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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21 국가실천계획」검토 보고서 (정부)

206_정부의 의제21평가보고서.hwp

「의제21 국가실천계획」검토 보고서

2001. 9. 20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Ⅰ. 총 론

1. 「의제21」과「의제21 국가실천계획」개요

□ 「의제21」

ㅇ 「의제21」은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
인「리우선언」의 세부 실천계획으로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세계 각국 및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할 분야별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국제적 기초규범임

※ 전문 및 4개부문(사회경제, 자원보전·관리, 주요그룹의 역할강화, 이행수단부문)의 40
개장으로 구성

ㅇ 유엔은「의제21」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ECOSOC 산하에 지속발전위원회(CSD)를
설치함으로써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총괄적 관리체계를 구축

– ’93년 이후 각국 및 국제사회의「의제21」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매년 주제
를 정하여 회의를 개최

ㅇ ’97년 제19차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는 리우회의 이후 5년간 국제사회 및 각국 정부의「의제
21」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의제21」을 보완하는「의제21 향후 이행계획서」를 채택

ㅇ 2002년 Rio+10 회의에서는 리우회의 이후 10년간의 「의제21」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의제21」을 수정·보완할 예정

□ 의제21 국가실천계회

ㅇ 「의제21」제37장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구현을 위한 각국의 프로그램 전략을 담은 실천계획
을 조속히 작성토록 권고
ㅇ ’94년 지구환경 관계장관대책회의(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국가실천계획 수립을 결정하고,
환경부를「의제21」추진 총괄기관으로 지정

ㅇ 환경부 주관으로 각 장별로 주관부처에서 수립한 추진계획을 종합, 조정한 국가실천계획
(안)에 대하여 유관기관,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96. 10월 유엔에 제출

ㅇ 2001년 10월 Rio+10 회의에 대비하여 지난 10년간의 「의제21」이행실적을 지속가능발전위
원회의 검토를 거쳐 유엔에 제출 예정

2. 이행 평가 및 보완방향 개요

□ 평가·보완의 필요성 및 목적

ㅇ 「의제21」의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96년 「의제21 국
가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유엔의 권고와 달리 계획수립과정에 주요 그룹의 참여와 논의가
미흡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ㅇ 또한,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이 ’96년에 수립된 이후 관계부처의 관심 저조로 그 이행이
미미하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ㅇ 따라서, 「의제21」이행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보완·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2002
년 Rio+10 회의를 앞두고 지난 ’96년 수립한 우리나라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내용과 이행상
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 정부 각부처와 국민들의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향후 보완
·발전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이를 토대로 Rio+10의 에 효율적인 대응자료로 활용코자 함

□ 평가 및 보완 검토 기본 방향

ㅇ 「의제21 국가실천계획」수립 이후 각 부처 정책의 변화, ’97년 Rio+5에서 보완된 「의제
21 향후 이행계획서」, OECD의 지속가능한 개발 보고서 등의 정책방향을 고려함

ㅇ 경제·사회·환경정책의 통합을 목표로 각 부처별, 정책분야별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의
지침이 되도록 함

ㅇ 실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행을 위한 사회적 수단, 경제적 수단의 제시 및 재정계획, 이행
시간표 등 정책수단의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ㅇ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함

ㅇ 지난 10년간의 이행성과 평가와 관련해서는 목표의 실천여부, 의사결정에서의 환경과 개발
의 통합 정도, 분야별 삶의 질 및 환경의 질 개선 정도, 정보공개 및 시민의 참여 정도, 지속가
능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 강구와 이행과정 및 성과의 모니터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도
록 함

ㅇ 향후 보완방향과 관련해서는 국정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의 국가보고서 기본 틀
을 유지하되 각 장별 계획간의 중첩을 지양하여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각 장별
나열보다는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실행가능한 단계별 과제를 포함하도록 하며, 이행성과 평가에
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토록 함

□ 추진경과

ㅇ ’96. 10 「의제21 국가실천계획」수립 및 유엔 제출
ㅇ 2000. 12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종합평가 및 보완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의 2001년
도 당면과제로 확정
ㅇ 2001. 3∼5 국제·지역분과위원에서 「의제21 국가실천계획」종합평가 및 보완 방향 논의
및 분과별 검토작업 지침 마련
ㅇ 2001. 4∼9 6개 분과별로 「의제21 국가실천계획」에 대한 장별 검토 추진
※ 관련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각 분과별로 지정한 전문가가 장별로 검토보고서
초안 작성후 분과 토의를 거침
ㅇ 2001. 9. 18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개최
ㅇ 2001. 10. 5 위원회 본회의 상정, 의결(예정)

Ⅱ. 각 장별 검토결과

1.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제2장)

□ 주요 추진실적

ㅇ GATT/WTO에 적극참여, 금지보조금의 축소(19개 보조금), 외국인 투자자유화, 자본시장 개
방 및 무역자유화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ㅇ ’94년「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
관 등이 환경마크부여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조치

ㅇ ’95년부터 2002년까지 지구환경금융(GEF)에 1,100만달러 출연 및 지난 10년(’90∼99년)간
공적개발원조(ODA)자금 약 14억불 규모로 개도국에 지원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국제회의에의 참가는 비교적 적극적이었으나 경제개발에 비중을 두는 결과로 국제적 환경논
의에 있어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은 전개하지는 못함

ㅇ 동북아 환경협력 노력의 결과는 아직 가시적이지는 못함
– 2001. 4월 한·중·일 3국 장관회의 결과 공동선언문에「3국이 황사문제 저감사업을 계획하
고 실천하기로 확인한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황사문제에 본격적으로 공동대응
계기 마련

ㅇ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공적개발원조(ODA)가 아주 낮은 수준으로 부담함

– GNP대비 0.7%정도 납부하여야 하나 현재 GNP대비 0.079%정도 부담
□ 개선·보완 방향

ㅇ 무역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에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조화 시키는 정책의 촉진과 지
원에 대한 정책목표 및 수단이 추가되어야 함

ㅇ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게 UN이 설정한 ODA목표치, 즉 GNP대비 0.7%정도의 부담이 필요

ㅇ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경제정책에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우리의 노
력이 제시되어야 함

2. 빈곤퇴치(제3장)

□ 주요 추진실적

ㅇ 종전부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

ㅇ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시행(’99년)
– 노동 능력자가 있는 가구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
– 자산조사 실시 등을 통해 생활보호제도의 합리성, 대상자간의 형평성 및 객관성을 강화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빈곤퇴치 전략은 경제성장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절대빈곤을 퇴치
하고 장기적으로는 상대빈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제도의 운영을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에서 최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개념을 도입

ㅇ 현재의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기준과 그 보장수준이 미흡한 실정
– 획일적인 부양능력판별·재산기준 및 지역별 단일 최저생계비 선정 등 불합리한 수급자 선
정기준 적용
– 2000년도 2/4분기 빈곤율 7.2%(보사연 자료)에 비해 2001년 현재 수급율은 3.3%(151만명)
에 불과

□ 개선·보완 방향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재산기준의 대폭 상향조정, 지역별 차등 최저생계비 기준의 도입, 수준 균형방식의 최저생
계비 도입 등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체계의 개선이 시급함
–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즉각 도입과 소득공제율 인상
– 실질적인 주거급여의 즉각실시, 의료급여에서 본인부담금 철폐 등

ㅇ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 소비행태의 전환(제4장)

□ 주요 추진실적

에너지부문은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1998-2002)”을 수립·시행중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신설,「에너지기술개발10개년계획」수
립·시행,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수요관리(DSM) 강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및 자발적협약
(VA) 등 절약시책 활성화

수자원 부문은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등 주요시책 추진
* 「오염총량관리제」, 「물 수요관리 목표제」, 절수형 기기 및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
화 등 수자원보호 시책 강화

폐기물관리 부문은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 폐기물 최소화 시책 추진중
* 폐기물부담금제 도입(’92), 과대포장 규제, 쓰레기종량제, 1회용품 사용억제, 폐기물자원
화 기술개발 및 재활용산업 육성, 분리수거제도 도입(’95), 폐기물예치금제도 강화 제도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시책 적극 추진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각종 선진국형 제도도입 등 정책적 노력은 인정되나, 지속가능성과 관련 객관적인 지표개발
미흡

에너지절약, 폐기물 줄이기, 물절약 시책 등과 관련 정부, 지자체, NGO간 협력프로그램의 내
실화와 협력네트웍 강화 필요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업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와 더불어 국민의 사치성 소비 억제 등 지
속가능한 소비패턴으로의 전환 노력 강화 필요

□ 개선·보완방향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은 정부, 기업,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장기적으로 상호협력
및 효율적인 추진시스템 구축
환경비용의 내부화 등 가격정책의 전환과 합리적인 규제제도의 도입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시책 및 평가지표의 개발 보완·필요
에너지, 물, 쓰레기는 자원의 생산, 소비, 폐기라는 흐름과 시책구조의 유사성을 고려하여「총
체적인 자원관리」차원에서 행정체계의 개편 등 효율성 제고 필요

4. 동태적 인구문제와 지속가능성(제5장)

□ 주요 추진실적

ㅇ 1960년대 이후 30년간의 인구증가억제 정책의 추진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인구증가율이 1%
미만으로 저하되었음
ㅇ 인구정책의 방향을 인구자질 향상 및 국민보건복지 증진차원으로 전환하는「향후 인구정책
추진계획」수립·추진(1996년)
ㅇ 대도시 인구분산정책의 지속추진으로 1990년(10.613천명)대비 1995년(10.231천명)서울인구
가 감소
ㅇ 인구규모 및 변동과 이로 인한 영향 등에 관한 연구 또는 학술회의 개최 및 지역단위 연구소
의 설립 및 지방자치 단체별로 발전계획의 수립·추진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대도시의 인구분산정책이 생활의 편의성, 문화생활의 집중 등에 밀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 등으로 자체연구 및 재정투자 활성화가 미흡하고, 각종 계획수립
에 기본이 되는 지역통계자료 생산부족
ㅇ 지속가능발전 달성과 인구-환경프로그램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미흡함

□ 개선·보완방향

ㅇ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작성되는 것이 시급함
ㅇ 지방정부의 인구와 환경에 관한 연구확대 및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이 필

ㅇ 대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해 그린벨트지역보호, 대학정원억제, 상수
원지역의 주택건설억제, 대규모 건설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등이 철저하게 이행 될 수 있는 개
선방안이 마련되어야함

5. 인간보건의 보호증진(제6장)

□ 주요 추진실적

ㅇ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의료의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
건소의 노후시설 및 장비 보강사업을 추진

ㅇ 전염병 관리조직을 개편하고, 일선 보건소 요원에 대한 집중교육 실시로 전문성을 강화

ㅇ 전산망을 통한 전국 전염병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접종사업과 전염병 연구개발사업을
확충

ㅇ 저소득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 없는 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호사업 실시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평균수명의 향상, 효율적인 전염병 관리와 같이 일부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물이 많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평가도 미흡

ㅇ 대체로 시설, 인력, 재원지원 부문에서의 획기적인 개선이 여전히 미흡

□ 개선·보완 방향

ㅇ 재원조달방식, 사업진행인력의 확보, 관련 법조항의 개정 등과 관련한 내용 포함 필요

ㅇ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목표나 사업내용은 지양하고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6. 지속가능한 인간정주개발 추진(제7장)

□ 주요 추진실적

ㅇ 정부가 주택시장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2000년 현재 주택보급율 93.7%로 개선, 수도권 과
밀해소를 위해 기능의 지방이전을 추진

ㅇ 먹는물 확대공급,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간 연계체계 구축, 중수도 등 절수형 시설보급,
하수처리 제고, 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율 제고, 위생매립 확대 등을 추진

ㅇ 에너지 절약적, 환경친화적 교통체계구축을 위해 대도시 지하철 확충, 주요도시와 고속도로
에 버스전용차선제 시행, 자전거도로 건설, 차 없는 거리 지정 등을 시행
ㅇ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다발지역 하천개수, 제방보수 등 치수사업과 홍수 예·경보 시설의
현대화 추진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주택보급율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많이 부족하며, 주거환경정비와 노인 등 소외계층의 주
거복지에 대한 정책배려가 미흡

ㅇ 수도권 집중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의 46.3%가
집중되어 있고 지방도시의 육성시책도 미흡

ㅇ 수도권과 대도시는 환경기초시설들이 어느 정도 정비되었으나 중소도시와 농촌은 여전히 부
족하며, 환경오염매체를 점오염원 위주로 관리하여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환경기초
시설간 연계성 부족으로 오염원의 효과적 관리가 곤란

ㅇ 상수원 공급확대를 위한 댐건설은 주민반대, 생태계의 파괴 등의 문제로 인해 추진이 어려
운 실정

ㅇ 에너지 절약적 공간구조 형성과 환경보전적 교통체계구축은 구체적 방안의 결여로 선언적
내용만 제시

ㅇ 가뭄, 홍수, 산사태, 재산유실 등 재해가 연례화되고 있어 방재 관련제도의 정비가 시급

□ 추가·보완방향

ㅇ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 재고주택 관리 강화,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소외계
층의 주거정의 실현, 주택정책 인프라의 개선 및 부문간 역할 재정립 필요

ㅇ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 분산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은 지역균형개발거점으로서 지방광역권
의 전략적 개발,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과 수도권의 체계적 정비, 지방도시의 특화를 통한 기능
전문화, 농산어촌 복합적 정주공간 조성대책 강구 필요

ㅇ 안정적 물 이용을 위해 공급확대와 수요관리가 조화된 수자원정책 추진 및 상수도 시설의
확충, 환경오염부하를 저감시키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하수·오폐수·폐기물처리시
설의 조기 확충 필요

ㅇ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축방안과 교통수요 관리의 강화
방안, 교통수단에 의한 환경오염 감소대책 강구 필요

ㅇ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대처능력 강화와 전기·가스 등 도시기반시설과 교통시설에 대한
안정성 강화, 범정부 차원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필요

7.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제8장)

□ 주요 추진실적

ㅇ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설립·운영
(1997)
ㅇ 환경보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설치·운영을 통해 환경보전 및 개선 중·장기계획의 수
립·조정
ㅇ 개발 및 보전에 관련한 국가의 주요정책들을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 조정함으로
써 정책추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발족(2000)
ㅇ 환경·교통·재해·인구 등에 대한 영향평가제도의 통합·개선을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시행(2001)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의제21 국가실천계획」에 경제적 수단과 시장기구 및 기타 인센티브의 효과적 사용과 환경
·경제통합회계 체계의 수립 항목들이 제외 되어 있음
ㅇ 현 사회의 지속가능성 정도와 진행되고 있는 방향, 추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2001)
ㅇ 정책, 계획 및 집행단계에서 환경과 개발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족 및
사전성 평가제도 도입

□ 추가·보완방향

ㅇ 경제적 수단과 시장기구 및 기타 인센티브의 효과적 사용과 환경·경제통합회계 체계의 수
립 항목들이 추가되어야 함
ㅇ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정부의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함
ㅇ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마
련되어야 함

8. 대기보전(제9장)

□ 주요 추진실적
배출부과금 제도개선 등 대기보전 9개 부문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 배출부과금 제도개선, 환경규제기준 선진화, 오존경보제 시행,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추
진,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연료전환, VOCs 적정 처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도시 교통체계 개
선,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조사·연구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평가를 객관화하기 위해 ‘평가지표’ 마련(’98)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소비 증가 등으로 1.7배 증가
* (’90) 83,286천TC (0.46TC/GDP) → (’97) 141,334천TC (0.49TC/GDP)

이산화황 배출량은 천연가스 보급확대 등으로 감소 추세 지속
* (’90) 1,611천톤 → (’97) 951천톤

일산화탄소, 먼지(TSP, PM10)등의 대기오염도는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이산화질소(NO2) 및
오존(O3) 오염도의 개선효과는 미미

□ 추가·보완방향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추진, 도시교통체계 개선 등 종합과제의 경우 산자부·건교부 등 관
계부처간 협조강화와 지속적인 추진 필요
대기환경의 수준과 개선추이 등을 감안하여 오염원별 국가실천계획 달성목표를 계량화·구체화
하고 및 평가지표와 연계 강화
의제21 권고사항과 국가실천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실천전략에서 관련계
층(지자체, NGO, 업계 등)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여 계획의 이행능력을 극대화
“의제21″의 국가실천계획에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성층권 오존파괴방지, 불확실성 규명을 위한
실천계획 등을 추가·보완하고, 에너지, 도시교통 등 복합적 성격의 추진시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체제를 강구

9. 토지자원의 통합적 기획 및 관리(제10장)

□ 주요 추진실적

ㅇ 국토종합개발계획, 국토이용계획, 수도권계획, 도시계획 등 각종 계획을 통해 국토개발기반
이 물적, 양적 시설의 공급측면에서는 크게 확충됨
ㅇ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지역·지구·구역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220여 가지
로 지정하여 운영

ㅇ 최근에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기조로 하면서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 인간과 자연
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노력을 강화

□ 10년간의 이행성과 평가

ㅇ 용지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준농림지역은 부족한 도시용지의 공급 확대에는 효과가 있
었지만 환경적 측면에서는 난개발과 고층과밀 개발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

ㅇ 용도지역제를 기초로 도시와 비도시로 이원화하여 국토를 이용관리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
이 사회·경제적 국민활동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ㅇ 복잡다기한 토지이용체계는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으며 수많은 계획제도간의 연
계성이 미흡

ㅇ 토지이용의 부문간 경합을 합리적 과학적으로 조정할 기준이 미흡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
역에서는 꼭 보전해야할 토지가 개발되어 산지 농지가 지속 감소

ㅇ 보전용도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지 않아 사회적 비용·갈등초래

ㅇ 토지정보전산화의 관리기관이 다원화되어 있고 상호간의 연계성이 낮아 종합정보로서 활용
도가 낮고, 적시성, 정확성이 떨어짐

□ 개선·보완내용

ㅇ 국토의 질서 있는 이용과 관리를 위해「선계획-후개발」체제 조속 구축

ㅇ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다원화된 각종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체계화
ㅇ 개발계획과 환경관리계획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며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조건에 맞게 계획
을 수립할 수 있도록 토지적성평가를 실시

ㅇ 여러 중앙부처가 제각기 지정하여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있는 지역·지구·구
역을 토지적성에 맞게 정비

ㅇ 국토를 보전용지와 개발가능용지로 구분하여 향후 필요한 용지의 안정적 확보와 농지보전으
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체계 확립

ㅇ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공유지 비축확대
와 토지세제 개선

ㅇ 등기부 지적도면 지형도 지하매설물 등의 전산화를 조속 완료하고 여러 행정기관에서 관리
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실효성 제고

10. 산림황폐 방지(제11장)

□ 주요 추진실적

ㅇ 우리나라 산림은 그 동안 경제림 육성, 해외조림사업 추진, 임도 설치와 보수관리체계 구
축, 대대적인 치산녹화 사업 등으로 황폐산림을 성공적으로 복구

ㅇ 산주 소득을 위한 단기소득 임산물을 육성하고 목재산업의 국산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
재가공시설의 현대화·자동화 지원

ㅇ 산림지리정보시스템구축, 산림병해충을 적극 방제, 휴양시설의 확충, 자생 식물자원의 체계
적 보전관리를 구축

□ 10년간의 이행성과 평가

ㅇ 산림자원의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림, 육림, 경영기반
구축 등 체계적·집약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국유림 경영대상 산림이 부족

ㅇ 정부의 다양한 산림보호 및 보전사업을 실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산림 피해요인으
로 인한 산림의 훼손 및 폐해가 우려됨

ㅇ 산림이 대부분 유령림으로서 주벌에 의한 대경제 생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
로 간벌, 수종 갱신벌채, 피해목 벌채에 의한 소경재 생산이 주종

ㅇ 산림의 70%이상이 사유림이며 사유림경영이 아주 미흡, 산촌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필요

□ 개선·보완방향

ㅇ 경제림 육성 대상지를 명확하게 하고 지속적인 목재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경제림육성단지
를 설정하며 활엽수 조립면적을 확대

ㅇ 환경친화적 임도시설 시공과 관리제도, 임업기계화·한국형 기계장비 및 작업체계 개발

ㅇ 사유림 산주의 산림보호, 산림경영의욕 고취를 위한 경영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대리경영
제도 등 다양한 배려책 강구

ㅇ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조림 확대, 목재가골 및 유통체계 구축, 임산물 고소
득 전략품목 집중 육성

ㅇ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여 산림생태계를 철저 보전하고, 수원함양산림관리사업을 독립된 사
업으로 추진

ㅇ 도시지역의 산림과 녹지관리를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을 우선적으로 마

ㅇ 전국 어디에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문화서비스를 확충하고 산촌소득기반 조
성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산촌마을 조성하여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ㅇ 국제규범 및 협약에 부합하도록 산림관련법 및 임업제도를 정비
11. 사막화 및 한발퇴치(제12장)

□ 주요 추진실적

ㅇ 우리나라는 사막화의 직접적인 영향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
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1999년 사막화방지협약에 가입

ㅇ 토지의 황폐화 방지를 위해 산성우의 모니터링,GIS기법과 인공위성 자료를 통한 산림실태조
사, 피해임지복구와 사방사업 실시

ㅇ 폐탄광지 복구사업을 확대하고 특수지역 황폐지 복구사업을 시행

ㅇ 산불피해지 등 훼손임지의 생태변화 모니터링과 복구관리체계 구축

□ 10년간의 이행성과 평가

ㅇ 사막화 방지협약 정식 가입국가로서 의무이행과 지원조치가 필요하며, 주변국가와의 협력만
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행사항 결여

ㅇ 토지의 황폐화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기상이변, 한발, 산림의
타용도 개발 및 폐·휴경지 증가 등으로 토지의 황폐화 가능성이 높고 생태계에도 심각한 문제
를 초래

ㅇ 우리나라는 사막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확대
로 황사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개선·보완방향

ㅇ 차후 평가 및 보완이 가능한 지속적인 생태계변화 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고 주기적 모니터
링으로 재황폐화를 방지

ㅇ 모니터링 대상지 토양, 임분 상태, 수계 등의 종합적 구체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산림의 다양한 가치, 인간과 산림의 관계, 산림자원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교
육적 방법을 고려

ㅇ 현지조사와 원격탐사를 통한 황폐지와 황폐 가능지에 대한 조사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
고, 토양안정과 생산력 증진 등 생태계 복원 기술의 질적 향상 도모

ㅇ 사막화방지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과학기술협력 및 지원조치를 강구

ㅇ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확대로 인한 황사피해를 줄이기 위해 동북아지역의 국가간 협력증대
방안과 민간NGO간의 교류 증진방안 강구

ㅇ 남북한 사막화방지를 위한 협력강화하고 국내 치산녹화사업, 황무지 복구를 위한 조림사
업, 사방사업사막 등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사막화 방지기술을 개발

12. 지속가능한 산지개발(제13장)

□ 주요 추진실적

ㅇ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 산림생태계 조사실시(동북 산악지역 및 해안지역)

ㅇ 희귀 및 특산식물 자생지 조사, 희귀 및 멸종위기종 현지외 보전을 통한 자생지 복원조사
등 산림식물 유전자원 보전 및 증식기반을 조성

ㅇ 대기오염 및 산성비 등 환경오염에 의해 산성화된 토양에 대한 실연사업 실시

ㅇ 수원함양에 직접 영향이 있는 5대강 유역 산림을 대상으로 수계별 관리계획 수립(95∼99,
330㏊)

ㅇ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산촌마을 조성: 2000년까지
총 25개 마을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계획내용이 광역적 범위에서 원칙을 밝히는 수준의 것이 대부분

ㅇ 산지수원지역의 경작지 및 비경작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
리 이용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제, 산촌종합개발에 따라 조성된 산촌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방안 등은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구축 필요

ㅇ 지역개발사업도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여 주민반발이 생기고 결과도 좋지 않으므
로 산림사업비 지원, 세제상의 혜택 등 자발적 협조 유도방안 필요

□ 개선·보완방향

ㅇ 과학적 산림관리의 기반이 되는 산림실태조사,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야생동물 서식실태조
사, 생물다양성조사 등 산림자원조사를 강화

ㅇ 산림방제방법, 피해예측모델, 산림영향평가방법,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할 수 있는 산
림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ㅇ 산림수종 선택, 산림관리기술 개발, 수원함양보안림 지정과 재정지원 등 수원함양기능 증진
을 위한 유역산림관리 강화

ㅇ 산촌에 다양한 지역특산 소득원을 개발하고, 산림자원을 중심으로 쾌적한 휴양공간을 조성
하며,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정주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등 산촌지역사회 개발 촉진방안 강구

13.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제14장)

□ 주요 추진실적

ㅇ 1994년에「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
–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개선사업과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지
속적으로 추진

ㅇ 1996년에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과 관련된「국가실천계획」수립
– 생산자원의 효율화, 농업기술개발과 자원의 보전이용, 지속개발생산수단 강구 및 환경보전
형 농업정책의 추진과 주민참여 방안 등을 설정하여 관련실천계획 추진

ㅇ 1998년에「친환경농업육성법」제정 및 1999년 이후 두차례 걸친 농가부채 상환의 연기조
치, 유통개혁과 농정관련 조직의 효율화를 통한 농업의 친환경 산업화를 유도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우리의 영세한 가족농체제의 농업구조로는 대규모 기업농체제인 농산물 수출국과 가격 경쟁
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어려움에도 규모확대를 통한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선
정책에 치중함으로써 농가의 과잉투자 유발과 부채 누중, 농촌의 환경 오염 가중의 결과를 가져

ㅇ 1995년 이후 국토이용관리법상 농경지가 농림지역과 준농림지로 구분됨과 동시에 준농림지
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면서 농촌지역 토지의 난개발로 농촌의 특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

ㅇ 농촌개발은 주거환경개선, 교육 및 의료개선, 환경오염방지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에도 주관부처들이 개별적 수행으로 사업의 연계성 미흡 및 성과 낮음

□ 개선·보완 방향

ㅇ 장기적인 국가경영전략 차원에서 기본식량의 지급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농
경지 확보를 위해 현행 농업진흥지역 약 101만ha(1999기준)를 170만ha로 확대 지정

ㅇ 농산물의 품질경쟁가격 유도를 위해 고품질 관련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과 농가
수준에서의 친환경 안전 농산물의 표준 생산 관리 기준 설정 필요

ㅇ 농업의 다원적 기능강화를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 및 확대
– 개방체제하에서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속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조정 및 농
가소득 안정 직접 지불제도의 도입
–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역단위 환경 대차대조표에 기준한 환경계획수립 의
무화, 화학비료 및 농약에 대한 정부보조 삭감하고 대신 축산분뇨의 액비화 및 퇴비화에 대한 정
부지원 확대, 현행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지원되는 유기농업 및 저투입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전
국확대
– 국토의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지역사회의 붕괴가 우려되는 산간·오지 및 낙후도시지
역의 농업에 대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건 불리지역 농업지원 직접지불제 도입

ㅇ 계획적으로 농촌지역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농촌지역계획법(가칭)」의 제정 필요

14. 생물다양성 보전(제15장)

□ 주요 추진실적

ㅇ 전 국토를 지형·생태권 중심으로 ’97년부터 2002년까지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실시 중

ㅇ 우리나라의 최대규모의 자연늪지인 창녕우포늪(97. 7)과 고층습지인 울산무제치늪(’98. 12)
을 생태계 우수지역으로 지정·관리

ㅇ 자연환경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한 생물다양
성정보 관리체계 구축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국가 생태계 보전지역이 관련 부처가 중복되거나 다원화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보전이 어려
운 상황이며, 특히 지정 이후의 모니터링, 실제적 관리가 미진

ㅇ 동물원, 식물원 등 현지외 보전기관의 지정, 여타의 종자은행, 유전자은행 등의 역할을 담
당하는 기관들 상호간의 연계강화 필요

ㅇ 현지 내·외 보전 등 실제적 관리를 위한 정부부처간 기능의 연계, 협의체 구성, 재원의 확
보 등 개선을 통하여 전 국토차원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기능 강화 필요

□ 개선·보완 방향

ㅇ 생물다양성 보전은 종 및 유전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등이 잘 보전·관리되어야 하나, 현
재 보전·관리가 미흡한 실정

ㅇ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국립생물자원보존관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정신에 따라 생물다양성보전
의 총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립되어야 함

ㅇ 국토를 통합하는 자연생태 네트워크 구축은 자연환경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기술육성의 기
본틀 위에 동시 추진되어야 함

ㅇ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의 훈련된 인력
의 효과적인 활용과 인력의 증가 계획이 필요

15. 생명공학의 환경안전관리(제16장)

□ 주요 추진실적

ㅇ ’94년부터 2007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총 16조 31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산자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추진

ㅇ 생명공학의 연구개발 투자현황과 인력을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초보단계임(연구개발
인력 : 미국의 2.4%, 일본의 5.7%수준)

ㅇ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에 따라 2001. 3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대한 법률」
을 제정하고, 농산물의 GMO표시제를 2001. 3월부터, 가공식품의 표시제가 2001. 7월부터 시행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국가실천계획」이 배경과 목표를 정하고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제시만하고 실행방법은
전혀 언급이 없으며, 특히, 정책수단 대부분이 선언적·추상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지표로 삼기에는 매우 부족

ㅇ 생명공학 개발과 관련한 사항은 환경안전 적용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관행적
방법과 생명공학을 잘 조합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ㅇ 보건증진과 질병예방이 가장 필요한 집단을 규명하고 목표 지향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개
발해야 함

ㅇ 안전조작이나 위험관리에 필요한 절차, 생명공학 제품의 방출조건에 대한 정보교류와 생명
공학 제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

□ 새로운 국가실천계획 작성시 추가·보완내용

ㅇ 계획분야별로 목표에 대한 정책수단을 구체화하고 실행방법이 추가

ㅇ 생명공학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와 기술개발 계획이 각 부처별로 보강필요

ㅇ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 사업이 안전성과 윤리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
·사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16.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보호(제17장)

□ 주요 추진실적

ㅇ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통합 해양행정 기반을 구축코자 ’96년 해양수산부를 신설

ㅇ 해양의 종합적인 이용과 보전의 조화로운 통합을 위하여 21세기 국가해양발전전략 수립·시

ㅇ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연안역 통합관리 위하여 연안 관리법 제정(’99)과 연안통합관리
계획수립·시행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육상오염원의 증가에 따른 연안오염이 가중되어 화학적산소요구량(COD)는 전체적으로 2등급
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요 연안들이 대부분 3등급으로 악화되고, 특히 총질소와 총인 농도는 많
은 해역에서 3등급으로 나타나 적조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ㅇ 장기 기후변동에 따른 해양환경변동 및 생물자원변동 등에 의한 국가관리계획이 없고, 전지
구 해양물질순환(JGOFS), 전지구 해양생태계 역학(GLOBEC)등 주요 연구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못
하고 있음

ㅇ 유독성 오염물질의 해양환경축적 및 생물축적, 연안개발에 따른 연안침식, 육상의 폐기물배
출감소를 위한 노력, 런던협약에 의한 해양오물투기 등에 관한 사전예방적 실천계획 등이 누락

ㅇ 남획활동을 막기 위한 관리, 시행, 감독체제를 포함한 적절한 법적 제도 장치와 새로운 어
업관행에 대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용개발 증진방안 등이 제외되었음

□ 개선·보완 방향

ㅇ 현재 육지부의 환경은 환경부가 해역환경은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
계된 해양환경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ㅇ 해양생물 다양성 및 잠재생산량 추정을 위해서는 종다양성 조사사업과 함께 주요 종의 생물
량, 생산력 조사 평가사업의 추가 필요

ㅇ 해양환경 및 기후변동과 관련된 국제적인 연구프로그램인 전지구 해양물질순환(JGOFS), 세
계해양관측시스템(GOOS), 전지구해양생태계역학(GLOBEC) 등에 참여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ㅇ 해양환경관련 주요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해
양의제21 추진위원회’ 구성 필요

17. 담수자원의 질과 공급보호(제18장)

□ 주요 추진실적

원수수질 및 상수도 개선을 위한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 수립·추진(’93-’97, 17조2천억
원 투자)하여 물관리 인프라 구축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의 후속대책으로「물관리종합대책(’96-2011)」을 수립· 시행(’96. 8)
※ 수질개선분야에 10년간 28.6조원, 수자원확보 및 공급에 15년간 62.2조원 투자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94)하고 효율적인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
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와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질개선기획
단」을 발족(‘97.1)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수질·수량관리 업무의 분산 및 유기적 협조체제 미흡, 물 관리 기본원칙의 부재로 물 사용 주
체간 협조가 수월치 못하고 수요자간 분쟁이 증가되고 있음.

주요하천의 수질은 ’95년을 기점으로 약간씩 개선되고 있으나 도시하천과 합류후에는 BOD가 4-
5㎎/ 로 여전히 높으며 호소의 경우 COD는 점차 개선되는 경향이나 질소, 인 등의 영양물질의 증
가추세가 두드러짐.

수자원종합개발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4대강 수질보전대책 추진, 오·폐수 규제강화정책,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도입, 물절약종합대책의 추진 등으로 수자원확보 및 수질 제고에 노력

□ 개선·보완 방향

분야별 목표가 개선 방법의 제시가 아니라 개선후의 상태를 명확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국가의
제 실천이후의 모습이 보다 확실히 연상되도록 해야 함.

정책수단 제시는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제시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
로 제시되어야 함.

비젼 제시 및 정책수단의 구체적 실행방법을 기술하고 지하수자원의 보존 및 관리, 농업용수관
리를 포함한 유역과 하천의 연계관리에 의한 지속가능한 물 순환접근방법을 도입

물공급 확대와 물절약 목표, 하수처리장과 하수 처리수, 하천 수질 개선과 유지용수, 지표수
와 지하수에 연계성을 확보

유역내 상·하류 주민간의 갈등, 유역변경에 대한 수리권 갈등, 산업간 갈등 등 사용자간 합리
적 물 배분을 위한 기본원칙의 제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측면에서 국토계획상의 가장 큰 요인인 수자원 공급능력을 고려한 수도
권정비 종합계획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

18.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안전관리(제19장)

□ 주요 추진실적

ㅇ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종합적·지속적으로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유해화학물
질관리 기본계획 수립·추진

ㅇ ’96년 OECD회원국이 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국제적 규제동향에 적극대처

ㅇ 유해성이 있는 내분기계장애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중·중
기 연구사업계획 수립·시행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모든 정책수단들이 주관부처(환경부)의 사업계획만 반영되고, 농림부 등 6개 관련부처의 사
업추진 내용이 제외되어 있음

ㅇ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매체별 오염실태의 통합관리방안 필요

ㅇ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국가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분류체계 개발 필요

□ 개선·보완 방향

ㅇ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업무가 6개부처 6개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그 수준도 미흡하여 통합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

ㅇ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 내분비계장애물질 및 Biocide에 관한 관리
체계가 포함되어야 함

ㅇ 환경매체간 유해화학물질의 통합관리기술 및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
기관 신설이 시급

ㅇ 화학물질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분류체계 개발과 훈련된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교
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기관 지정·관리가 필요

19.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 방지와 환경안전관리(제20장)

□ 주요 추진실적

ㅇ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유해폐기물의 안전처리를 위하여 전국
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99년까지 5개 처리장에 6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

ㅇ 유해폐기물의 처리경로에 대한 투명성을 높게 불법투기 및 부적정 처리를 예방할 수 있도
록 유해폐기물처리 증명제 도입

ㅇ 바젤협약에서 정하는 유해폐기물의 품목과 OECD에서 정하는 유해폐기물의 품목을 함께 고려
하여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98. 7월)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민간인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
로 잘 안되고 있음

ㅇ 유해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대한 관련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
치는 영향과 유해성평가 노력이 저조

ㅇ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배출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유해폐기물 원인과 부담금이 철
저히 적용되지 않고 있음

□ 개선·보완 방향

ㅇ 유해폐기물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정보수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또한 동 자료들이 민
간인들에게 공개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ㅇ 유해폐기물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전국적 조사,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유해
성에 대한 조사, 오염된 지역의 회복을 위한 조치, 군부대 유해폐기물 처리조사 등이 시급

ㅇ 사업장 유해폐기물의 원료사용현황, 배출현황,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불법처
리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0. 고형 및 하수폐기물의 환경청정관리(제21장)

□ 주요 추진실적

ㅇ 폐기물 처리비용을 재산세와 건물면적 등에 따라 부과하던 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
는 쓰레기종량제(‘92.1)실시 ’94년 1인당 1.3kg에서 ’99년 0.97kg으로 감소

ㅇ 매립, 소각,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등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ㅇ 폐기물처리증명제도(’99),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제도(’9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
한 주민참여와 지원제도 등 폐기물관리 인프라구축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4개 계획분야별 목표에 대한 정책수단이 내용별 실천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나,
포괄적으로만 서술되어 있음

ㅇ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정책의 이행뿐만 아니라 생산 및 소
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

ㅇ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 중 제품원료로부터 제품생산까지 life-cycle관리개념이 도
입, 통합된 폐기물관리대책이 제외되어 있음

ㅇ 폐기물 성장의 변화추세(양적/질적인 변화), 건강에 미치는 영향, 기존국내 폐기물 정책의
건전성 평가, 정보체제 구축 등 국가적 차원에서 폐기물 감리체계 미비

ㅇ 폐기물 관리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확산을 위해 지방, 지역적, 국가적 수준의
광범위한 조직망을 갖춘 정보교환소 설립이 필요

□ 개선·보완방향

ㅇ 제품설계부터 제품생산까지 폐기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이 도입 필요

ㅇ 재활용제품에 대한 세제·금융상지원,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등 재활용 시스
템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

ㅇ 폐기물 최소화 및 폐기물 오염의 감시와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계획이 수
립 필요

ㅇ 폐기물 관리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확산을 위해 지역적, 국가적 수준의 광범위
한 조직망을 갖춘 정보교환소 설립이 시급

ㅇ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하·폐수처리장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저감대책들이 제
시 요망

21.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제22장)

□ 주요 추진실적

ㅇ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누적발생량은 ’99. 12월말 현재 4,084톤 이며, 원전 부지내
에 저장 관리

ㅇ 방사성폐기물관리 소과부처를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변경 하는 등 관리 사업추진체
계 조정 및 관계법령 개정(’97. 1월)

ㅇ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처리, 운반, 저장 및 처분에 대한 안전규제 기술과 사용
후핵연료의 저장에 관한 안전규제 기술기준 제정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방사성폐기물관리 추진체제 조정이후 새로운「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의 확정 등 방사성폐
기물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마련

ㅇ 방사성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적절한 방사능 환경영향평가와 안전관리
및 사고대책을 위한 계획과 홍보·주민지원제도가 제외되어 있음

ㅇ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시설 부지 확보 및 처분장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개선·보완 방향

ㅇ 핵폐기물을 국외로 처리할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현재 핵폐기물 저장 시설용량
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처분장 건설이 시급하게 건설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

ㅇ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 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의 오염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

ㅇ 방사성폐기물의 취급, 처리 저장 및 처분을 위한 필요한 전문인력 및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ㅇ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확
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

22. 지속적 균형발전을 향한 여성활동(제24장)

□ 주요 추진실적

ㅇ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정책에 여성의 관점을 통합시키고, 여성정책을 기획·종합하는 기능
을 가진 여성부 신설(2001. 1월)

ㅇ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
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율 제고(’98 : 12.4%→2000 : 23.6%)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여성들이 환경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노력이 전무한 실정임

ㅇ 국가실천계획 중 여성환경 정책분야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추상적으로 열거 되어있고, 구
체적으로 평가할 만한 실천내용이 부족

ㅇ 생명공학 문제 등 환경정책수립·집행과정에 여성 참여 증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

ㅇ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등 환경오염이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

□ 개선·보완 방향

ㅇ “지방의제 21″에 여성의 입장을 균형있게 통합하도록 하는 지침이 추가되어야 함

ㅇ “의제21” 전 영역에 여성과 관련된 정책들이 여성의 관점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항목과 여
성환경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계획이 추가되어야 함

ㅇ 여성의 역할을 증진하고 개별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의 혜택이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ㅇ 여성들의 환경능력에 대한 인식 증진과 역할제고를 위해 여성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
육 지원, 여성환경단체 지원, 유기농업에 대한 여성농민교육확대 등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야 함

2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동과 청소년의 역할(제25장)

□ 주요 추진실적

ㅇ 1977년 이후 청소년 육성정책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청소년대책위원회」
를 구성·운영
– 1988년에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여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편하고 그
기능을 대폭 보강하였음

ㅇ 매년 종합적인 청소년육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청소년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
– 특히, 최근에는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적 관심 고조에 발 맞추어 어린 시기부터 생
활화 할 수 있는 각종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주력
– 1992년에는 초등학교부터 환경관련 교과나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를 고시(예 : 환경탐구시리즈라는 환경관련 교과개발·보급)

ㅇ 최근에는 청소년의 덕·체·지·예를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1980년대 이후 청소년육성정책의 종합적인 수립과 시행을 통해 청소년 육성기반 구축

ㅇ 청소년과의 대화확대와 정보제공,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 취업기회확대, 청소년참여기회의
창출·촉진 및 법적보호, 기술·기회·지원제공 등을 확대하고 지구환경의 보전에 적극적으로 동
참할 수 있는 여건을 크게 조성

□ 개선·보완 방향

ㅇ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아동부문은 제외되어 있어 보완 필요

ㅇ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 참여 확대는 의제21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참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적어 환경과 개발 관련 정책수립과정에서 실질적 참
여가 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함

ㅇ 청소년실업에 대한 정부노력 요구
– 청소년 고용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활성화 정책, 직업훈련강화 등 청소
년 실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립 요구

ㅇ 의제21 실천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민간청소년 단체의 역할강화를 위
한 노력 필요

ㅇ 정부/민간 청소년단체 프로젝트에 대한 청소년집단의 독자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 필요

24. 원주민과 원주민공동체 역할의 인식 강화(제26장)

□ 주요 추진실적

ㅇ 「의제21」에서 의미하는 원주민은 우리나라에 실재하지 않으므로 본장에 대한 실적이 없음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의제21」의 이행차원에서 원주민 보호관련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적·지역적 논의에
참여하여, UN의 관련동향을 파악

ㅇ 우리나라 기업의 개도국 진출시 환경파괴의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산림벌채)등으로 인하
여 원주민과 갈등, 마찰을 최소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개선·보완 방향

ㅇ 원주민과의 예상되는 갈등, 마찰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이 마련될 필요

25.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제27장)

□ 주요 추진실적

ㅇ 정부정책과 자료의 공유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실시

ㅇ 민간 참여를 토대로 SD를 이루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설

ㅇ 민간단체와 정부정책의 협의를 위한 부처별 민간협의, 혹은 민간자문위원회의 신설·운영

ㅇ 민간단체사업의 제정보조를 위한 행자부의 예산지원, 환경기금 등의 각종 재정지원 실시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본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채 설정된 실천계획임

ㅇ 민간단체의 역할에는 환경보전이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적 약자의 주거, 의료, 법률적
서비스 확보 등 사회적 형평성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이 포괄되어야 함

ㅇ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할 정도로 중요 정보에 대한 폐쇄성이 강하고 정책 수립뿐 아니
라 집행 및 평가과정에 대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중요하나 수립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ㅇ 재정지원계획은 주요재원을 행자부에서 관장,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의식이 뚜렷한 지원
정책과는 거리가 있음. 지원을 주로 민간단체의 단순 홍보 및 캠페인에 제한하는 경향이 있음.
민간환경단체진흥기금은 비교적 합리적인 방식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그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라
는 한계가 있음

ㅇ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증진은 체계적인 계획과 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

□ 개선·보완 방향

ㅇ 환경, 경제, 평등에 관한 정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제공이 실천계획의 핵심분야로 설정
될 필요. 또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대한 공개제한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

ㅇ 각 부처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참여 현황을 매년 통계자료화 하여 부진한 부처
를 독려하는 방안 강구

ㅇ 민간단체의 제정지원에 대한 운영주체, 운영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민간단체의 역할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론 및 정책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

ㅇ 주요 국제회의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

26.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제28장)

□ 주요 추진실적

ㅇ 지방자치단체 248개중 197개의 단체에서 [지방의제21]을 채택 및 수립·추진
ㅇ 지역주민, 기업, 행정기관등이 합의하여 작성한 “지방의제21″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구성·추진(1999년)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목표, 사업계획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는 등 환경
관리에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나, 환경투자순위조정, 환경부서의 위상등이 다른분야보다 미약한
편으로 지방수준에서 친환경적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구체적 실천은 아직 부족
ㅇ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환경관리강화를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친환경적 지방행
정을 지속유도하고, 자치단체에서는 환경용량을 고려한 개발/환경계획의 연계추진등 환경보전의
주체로서 역할제고에 노력강화 필요
ㅇ [지방의제21]을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련과 주관으로 작성하다보니, 정책시행에 있어
서 예산 뒷받침이 잘 안되고 있어 전시행정으로 끝날 우려가 있음

□ 추가·보완 방향

ㅇ 지방의제21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할수 있는 제
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ㅇ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지방환경관련 조례제정
– 지방의 실정에 맞는 자치계획권을 갖도록 노력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환경계
획 조례 혹은 지속가능발전조례를 제정
ㅇ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
– 자치단체의 환경관련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민간인 중심의 다양한 구성으로
개선
– 주민의견수렴에서 중요한 의회에 환경위원회의 상설화를 추진
ㅇ 개발위주의 정책남발을 막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한 환경감사제도의 도입을 적극검토
27.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제29장)

□ 주요 추진실적

ㅇ 산업안전 및 환경에 관한 ILO협약 등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칙」 개정(’97년)

ㅇ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동 행정 규제정비 종합계
획」 수립·추진(2000년)

ㅇ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각 분야에 고루 참여하여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
도록 「남녀고용평등법」제정(’99년)

□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노동자의 사업장 안전을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설
치 등으로 근로자 1인당 재해율이 크게 개선(’92 : 1.52%→ ’99 : 0.74%)

ㅇ ’97년의 경제환란 여파로 실업율이 높았으나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전망을 크게 확충
하고 공공근로자와 일자리 창출작업을 적극 추진하여 실업율 감소(’99. 2월 : 8.6%⇒2001. 7
월 : 3.4%)

□ 개선·보완 방향

ㅇ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운영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 강화방안이 강구 필요

ㅇ 교육과 훈련분야에 있어서 건강, 안전 및 환경분야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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