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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4차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에 대한 분석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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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4차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에 대한 분석과 입장

노선호(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사무국)

0. 들어가며

1999년 11월 WTO 3차 각료회의가 전세계 민중들의 거대한 저항과 회원국들간의 이견에 직면하
여 막을 내리고 2년이 지난 현재, WTO는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여 제3세계의 목소리를 반영하
는 제스추어를 보이기는 했지만, 실상은 진전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사태는 더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자유무역이라는 명목하에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WTO 무역
체제는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3세계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경제를 더더욱 불안정하게 하
고, 노동자, 농민, 원주민, 여성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또한 환경과 식품안전에 대한 국
내정책이 축소 및 제거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보건의료, 교육, 통신, 상수도 등 시민들의 기초
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공공영역이 초국적 기업의 이윤추구의 희생양이 되어 가고 있는 가운
데, 그 규모와 정도는 갈수록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각국 경제를 투기적 금융자본에 종
속시키고,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한 시도인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유령이 되살아나려 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해 광범위한 형태의 금융자본이 국가 경제정
책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투자규범을 WTO 무역체제내에 포괄함으로
써 98년 OECD를 통해 밀실야합으로 추진하려다 전세계 민중들의 저항으로 좌초한 MAI를 이름과
형태만 달리할 뿐 지향하는 목적은 거의 동일하게 부활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WTO 4차 각료회의를 한달여 앞두고 발표된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현재 WTO 무역체제가 지향하
고자 하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 WTO 무역체제를 반대해왔던 전세계 노동, 농업, 인권, 환경,
여성, 원주민단체들의 요구를 배제하고, 중심부 국가와 초국적 자본의 목소리만을 대변하고 있
는 현 WTO 체제에 대해 제3세계의 이해를 대변해 줄 것을 요구했던 회원국가들의 입장은 화려한
수사를 통해 봉합하는 가운데, 미국와 EU를 중심으로 한 중심부 국가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
고 있는 것이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간 제3세계에서 줄기차게 문제시해왔던 이행
관련 문제와 농업문제, TRIPS 협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제3세계 국가
들이 반대하거나 유보하기를 주장하고 있는 투자, 경쟁, 정부 조달과 같은 새로운 의제들은 이
번 4차 각료회의를 통해 합의를 보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WTO 뉴라운드를 출범시켜 향후 단계
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번 선언문 초안은 전체적으로 빈약하면서 추상적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농업, 이행문
제, 투자, 환경 등 수많은 협정에서 회원국들간의 이견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경쟁정
책 협정에만 1안과 2안이 제출되어 있을뿐 다른 협정들에는 추상적이지만 단정적인 안들로 채워
져 있다. 이는 WTO내에 존재하는 이견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도 새로운 의제를
포함시키려 하는 등 중심부 국가들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가 걸린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을 관철시
키려 한다는 점, 많은 회원국들이 반대하고 있는 뉴라운드를 4차 각료회의에 출범시키기 위한 내
용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이번 선언문 초안은 각료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비공식 각료회의 등을 통한 수정의 과정
을 거치겠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훼손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선
언문 초안에 담간 숨은 의도들을 따져보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WTO 4차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에 대한 해설과 비판

◈이행문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은 수년동안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문제 및 협정자체의 결함에
대한 검토에 논의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에는 반대해왔다. 이에 따
라 보조금, TRIPS 협정, TRIMS 협정등에 내재해 있는 불평등성에 문제제기 해왔으며, 개도국에
대한 특별차등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이행-특히, 섬유·의류 협정 부문-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진전사항이 없음에 불만을 표시하고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과 인도 등과 같은 국가들은 지난 3월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 비공식회의
에서 “모든 이행문제가 제4차 각료회의 이전에 해결되어야 하며, 이행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각
료회의 준비와 관련한 여타 논의는 진전시킬 수 없다”는 정도로 매우 강도높게 이행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다.
그런데 선언문 초안에서는 이행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중요도를 부여한다고 말하면서도 각료회
의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새로운 작업계획에서 처리할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선언문
초안과 별도로 이행과 관련 문서가 제출되었지만 진전사항은 거의 미흡하다. 또한 별도의 이행관
련 문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은 개도국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새로운 의제는 WTO에 포괄하
려 하면서도, 제3세계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행문제는 분리처리함으로써 뉴
라운드 출범에 대한 제3세계와 중심부 국가들간의 마찰을 우회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농업

농업에 대한 WTO 협정(Agreement on Agiculture)은 농산물 관련 무역에 대한 규범을 설정하고,
농업에 대한 지원, 비상용 곡물 비축과 식품안전을 위한 규범 등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 제한
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Standards, SPS)은 식품안전, 동식물의 생명 및 건
강, 유전자 변형 식품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TRIPS 협정과 더불어 이 두
가지 협정은 초국적 제약, 화학, 농산품 기업에 거대한 독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 협정들은 제3
세계 국가들의 거대한 반대에 부딪혀왔는데, 제3세계 국가들은 농산품 시장을 개방할 것을 강요
당하면서도, 이에 대한 혜택은 거대 기업형 농업구조를 갖추고 있는 북반구 농산물 수출 국가들
만이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값싼 농산물의 수입과 농업보조금 감축으로 인해 수많은 소규
모 농가경제와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우르과이 라운드로 인한 농
산물 개방으로 수많은 농가들이 몰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인한 구조적인 농가부채 문제로 시름
을 앓고 있는 상황이며, 2004년 예정된 쌀 시장 개방을 위한 정부의 쌀정책 포기정책으로 농민들
의 불만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2004년에 쌀시장마저 개방된다면 농업의 해체는 더더
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현재 농업과 관련한 협정은 의견차이가 가장 첨예한 협정중의 하나이다. 제3세계의 수많은 농업
수입국가들은 자국내 농민생존과 농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을 공산품과 같은 상품으로 취급
하기를 반대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비교역적 특성과 지역 특수적인 농산물 생산에 대한 조건들
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농산물 수출국들의 모임인 케언즈 그룹과 미국은 농산품에 대한
공산품 수준의 관세 인하, 농업보조금 축소 및 철폐 등 농산품 수출의 전면적인 규제 제거를 원
하고 있다.
선언문 초안에는 세계 농산품 시장의 규제와 왜곡을 막기 위해 제3세계의 특별차등 대우에 대
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언급은 농산물을 공산
품과 같이 전면 개방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유럽의 입장을 고려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몇가지 긍정적인 언급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농업협상의 과정을 두고 평
가해 보았을때 선언문 초안은 시장지향적인 세계 농업 시스템과 이를 위한 농가와 농업경제에 대
한 국내 지원의 철폐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현재 서비스 부문은 국제 무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가운데 하나로서, 서비스
영역을 WTO 무역체제내에 담으려 하는 것은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GATS
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WTO에 의한 무역제재를 통해 국가의 서비스부문에 대한 규제를 제한하도
록 한다. 1995년에 형성된 GATS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자유화를 더더욱 진전
시키는 과정에 있다. 2000년 2월부터 2001년 3월에 1단계 협상준비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는 구체적으로 서비스 부문 자유화의 범위와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다. 오는 11
월 4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가 출범한다면, 2단계 협상이 종료되는 2002년 3월에는 서비스 무
역 자유화의 확대를 위한 양허협상이 개시될 정도로 서비스 부문 협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GATS 협상은 초국적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공공 영역 및 서비
스 영역들을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보건의료, 교육, 에너지, 수자원, 매체, 운
송, 전신, 보험, 관광, 박물관, 도서관, 출판 등. 이로 인해 공공 영역은 사적이윤의 추구에 위
협받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를 강요당하고 있다.
한편 EU는 “GATS는 기업의 이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서비스 부문의
개방화와 탈규제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보건의료와 교육 등 개방 정도가 아직은 덜한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역시 지난 5월 9일 서비스 협상회의
에 해운, 금융, 유통, 건설, 통신 5개 기간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에 대한 입장을 제
출한 바 있다.

최근 GATS 협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협정을 확장·심화시키려 하고 있다.
·포괄되는 서비스의 영역과 수를 증가시키는 방식
·GATS와 충돌하는 규범이나 규제들을 보호하는 정부 예외를 제거시키는 방식
·지난 라운드에서 충분히 포괄되지 않은 교욱, 수자원, 전신 등과 같은 중요한 부분들을 포함시
키는 방식
·국내 규제를 제한하는 GATS 규범을 개발하는 것. 그리하여 환경보호, 소비자 보호, 공공의료,
사회보장 등의 공공이익과 관련된 규범과 기준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

이번 선언문 초안에는 이제까지의 협상에 만족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으며, 2001년 3월에 체결
된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대해 재확신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개방화와 탈규제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4차 각료회의에는 기간 서비스 협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이 없이 이미 체결된 가이드 라인과 절차를 재천명함으로써 서비스 협상의 진전에 대해 이
견을 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다. 결국 서비스 협상으로 인해 사회보장 프
로그램과 공공 서비스가 침해되는 것을 우려하는 많은 제3세계 국가들과 사회시민단체들의 목소
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고, 서비스 부문의 전면적인 개방을 통한 초국적 서비스 기업의 이윤만
을 보장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TRIPS

지적재산은 권리자에게 배타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특허와 같은 무형의 재산 유형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무역규범은 특히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배타적인 권리를 협정에 서
명한 국가들에까지 확장한다. 2000년 1월 현재 모든 WTO 회원국가들은 TRIPS 협정의 규범를 따르
도록 되어 있다.
이 협정은 강력한 전지구적 규범을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에 부여한다. 이 협정은 발명품이나
문화상품을 보호하려는 초기 의도를 휠씬 넘어서서, 종자뿐만 아니라 동식물 특허제도까지를 인
정하고 있다.
또한 이 협정은 지역 공동체와 그들의 유전적 유산과 전통적 의약품에 대한 기업의 사적인 권리
의 우위를 촉진시킨다. 더불어 초국적 제약 회사들이 약품가격을 독점적으로 유지하도록 해 의약
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발도상국들이 AIDS 환자들을 위해 더욱 싼
일반약(generic drugs)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TRIPS 협정은 회원국가들 사이에 특히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첨예한 이견과 반대가 제기되고 있
음에도 선언문 초안은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지난 9월 17일 수백개의 세계 사회시민 단
체들은 거대 기업들에게 독점을 부여하고, 의약품을 비롯한 여타 물품들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차단하며, 유전자조작을 용이하게 하는 TRIPS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선언문 초
안에는 TRIPS 협정과 생물다양성 협약간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
다. 또한 이번 선언문 초안은 생물체에 대한 특허 금지 등 아프리카 그룹과 다른 국가들의
TRIPS 협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시애틀 각료회의 이전 문서보다도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할 수 있다.

◈ 새로운 의제들

소위 싱가포르 이슈라 불리는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의 새로운 의제들을
WTO에 포괄할 것인가의 문제는 WTO내 회원국들 사이에서 첨예한 쟁점이다. 그러나 원래 이 부분
은 미국 대 EU와 일본이라는 중심부 국가들내에서의 이견과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의 반대라는
두 축의 쟁점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중심부 국가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많은 이익을 얻지 못했던 EU와 일본이 강
하게 요구해왔던 이 새로운 의제들의 포함문제는 새로운 의제를 포함시키는 진통을 겪지 않아도
자기 이익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 역시 이번 4차 각료회의에서 EU와 일본 등 중심부 국가들과
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뉴라운드를 출범하고자 새로운 의제를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이행문제와 농업, GATS, TRIPS 협정 등 기설정 의제를 우선적으로 해
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의제를 협의하는 것을 반대해왔으며, 이번 선언문 초안에 대해서
도 새로운 의제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간 자유무역이라는 미명하게
추진되어왔던 WTO 무역체제가 실지로 초국적 기업과 중심부 국가들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었지만,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국내 경제가 해외 자본에 의해 잠식되고, 자국의 개발과 발전
을 위한 국내정책들이 자유무역에 위반된다는 근거로 제한당해왔으며, TRIPS 협정과 GATS 협정으
로 기본적인 삶의 권리들이 해체당하고 농업을 비롯한 전통적인 산업기반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겪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투자의 자유화, 정부조달의 자유화,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경쟁 정책
의 해체 등을 요구하는 새로운 의제는 WTO 무역체제가 야기한 구조적 불평등성과 폐해를 더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며, 이러한 부담은 제3세계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제3세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의제 각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무역과 투자

선언문 초안에는 두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 1안은 장기간의 해외 투자 특히, 해외 직접투자
를 위해 투명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조건들을 보장하는 다자간 구조를 도입할 목적의 새로
운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2안은 보다 집중적인 분석작업을 수행하여, 5차 각료회의에 보고서
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안에 대해 두가지 점이 분명하다. 우선,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투자 협상에 반대하며, 어떤 국가들은 MAI에 이은 또다른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
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규범은 WTO 규범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 WTO
는 단호하다는 점이다.
미국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과 초국적 기업들은 그간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 그들의 생산
공정의 도입을 보장받고, 보호받기를 원해왔다. 또한 그들은 그 어떠한 규제나 조건도 없이 세
계 구석구석, 산업부문에 상관없이 직접 투자할 수 있기를 원해왔다. 실제로 기업이 국가를 제소
할 수 있는 투자자 권리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투자 협정은 1995년 WTO 첫 회의에서 제시되었으
나, 이견의 충돌이 심했으며, 이로 인해 OECD로 넘겨졌으나 국제적인 여론에 의해 두 번째 패배
를 경험했다.
한편 GATS는 이미 초민족적 서비스 기업에 투자권리를 부여하는 규범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투자 권리는 제네바에서 진행되던 GATS 협상에서 확장되고 있었다. GATS의 내국민대우 조항이 제
한없이 적용된다면, 해외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과 동일하게 대우받게 되며, 공공 보조금에 대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 수년간 1700개 이상의 양자간 투자협정이 체결되
었는데, 이 협정은 투자 보호와 투자자-국가 권리를 담고 있다.
투자관련 협상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와는 무관한다. 오히려 해외투자자들의 권
리를 보호하고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해외투자에 대한 정부의 제한와 규제를 축소 및 철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과 경쟁

선언문 초안은 경쟁정책에 대해 두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 안은 투자관련
협정의 두가지 안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경쟁정책라는 새로운 의제를 WTO내에 포괄하려 하고
있다. 다만 일정상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무역과 경쟁정책의 목적은 국내 독점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국내 제도들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는데 있다. 표면상으로 이 목적은 독점을 완화하
고 경쟁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과는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국내 독점을 제거하
고, 초국적 기업의 자국내 유입과 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 및 제한을 축소 및 철폐함으로써 초
국적 자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하고 장악할 수 있는 황금같은 기회를 부여하여 WTO 협상과 규범
에 의해 보호받는 새로운 독점을 형성하는 데 있다. 투자 협정과 마찬가지로 경쟁정책은 초국적
자본에게 현재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며, WTO에는 국내 경쟁과 지
역공동체를 확대하기 위한 각국 정부를 규제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를 부여할 것이다.

▷정부조달 투명성

정부조달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의 목적은 정부가 상품과 서비스
를 구매할 때 국내 경제 발전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로부터 WTO는 국내 공급자에 대
한 선호, 국내품 조달 기준 도입, 투자규범 부과 등에 문제제기하고 있다.
선언문 초안에서는 정부조달의 투명성에 국한해서만 다자간 협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려 하고
있다. 이는 초민족적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정부들이
향후 계약을 공개화시키도록 할 것이다. 엄청난 자금력과 강력한 중심부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
는 초국적 기업들과 개발도상국의 국내 기업들과의 경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많은 개
발도상국가들의 경우, 정부조달 물품의 양은 엄청나다. 정부 지출이 전체 GDP의 1/3이상을 차지
하는 국가들도 있다. 그리하여 중심부 국가들은 정부조달 시장이 자신들을 위해 개방되길 바라
고 있으며, 국내 산업에 투여되는 이 자금이 초국적 기업으로 빠져나간다면 이에 따른 국내 산업
의 피해는 막대하다.
한편 현실적으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은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조달과
관련한 작업반에서 어떤 합의도 진행되지 않았고 범위, 정부조달의 유형, 투명성에 대한 정의
등 많은 이견들이 존재한다.

▷비농산품을 위한 시장 접근(공산품 관세)

이 부분에서는 모든 공산품의 관세 인하 및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에 대한 완
화 및 철폐까지도 더더욱 진전시켜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우르과이 라운드부터 제기되어 온 비
관세장벽이란 다름아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등 국내경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된다. 그런데 WTO 무역체제는 자유무역에
걸림돌이 된다는 근거로 비관세 장벽의 완화 및 철페를 요구하고 있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있
다. 한편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관세 인하로도 값싼 해외 공산품 수입으로
인해 자국내 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관세인하가 어떠한 영향
을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없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삭감또는 철폐를 더욱 확대해 추진함으로
써 각국이 버겨내기 힘들 만큼의 자유화를 확장시키려 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산업기반의 해체
및 관련 민중들의 삶의 파괴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 무역,외채, 금융

이 의제는 외채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제3세계국가들이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3세계의 요구
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외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무역과 금융, 통화정책을 강화한다는 것
은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다.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불평등한 무역구조에 대한 고려없이 제한없는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초국적 기업과 중심부 국가들에 대부분의 이익을 보장하는
WTO 무역체제 구조로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외채문제 해결이란 요원한 일이며, 오히려 외채가 증
가할 것이다. 또한 외채와 금융, 통화정책의 연계는 IMF가 차관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각국에 요
구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WTO 무역체를 통해 더더욱 공고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으
로써 외채로 고통받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 국내 정책에 대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의 세축
인 IMF, 세계은행, WTO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1980년부터 불거져 온 외채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조건없는 외채 감축 혹은 탕감을 위한 국제
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며, 불평등한 세계 무역구조속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 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구조를 형성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
다.

2. 총평-WTO 뉴라운드 출범을 반대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지난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WTO 뉴라운드 출범을 더더욱 강조하고 있
다. 테러사건은 미국이 추진하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세계패권정책이 일정하게 실패했음을 알려
주는 전조였음에도, 미국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테러응징을 빌미로 중동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패권전략과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 및 확장하려 하고 있으며, 세계적 부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무역의 자유화를 더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뉴라운드를 반드시 연내에 출범시킬 것
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은 이번에 제출된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의 불평등함과
제반 문제점을 덮어둔채 일단 뉴라운드는 출범시켜야 한다는 당위만이 난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언문 초안은 초안이 나온 다음날 수십여 제3세계 국가들이 반대와 불만의 입장
을 제출하였듯이 커다란 결점과 문제를 안고 있으며, WTO의 구조적 불평등성과 비민주성을 그대
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WTO 내에는 20개 이상의 협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협정마다 일
종의 회의체계가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한 논의는 북반구 국가들과 소수 영향력 있
는 남반구 국가들만 참여하는 ‘그린 룸’ 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초안문의 경우에도 많
은 제3세계 국가들이 이행문제와 기설정의제들에 대한 충분한 합의없이는 새로운 의제를 논의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뉴라운드를 출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수없이 제출했음에도, 앞서 초안
문 내용들을 살펴보았듯이 이와는 정반대로 중심부 국가들이 요구해온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즉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중심부 국가들을 위한 ‘발전 의제’들로 주로 구성된 것이다.
WTO는 주로 공산품 관세에 대해서만 국제적 규범을 마련했던 GATT와는 달리, 농업, 서비스, 지
적재산권, 투자, 환경 등 민중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국내 경제정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까지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제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지구적 권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목표는 초국적 기업들이 세계 구석구석까지 침투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지로 투자와 경쟁 정책 등의 새로운 의제들을 WTO 내에 포괄하고, 정부조
달에 대한 규범들을 WTO 규범에 강요하게 되면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 삶의 기본
적인 요구들을 보장하는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은 위협받고, 영세 농민들의 생존과 지역공동체
가 파괴되며, 환경과 사회 제부문은 황폐화될 것이다. 반면 중심부 국가들의 강력한 지원하에 있
는 초국적 기업들은 제3세계 국가들에 상품과 직접투자의 원할한 유입을 보장받게 되며, 독점적
이윤을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세계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제3세계 국가들을 들러리로 내세울 뿐, 중심부 국가와 초
국적 자본의 이윤보장만을 강요하는 WTO 무역체제는 뉴라운드 출범으로 더욱 강화된 권력을 위임
받아서는 안되며, 오히려 근본적인 수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수정의 방향은 제3
세계의 불만을 누그러뜨리하기 위해 협상의 내용들을 일부 수정하거나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지
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농업, 그리고 정부의 자율적인 정책들과 관련한 제반의 사항들을 자유
무역 규범의 틀에서 제외하고,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무역구조를 전환시켜나가기 위한 발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환경, 보건, 인권, 노동권, 여성 및 아동의 권리 등 민중의
삶의 권리와 사회적 발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다자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자료-1>

우리 세상은 상품이 아니다! WTO: 축소되던가 없어지던가

[캐나다평의회(Council of Canadians, www.canadian.org)]*

이제, 기업 세계화를 멈추고 우리가 가능할 것이라 알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싸울 때가 왔
다.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제3차 각료회의는 세계 전역의 민중과 정부들의 전례없
는 저항 속에서 극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 이후, 선진국에서이든 가난한 나라에서이든 수백만
명 민중들은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고 기업 세계화에 대항하는 투쟁에 동참했다.
시애틀 각료회의가 끝날 무렵, WTO가 자신의 적법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은 없었고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WTO가 권력과 권
위를 자체적으로 축소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자유무역을 추진한다는 이 기구는 민주성, 투명성
과 책임성이 결여된 채, 소수 부유한 자들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국가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켰으
며, 세계 민중 대다수에게 빈곤을 확산시키고, 특히 제3세계 노동자와 농민들을 강제 이주시켰으
며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 및 소비 양식을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했을 뿐이다.
GATT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이행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문제점들에 대한 전세계 노동자, 농민, 인
권 및 환경 활동가, 종교 그리고 원주민 지도자들, 그리고 제3세계 정부들의 항변은 무시되고 있
다. 중립적이라 자청하는 WTO의 사무국은 사실상 한줌의 부유한 정부와 기업측 인사들로 구성되
었으며 이들은 WTO를 제자리에 세우려고, 즉 기업 세계화를 확산시키는 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WTO의 농업협정, 서비스협정과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 대한 기설정된 평가 협상은 평
가와 개선이 아닌 파괴로 치닫고 있다. WTO는 11월 9-13일까지 카타르에서 개최될 제4차 각료회
의에서 WTO를 확장하기 위한 뉴라운드 협상을 받아드리도록 정부들을 속이고 공갈하고 있다. “개
발 라운드”라는 유혹적인 명칭이 붙여진 이 라운드의 실제 의제는 투자, 정부 조달, 경쟁 정책
과 기타 사안들에 대한 기업의 접근과 특혜 범위를 WTO 체제 하에서 확장시키려는 것이다.
초국적 기업들에 대한 이와 같은 추가적 특혜는 국가 및 지역 경제를, 노동자, 농민, 원주민, 여
성과 기타 사회 집단들, 보건과 안전, 환경과 동물 복지(?)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전지구적 불안정성의 확대, 국민 경제의 몰락,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불평등 증대,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후퇴라는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 세계화 과정이 가속화된 결과이
다.
국제 무역 체제와 이를 관리하고 있는 핵심 기구인 WTO의 위기를 인정할 때가 왔다. 뉴라운드를
저지할 때가 왔으며, 무역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종사하도록 바꿔내야 한다. 우리는 이 낡고 불
공정하고 억압적인 무역 체제를, 21세기를 위한 새롭고 사회적으로 평등하며 지속가능한 무역 틀
거리로 대체해야 한다.
문화, 생물, 경제 그리고 사회적 다양성을 수호해야 하며, 지방 경제와 (그들 간의) 거래를 우선
시하는 진보적 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노동
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민중의 주권과 전국적 또는 지역적 의사결정 체계를 되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의 민주적 통제, 생태적 지속가능성, 평등, 협조와 예방의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들이 필요하다.
위에 기반하여, 우리는 우리 정부들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WTO가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뉴라운드를 출범시키는 것, 투자, 경쟁, 정부 조달과 생명공학 등의 새로운 이슈를 도입하는
것, 또는 관세 자유화의 가속화를 통한 WTO의 확장을 시도하는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우리의 반
대를 다시 한 번 표명한다. 투자와 경쟁 정책 등으로 WTO를 확장시키는 것, 모든 국가들이 WTO
의 정부조달 규정에 조응하도록 요구하는 것(투명성 규범이라는 첫 번 째 단계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은 국가의 자결권을 침해하며, 중·소규모 지역 농장 및 기업을 위협하며, 지역 경제에 대
한 지원을 철회하게 만들어,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환경적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투자와 경쟁 협상을 복수간 협정이라 지칭하면서 교활하게 WTO로 편입시키려는 유럽연합의 새로
운 전략을 반대한다. WTO에서 무역자유화를 추가적으로 발의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모라토리엄
이 선포되어야 한다. 대신, 개발도상국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 즉 이행의 문제가 긴급히 다뤄져
야 한다. 이것이 추가적 무역자유화의 맥락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

WTO는 손을 때라: 기본적 사회권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수호하라

사회권과 인간의 기본적 필요가 WTO의 규칙으로 통제를 받거나 유린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
며 용납할 수도 없다. 식량과 물,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교육, 보건과 안전, 환경의 지속가능
성, 동물권과 같은, 인간 또는 지구의 복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호 조치들이 상업적 협
정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무역 규칙의 부당한 침해는, 유전자조작
생물, 원시림 보호, 국내에서 금지된 제품과 약탈식 담배 마케팅 등에 대한 시민들의 캠페인을
불러일으켰다.

GATS의 배를 째라: 기본적 사회 서비스와 공공성을 수호하라

보건, 교육, 에너지 분배, 물과 인간에 대한 기타 기본 서비스는 국제 자유무역의 규칙에 종속되
어서 안 된다. 더불어, GATS(무역과 서비스에 관한 일반 협정)가 환경, 보건, 안전과 기타 공익
을 보호하려는 정부나 민중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WTO의 GATS에서, “점진적 자유화”의
원칙과 서비스 부문에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암시는 이미 필수 서비스에 대한 탈규제화와 같은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했다.

기업의 특허 보호주의를 중단시키자! 종자와 의약품은 상품이 아닌 인간의 필요이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공중 보건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들의 특허 -특히 생명
을 구하는 의약품 또는 생물에 대한 특허- 보호 제한 조치를 허용해야 한다. 미생물을 포함한 생
명에 대한 특허는 모든 국가적 또는 국제적 체제에서 금지되어야 한다. WTO의 TRIPs 협정과 같
은 현재의 무역 협정 내의 지적재산권 규약은 필수 의약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방해하
며, 생물과 전통적 지식에 대한 사적 전유를 초래하고, 생물다양성을 손상시키며, 가난한 나라들
의 사회적·경제적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역 협정에 이와 같은 지적재
산권을 편입시켜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생명특허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적 또는 국제적 체제에서 생명에 대한 특허와 생물 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금지되어
야 한다. 유전적 다양성은 사유 재산의 한 종류가 아니며, 생물 해적절(biopiracy)이나 전통 지
식에 대한 도둑질을 금지시켜야 한다.

식량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농업 협정의 사기와 재난을 중단하라

농업 협정은 사기 행위이다. 왜냐하면, 수출지향적 기업 농업에 주어지는 보조금은 줄지 않고 오
히려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소농들은 수입개방화로 생계와 소득이 끊어져버렸기 때문이다. 수
백만 소농들에게 더 큰 재난이 닥치기 전에 수출지향적 농업에 대한 보조금의 대폭인 축소 또는
폐지, 그리고 수입개방화 철회를 위한 행동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
식량에 대한 진정한 주권 및 안보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조치, 또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소농들에 지원은 국제 무역 규칙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무역 체계가 농민, 소농, 어민과 원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식량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오로지 민중이 스스로 식량 및 농업 정책을 규정하고, 문화
적, 생산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본 식량을 생산할 권리를 의미하는 식량 주권이 보장
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투자 자유화에 반대한다

WTO의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 특히 제3세계 국가들에게,
중·소규모 기업 등 자체적 생산 부문의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정책적 선택권(국내 부품 정
책)이 주어져야 한다. 물론, TRIMs에 대한 평가를 투자와 관련된 이슈들을 WTO에서 확장시키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규칙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 WTO 내에서 투자
와 관련된 제도 또는 어떠한 종류의 투자 협정을 마련하는 것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 GATS
와 비슷한 방식의 제안, 애초에 발의된 투자에 대한 투명성 협정, 또는 복수간 협정은 보다 극단
적인 투자 협정을 거부한 국가 또는 집단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술의 변화일 뿐이다. 외국인 투자
자들에게 전례없는 권한을 부여해주려는 목표는 여전하며, 불심임을 받은 다자간투자협정(MAI)
과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가지면서 완화된 척 하는 이러한 접근 모두를 우리는 거부한다.

공정한 무역: 특별차등대우를 실시하라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특별차등대우가 세계 무역 체계 내에서 인정받고, 확장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제 무역 체계 내에서 제3세계 국가들이 약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
한 것이다. 특별차등대우의 행사 없이, 제3세계 국가들은 세계 무역에서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

사회권과 환경을 우선시하라

“자유 무역”은 인간과 환경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시한다. 우리에게는 공정한 무역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 그리고 환경, 보건, 교육, 원주민의 권리, 개발, 안전, 식량안보와 동
물의 권리가 존중받고 추진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대한 ILO 선언, 생물다양성 협약과 생물안전성 의정
서, 그리고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WTO는 이와 같은 진실된 사회
또는 환경 관련 국제 협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와 기타 인권을 모든 방법을 통해 추진하고 존중하고 실현한다는 것은 적절
한 국제 기구에서의 행동도 포함된다.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라

민중에게 자결권과 국제 상업 관련 사항을 알고 결정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여러 가지 중에서
도, 이것은 국제 상업 기구들 내 협상과 실행의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참여가능
해야 함을 의미한다. WTO는 WTO회원국들과 대중을 배제하는 비밀스럽고 참여불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국의 기업 엘리트들만을 대변하는 몇 개의 힘있는 정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
다.

(WTO) 체계에 분쟁을 일으키자

WTO의 분쟁 해결 체계는 불공정한 규칙들로 구성된 비합법적 시스템을 강요한다는 점, 비민주적
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 그리고 국가와 지방 정부의 정책 생산 또는 법적 역할을 빼앗는다
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사회적으로 공정한 국제 무역 체계를 위해서는 WTO 밖에서의 변화도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정의
로운 국제 무역 체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권리와 복지를 우
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모든 정부과 국제 기구들은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초국적 기업 및 정
부들의 공격, 노동자 투쟁의 성과에 대한 역전, 고용안정성에 대한 위협, 아래로 질주하고 있는
임금 등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IMF, 세계은행과 지역 개발은행들은 빈곤한 국가의 외채를 100% 탕감해 그 재정이 예를 들
어 빈곤 근절과 개발에 재배정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세계와 기타 지역에 무역 자
유화를 강제하기 위해 구조조정 이행 조건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들은 기업이 사
회적, 환경적, 민주적 책임성을 갖고 활동하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협정을 유엔 또는 기타 적절
한 기관을 통해 완전한 민주적 참여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

결론 및 결과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민주적으로 책임성 있는 무역 체계를 이룩하는 데에
전념할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써 우리는, WTO의 권력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무역의 방향을
바꾸도록 이 문서에 나열되어 있는 변화들을 실행에 옮길 것을 정부들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 국가들 내에서 이와 같은 요구를 위해 투쟁하도록 민중들을 결집시키는 데에 헌신
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 동의하는 다른 사람들, 다른 국가들을 국제연대 캠페인을 통해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시애틀의 혼’을 전세계에 가지고 다닐 것, 그리고 카타르에서 WTO 뉴라운드 출범을 저지
시킬 것을 약속한다.

* 10만 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캐나다의 시민단체. 공공성 수호, 경제적 정의, 민주주의,
기업 주도 자유무역에 대한 대안 형성, 환경 보호 등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자료-2> [PICIS 인터내셔널뉴스 145호 ‘연대’]

WTO 반대 PGA 국제행동의 날 호소
지구적민중행동(PGA) 2001/9/23

지구적민중행동(PGA)은 모든 풀뿌리 사회운동진영, 지역조직, 노조, 학생조직, 원주민, 농민조
직, 자율적 집단, 그리고 2001년 11월 9-1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차기 각료회의 동안 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WTO에 반대하는 행동을 실행에 옮길 것을 호소한다.
WTO의 목적은 아주 간단하다. 거대 기업과 자유무역의 방해물이 되는 모든 것을 없애는 것, 그리
고 다국적 기업이 멋대로 행동할 자유를 지지하는 것이다. 135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WTO는 국
제무역규칙을 통제하고 지속적으로 사람과 지구보다는 이윤을 앞세우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풀뿌리 저항의 급속한 확산에 직면한 WTO는 다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고
립된 사막지역에 있는 독재국가로 도망갔다. 이미 안건으로는 대단히 파괴적인 무역협정 세 개
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농업 협정(AOA), 무역과 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정(GATS) 그리고 무역관
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이며, 건강·교육·식수의 민영화, 회원국에 대한 유전자조작 식품과 종
자 사용의 강제와 생명 특허 등의 이슈를 포괄한다.

– 그들은 도망갈 순 있어도 숨을 수는 없다 : 우리는 어디에나 있다!
– 자유무역을 위해 공동체가 파괴되고 생태계가 희생되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직
접행동과 시민 불복종을 통해 WTO에 저항하라!

WTO회의가 열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거리에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리는 우리의 것이
기 때문이다. 전세계 풀뿌리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조직하고 있으며, 다른 단체들에게도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1) 지구적·지역적 수준에서 WTO와 그것의 정책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지역기반회의, 대항 회
의, 대중 토론, 선전 등을 통해 의식향상 캠페인을 진행하자.
2) 각료회의에 참석하는 통상장관의 작업을 최대한 방해하자: 정부 입장 공개에 대한 요구, 대표
단들간 의사소통 혹은 출국 방해하기 등등.
3) 11월 9일에 동맹파업, 거리차단, 증권거래소 및 기타 금융기관(뉴욕, 샌프란시스코, 상 파울
로)점거, 곡물저장고 개방 등 일국적·국제적 수준에서 대중 행동을 조직하자.
4) 11월 9-13일 동안 토지 점거, 풀뿌리 대안들의 창조적 시위 등 탈중심적 지역행동을 조직하
자.

2001년 9월 23일
지구적민중행동 제3차 총회
코차밤바, 볼리비아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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