후반 유럽과 미국을 휩쓸었던 신좌파운동과 70년대 신사회운동 등
사회운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 당시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참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
로 시작된 이 운동은 학생들과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권위적인 사회구조와 정치구조
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사회운동이 분화되어 평화운동, 환경운동, 여성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운동들은 정치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새로운 정치라는 개념으
로 발전하게 된다.
구정치가 정치의 전통적 위상, 즉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인 보장 및 공공질서를 확립시키는 역
할로서의 정치를 의미하며, 권력과 국가, 정당을 정치의 중심에 놓는 것에 비해 새 정치는 그보
다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의 문제를 다루고 참여와 평등의 문제, 개인의 자아실현등, 즉 시민사회
에 관심을 둔다. 즉 일상 중심의 정치로, 발전 중심의 가치에서 환경과 생태, 평화 중심의 가치
로 전환하자는 목적아래 불기 시작한 새로운 정치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구정치가 근대시민사
회의 노동자나 중산층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새로운 정치는 고학력의 중산층과 젊은 세대에 의해
주도된다.
이 새로운 정치의 개념을 실제 정치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1980년대 유럽에서 결성되기 시작한 녹
색당의 정치라 할 수 있다. 녹색당은 환경운동, 평화운동을 하던 주체들의 논의가 점차 권력, 지
배, 국가, 정당등 정치적 과정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정치형태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게 되면서 구
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녹색당은 당의 중심과제를 환경문제로 삼는다는 것 외에도 기존의 보수적
인 정치구조에 대해 부정하며, 나아가서는 근대의 정치개념에 대한 부정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
운 정치틀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즉 녹색정치는 환경운동의 중심주체들이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꾸지 않으
면 안된다는 목적아래 우선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내기 시작하여 점차 광역단위로 올라오고, 당
을 결성하였으며, 중앙에서도 후보들을 당선시켜 녹색정치를 제도권 안으로 진입시키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

녹색정치의 원칙

따라서 녹색정치는 생활정치, 대안정치, 생태주의정치등 여러 개념과 연관되어 있고, 다양한 접
합과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녹색당이 추구하였던 원칙들을 중심으로 녹색정치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면 대강 다
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ㄱ. 녹색정치의 기본적인 원칙은 생태적이다.
녹색정치의 가장 근본가치로 인간에 의한 자연의 착취가 인간과 자연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나
아가 인간의 생명적 토대를 파괴하는 동시에 인간과 인간의 상호의존성 조차 파괴한다는 인식에
서 출발한다.
따라서 생태적이라 함은 이미 더럽혀진 환경을 보호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생태학적으로 사고함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적인 의식의 변화 뿐만 아니라 녹색
공영역을 만들거나, 공영역의 녹색화를 시도하는 녹색운동의 확대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녹색
지향의 인간을 육성하여 참여하는 인간형, 관계형 인간형을 육성해 내는 것을 말한다.
즉 파괴된 자연환경을 복구한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더 나아가 인간과 환경을 자연의 일부분으
로 이해하여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만들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다. .
구체적인 생태주의적 정책의 예를 들어보면, 자연계의 주기에 대한 파괴적인 간섭 뿐만 아니라
착취경제 및 원자재의 약탈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한다든지, 연방의회에 나무와 숲을 죽어가
게 만드는 산성비의 형성을 줄이기 위해 인접국가들과 연대하여 아황산 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키
기 위한 제안, 납성분 없는 가솔린의 보급, 화학무기의 저장을 합법화시키는 것에 대한 의문제
기, 유기농보호에 대한 입안, 생태적 가옥 장려등을 들 수 있다.

ㄴ. 녹색정치는 사회적이다.
사회적이라는 원칙은 사회정의, 평등개념과 연결된다. 평등개념은 사회적인 평등과 경제적인 평
등, 즉 분배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하여 사회의 소외계층들인 여
성, 노동자, 외국인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특히 사회를 생태적으로 재편성할 때 피해를 보지 않
을 것이라는 보장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여성과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제안
과, 당의 운영방식에 있어 여성당원 50%에 비례하는 당직자와 후보자의 철저한 50% 할당제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평등은 녹색정치가 가지기 쉬운 취약점인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즉 발전보다는 분배의 평등에 중점을 두어 ‘세계시장의 종속으로부터 독립된 새로
운 생활실천방안’을 내놓는다든지, ‘산업화로부터의 하차를 위한 방법을 준비’한다든지, 노동
자 중심의 사회당과 구별되는 ‘지역이나 지방을 경제공간의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 중심의 생산,
동지적이고 자율적인 소기업의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
된 것은 노동시간 단축, 실업이 아닌 고용에 대한 재정 지원, 청년실업 퇴치 방안, 생태학적 혁
신을 통한 고용창출안등이 있다.

ㄷ. 녹색정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적이다.
기초 민주주의적 정치는 가장 중요한 녹색정치의 내용이며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근대의 대의민
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권화되고 직접적인 민주주의가 확대되
는 정치를 지향한다. 지방분권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에 분
산되어 중앙의 권력자들만의 것이 아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를 표
시하는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어 선거도 유권자들은 소극적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치루
어 지는 것이 아닌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의 성격을 띠도록 한다.
기초민주주의적 요소는 당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지역집단이나 기층민중
들이 더 많은 권력과 통제력을 가지도록 하며, 당지도부의 구성을 기존정당과 같이 위계적으로
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하여 기초당원이나 기층집단이 끊임없이 당지도부를 통제하도록 하여 당직
자와 후보자를 당의 기초가 되는 평당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도록 한다. 또 당직과 후보직을
분리하여 몇 명의 핵심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가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으며, 당원들이
모든 회의와 위원회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그리고 순환원칙을 두
어 카리스마가 있는 전문정치인을 양성하기 보다는 정책으로 승부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당 외부적으로는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중시한다. 즉 스스로를 운동당 이라고 규정하며,
각 지역 시민단체의 주장을 전하는 목소리가 되려고 노력하며, 녹색당원들은 평화운동이나 생태
운동, 여성운동단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운동단체의 일을 돕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굳게 지켜
져 왔던 정치와 사회운동간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ㄹ. 녹색정치는 비폭력적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자연간의 폭력적인 관계를 상호균형과 존중의 관계로 변화하며, 따라서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도 상호존중의 관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다.
비폭력적은 개인적인 폭력과 국가와 제도에 의해 가해지는 폭력인 구조적인 폭력 모두의 종식을
의미, 평화운동, 평화교육,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과 어린이, 소수집단들에 대한 폭력과 억압의
종식을 요구한다.
또 국가 안에서의 폭력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폭력사용에 관해서도 이슈화하고 문제를 제기한
다. 예를 들어 군축문제, 나토의 유럽주둔문제, 지역분쟁에의 강대국의 개입문제, 핵보유문제등
에 대해서도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끝맺음 말

한국에서의 녹색정치는 기본적으로 근대화 이후 가장 중심적인 가치였던 발전에 대한 의문과 제
고를 담고 있어야 한다. 발전을 최상의 가치로 삼아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현 정치체제에 의문
을 제기하며, 이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환경문제, 분배문제, 불평등문제등을 중심정
책과제로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정치의 기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
보아, 사회구성원 전체가 소외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인간이 살고 있는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정치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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