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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21 국가실천계획」검토 보고서 (전문가 그룹)

205_전문가들의 의제21평가보고서.hwp

「의제21 국가실천계획」검토 보고서

2001. 9. 20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제2장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1. 국가실천계획 주요 내용 및 평가

1) 내용

ㅇ 4개 부문에 대하여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무역자유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진
– 무역과 환경의 조화
–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하는 경제정책

2) 평가

ㅇ 전반적 평가

– 『의제21』에서 제시한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관련 4가지의 계획분야를 그대로 도입하고 각
각의 정책방향, 목표, 정책수단 및 실행방법에 대하여는 일부만을 추상적, 선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한국은 개도국인가 아니면 선진국인가? 그 위치인가에 따라 목표 및 이행수단이 다르게 설
정될 수 있을 것임.

ㅇ 무역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 1996년경의 한국 입장은 개도국과 선진국 중간적인 위치인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될 수 있
을 것이며, 따라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
와 이행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이해됨.
– 목표 2.9에서 제시된 (c) 제품정책 달성, (d)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키는 정책의
촉진 및 지원에 대한 정책 목표 및 수단이 추가될 수 있을 것임.
ㅇ 무역과 환경의 조화

– 『의제21』에서 제시하는 목표 및 정책수단의 내용도 그러하지만, 국가실천계획의 목표
및 정책수단의 내용은 선언적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한국의 상황에서 추구해야할 목표라기
보다는 국제기구, 예를 들면 WTO의 무역과 환경간의 관계와 활동을 제시하고 있음.
– 정책수단에서 제시된 2.22의 (b) 무역, 발전 및 환경주체들간의 대화 촉진, (k) 투명성 증
대 및 공개 등은 구체화 될 수도 있을 것임.

ㅇ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 『의제21』에서 제시하는 정책수단은 크개 ODA 기금조성과 부채문제의 해결임.
– 이 부문 역시 한국의 개도국 혹은 선진국 지위 여부에 따라 한국의 목표 및 정책수단이 설
정될 내용임.
– 국가실천계획 작성 단시 한국을 개도국으로 보아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렇게 적극적인 내용
이 담겨질 수는 없을 것임. 동 실천계획에서도 한국은 개도국의 일원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허
용능력 범위 내에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환경 관련 축적경험의 전수는 비교적 합리적인 목표
라고 판단됨.
– 국제기구에의 의무적인 분담금 납부를 정책수단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선진국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 인 목표로 UN이 설정한 ODA 목표치, 즉 GNP 대비 0.7%의 어
느 정도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은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ㅇ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경제정책

– 『의제21』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경제정책의 정책방향, 목표 및 정책수단의 내용
은 폭넓게 지배구조, 거시 및 미시적 경제정책을 포괄하는 내용이지만 한국의 목표 및 정책수단
은 환경 중심으로 폭을 좁히고 있음.
– 이 부문은 지속가능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제, 환경, 사회 등 부처는 물론 정부
모든 부처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부문임.
2. 실천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평가

1) 무역자유화를 통한 지속개발 추진

ㅇ 한국은 무역자유화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수입자유화와 관세인하를 설정하고 추진하여 왔
음.

– 한국은 통상정책의 기본목표를 규범에 근거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에 두고 GATT/WTO에 적
극 참여하고 있음
– 다자무역체제 확장의 일환으로 1998.12월이래 칠레와의 자유뮤역협정 체결이 추진되고 있
으며, 일본, 뉴질랜드, 태국 등과도 FTA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를 수행중임.

ㅇ 금지보조금의 축소

– 한국은 2000년 6월 현재 WTO 통보대상 보조금으로 총 19개의 보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4개는 연구개발 보조금으료 허용보조금이고 나머지 15개는 광업(1), 임업(2), 어업(5), 제
조업(7) 등에 특정적으로 제공되는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교역대상국이 상계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시장접근 개선

– 1999년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7.9%이며 공산품의 관세율은 6.2%이나 농산물의 관
세율은 16.6%로 나타나고 있음.
– 수입자유화율에 있어서는 공산품은 99.9%이나 농산물은 91.8%에 이르고 있음.
– 한국은 특히, 1997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감한 외국인 투자자유화, 자본시장
개방 및 무역자유화 조치를 실시하였음.

ㅇ 평가

– 한국은 GATT/WTO 체제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이 체제와 더불어 지난 30여 년에 걸쳐 압축
적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음.
– 한국의 시장개방속도는 전반적으로 보아 경쟁국에 비하여 앞서 갔다고 볼 수는 없음.
– 공산품보다는 농산물 등 1차산품 및 서비스 부문의 시장개방이 부족함. 1차산품의 평균관
세률은 비슷한 경제수준의 여타 국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편임. 1996년 멕시코와 말레이시아의 1
차산품 평균관세율은 각각 16.8%, 4.1%이었음.

2) 무역과 환경의 조화

ㅇ 불필요한 환경관련 무역조치 혹은 위장된 보호무역 수단의 도입 금지

– 현재까지 WTO 등 회원국으로부터 환경 관련 조치에 따른 무역관련 제소를 받은 바 없음

ㅇ 환경관련 무역조치는 무차별성, 최소무역제한성의 원칙 부합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추

– WTO 무역환경위원회, 생명공학안정성의정서 협상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무역과 환경 문제를 뉴라운드 협상 의제에 포함할 것을 지지하고 있음.
– 환경과 무역의 연관관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여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종 환경
조치가 무역제한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였음.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해 위생검역협정(SPS)/기술표준협정
(TBT) 통보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비차별원칙 등 SPS/TBT 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 1992년 4월에 「환경마크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동년 6월부터 환경마크제도
를 도입하였음. 1994년 12월에는「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 지방자
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환경마크 부여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음.

ㅇ 국제환경협약 관련 분담금 납부

– 지구환경금융(GEF) 등의 가입, 국제환경협약과 환경 관련 국제기구의 분담금을 적절하게
납부하였음.
ㅇ 동북아지역 환경협력의 적극 검토

– 동북아 환경협력고위급회의 및 북서태평양 보전계획 등의 다자간 환경협력의 제도화를 추
진하고 있음.
– 1992. 4월 한국의 외무장관이 제48차 ESCAP 총회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환경협력 계획 수립
에 관한 연구 수행을 제의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 제1차 회의를 1993. 2월에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협의를 계속하여 오고 있음.
– 2001. 4월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황사방지를 위한 중국서부 생태복원사업 본격 추
진 합의하고 중국이 제시한 황사방지 중·장기사업에 한·일 양국이 공동 협력키로 합의하였음.

ㅇ 평가

– 한국은 환경조치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차별적인 대우 혹은 무역제한 조치로 제소되거
나 이의를 제기 당하지 않고 있어 환경보호를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환경마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운용이나 소비자의 구매과정에서 외국제품에 대하여 차
별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음.
– 동북아 환경협력 노력의 결과가 가시적인 것은 미미하나 관련 국가간에 문제에 대한 인식
은 충분히 이루어 진 단계임.

3)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ㅇ 개도국 지원 확대 및 환경문제 대응경험의 개도국에 대한 전수

– 한국은 지난 10년(1990-99년)간 개도국 지원에 약 14억불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제
공하였음.
– 1999년 ODA실적은 3억 1,700만 불로서 GNP 대비 0.079%이며 1990년 대비 5.2배 성장한 규
모. 이중 양자간 무상원조가 3,900만 불, EDCF 차관이 9,200만 불,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이 1억
8,6oo만 불임.

– 한국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재정지원을 지속·강화해 왔으며 비교우위분야인 인
적자원 개발, 경제개발 및 경제위기극복 경험 공유 등을 지향하였음.

ㅇ 평가

–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는 31억불, 호주는 10억불을 1999년 ODA로 제공하였음
한국의 ODA 규모는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비교적 낮기 때문에 향후 ODA 증대 노력이 요청됨.
– 1999년 OECD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양자간 ODA 중 무상원조의 비중은 92%이었지만 한국
의 무상원조는 30%에 불과함. 한국 ODA의 구성 내용을 보면 타국에 비하여 유상의 비중이 무상
의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비중의 조정이 요청됨

주관분과 : 국제·지역협력분과
검토위원 : 윤창인 박사(대외경제연구원)
1. 정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ㅇ 2장에 대한 “추진 실적”이 2장에 대한 국가 “실천 계획”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나, 2장에 대
한 “실천 계획” 자체가 2장의 취지와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작성되어 2장의 취지와 부합
되지 않는다는 것임

예) 무역 자유화 자체를 주요 목표로 간주하여 작성되어 있으나, 2장 의 의제는 무
역 자유화가 어떻게 개도국에 유리한 교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임

– 최근 무역 자유화와 세계화에 대한 민간 환경NGO들의 거센 반대 데모를 기억해 보면 이해
가 될 것임.

– 따라서, 우리가 무역 자유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무역 자유화가 우리에게 얼마
나 도움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무역 자유화가 개도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조
치를 취했으며, 또는 무역 자유화가우리의 환경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 아울러 이러한 문제의 국제적 논의에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어떻게 대처하였
는지가 주요 핵심으로 다루어져야 함

ㅇ 무역 자유화를 통한 지속개발 추진, 무역과 환경의 조화, 개도국에 대한 재원 지원, 지속가
능 개발에 기여하는 경제 정책의 4개 계획분야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높이기 위한 실천계획임

ㅇ 따라서, “실천 계획”이나, “추진 실적”이 2장의 원문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재작
성 내지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1) 무역자유화를 통한 지속개발 추진

ㅇ 무역자유화를 통한 지속개발 추진은 개도국 상품의 교역 조건을 개선하고, 시장 접근을 확
대하는 등 국제 무역 체제가 어떻게 개도국의 교역에 유리한 체제가 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음

ㅇ 대다수 민간 및 환경 NGO들이 무역 자유화와 세계화가 개도국의 이해를 침해하고 환경을 파
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무역 자유화를 위해 우리가 취한 조치를 강조하
는 것은 논의의 핵심을 벗어난 것임

ㅇ 무역 자유화가 개발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점만을 추진실적
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세계화를 주창하고 있는 미국식 다국적 기업의 상업 자본주의 시각
만을 기술한 것이며 환경 NGO들은 무역 자유화에 대해서 원자재 등 1차 상품 가격의 하락을 통
한 자연 생태계 파괴 촉진( 동일한 수입확보를 위해 보다 넓은 산림을 벌채하여야 함), 문화적
다양성 파괴, 실업, 노동 조건 악화 등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음. 따라서 무역 자유화
가 어떻게 지속 개발과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였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할 것

– 예를 들어 우리가 농업 부분을 자유화하였으면 해당 농업 부문의 자유화로 인해 해당 농
민들과 해당 지역의 경제와 지속가능 개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
처하였는지가 다루어져야 할 것임

ㅇ 최근 제3차 최빈국 회의(5.14-20)에서 통상 교섭본부장이 최빈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교역
전략을 발표한 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무역과 환경의 조화

ㅇ 무역과 환경문제의 조화에 있어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
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만일 무역 우위냐 환경 우위냐의 논의에서 국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있다면, 이를 통합하
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검토 필요함

– 현재 환경 NGO들은 무역 자유화가 개도국의 산림 벌채 등 자연 생태계 파괴를 촉진
하여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
이나 견해 정립 필요함. 현재의 “추진 실적”은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 문제만을 주로 다루
고 있음.

–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 조치만이 아니라 무역 자유화 조치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다루어야 함
3)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

ㅇ ODA 목표치(GNP 0.7%) 달성과 외채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져 있는 만큼, ODA 문제 뿐
만 아니라 외채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할 것임

– ODA와 관련 우리나라의 IDA에 대한 기여가 누락되었음
– ODA 에 대한 우리 실적의 경우에도 단순히 규모를 나열하기보다는 우리의 ODA 정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환경과 지속개발 부문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는지와 규모, 분야 등의 내용이 더욱
중점이 되어야 할 것임
– 예를 들자면, KOICA 의 환경 분야 지원 규모와 분야 등에 대한 우리의 정책과 철학 등 제
시 필요

4)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경제정책

ㅇ 동 분야에서는 경제 정책과 환경 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정책 등이 기술되어
야 함

– 특히 IMF 외환위기시 우리가 규제 철폐의 이름으로 경제 규제를 철폐한다고 하면서, 환
경 규제까지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오히려 환경이 경시된 경향이 있는 바

– IMF 외환위기가 우리의 지속 가능개발에 미친 영향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

– 다른 개도국들에게도 시사점이 있을 것이며 RIO+10 회의시 이러한 주제에 대해 우리가 중
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임

ㅇ 아울러 우리가 경제와 환경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점도 기술하
여, 다른나라에서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사업과 같이 경제와 환경 이 첨예하게 대립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다룰 필요가 있음. 즉, 개발부처와 환경부
처, 산업계,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의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쟁점 사항은 무엇이
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려고 하는지 등에 대한 진솔한 실정의 점검과 향후 어떻
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보고가 RIO+10 논의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할 것임

ㅇ 향후 추진과제도 상기 시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무역 자유화 논의가 보다 개
발 측면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착오로 보이는 바, 이는 ‘지속가능 개발’ 또는 ‘환
경’으로 바뀌어야 할 것임

주관분과 : 국제·지역협력분과
검토위원 : 정래권 위원(인도네시아 대사관 공사)

제3장 빈곤퇴치

1. 빈곤퇴치(축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중심으로 한 평가

1) 긍정적 평가

ㅇ 노동능력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게 된 점 (예전에는 노동능
력자가 있는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아 결식아동, 결식노인이 많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었으나 기초법 시행으로 이들 가구에 생계비 지원이 가능해짐).

ㅇ 제도의 합리성, 대상자간의 형평성을 강화함.
(부정수급자나 보호불필요자를 탈락시키고,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요보호자를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해짐)

ㅇ 그 동안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비교적 체계적인 행정으로 전환됨으로서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짐.(예를 들어 이번 조사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숨겨둔 채 생보자로 선정
되고 있었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어 탈락 조치).

ㅇ 각종 전산자료를 이용하고, 가정방문 등을 통해 자산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자산조사의 정확
도가 예전보다는 높아짐.

2. 기초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

1) 전반적 사항

ㅇ 기초보장제도가 예전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서 개선된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현재 시행되
는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시민단체와 사회복지계의 기대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목적과 빈곤 실태에 비추어 수급자 규모가 너무 적은 상황임

ㅇ 2000년도 2/4분기 빈곤율 7.2%(보사연 자료)에 비해 2001년 현재 수급율(기초수급자수/인구
수*100)은 3.3%(151만명)에 불과

ㅇ 최저생계 이하의 사람들을 수급자로 선정하고, 그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 여
전히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일부 가구(예; 장애인가구)에 대한 보장수준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

ㅇ 복지부가 특례기준의 설정을 통해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는 하였으나 충분치 못한 상황임.

2) 선정기준(요보호자중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가 존재하는 이유)

ㅇ 불합리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 현행 제도는 실제로 부양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소득, 일정재산이 넘으면 부양능
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양
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무능력자들이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합리적인 부양능력
판별기준이 필요.

ㅇ 불합리한 재산기준

– 복지부에서는 2001년도의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 가구의 재산보유실태(4인가구 3,350만원)
와 전세가격 상승률(중소도시 기준 연평균 약6%)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재산금액기준
의 경우 최저생계비와 달리 체계적인 연구와 심의없이 결정한 것임. 즉, 재산기준을 설정할 때
그 수준이 바람직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재산만 가지고도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산수준은 수급자의 재산실태를 단순하게 반영
함으로서 소득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그것도 주로 주거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합리적 재산기준의 설정이 필요.

ㅇ 저소득층에 대한 홍보 미비

– 정부의 홍보 미비로 생활곤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될 수 있다는 여전히 사실을 모르고 있고, 특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특례기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

ㅇ 지역별 단일한 선정기준으로 대도시(특히 서울시) 지역 저소득층 제외 – 최저생계비는 물
가가 비싼 지역(대도시)일수록 더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전국 단일 기
준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서 농촌지역의 상대적 과잉보호와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의 상당수의
생활곤란가구가 누락되게 되었음. –>지역별 차등 기준의 도입이 필요.

ㅇ 최저생계비의 불합리한 연도별 조정

– 2001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96만원으로 2000년도 최저생계비에 단순하게 물가상승률
만 반영한 것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한 수준임. 1999년도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인 마켓바
스켓 방식은 물가와 상품종류, 수량,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인데, 물가상승률방식을 사
용하게 되면 비계측연도에는 물가 이외의 다른 요소는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물가상승률만 반영
할 경우 5년 후 재계측하면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할 것이며,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그
에 비해 수준균형방식은 일반가구의 생활수준 변화에 따라 공공부조기준을 연동시키므로 상대적
빈곤을 가미한 방식이며, 생활실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준균형방식
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만이 단순하게 반영되게 됨으
로서 최저생계비 경계선상에 있는 상당수의 생활곤란가구가 수급자에서 누락되게 되었다. –> 수
준균형방식의 최저생계비 도입

ㅇ 시민단체의 비판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 마련한 특례기준도 그 동안 있어 왔던 생활보호나
한시생보제도의 특례기준(2000년 생활보호사업안내 참조)보다도 가혹한 수준임.

ㅇ 특례기준 보다는 선정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문제임.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
들은 특례기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음

3. 정책 제언

1) 수급자 선정

ㅇ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강화된 선정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못된 가구들이 대부
분이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제외하더라도 여타 급여(자활, 의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조치가 시급한 실정.

ㅇ 합리적인 수급자 선정기준의 설정이 필요.

ㅇ 재산기준을 대폭 상향조정(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만이라도).

ㅇ 재산(금액)기준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면적기준.토지기준.자동차 소유기준을 철폐.

ㅇ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던지 철폐 .

2) 행정체계

ㅇ 복지부 생활보호과를 포함하여 광역,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공공복지행정을 위한 전
문인력을 시급히 확충.배치.

ㅇ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충.

ㅇ 기초생활보장법의 정착과 원활한 자산조사를 위해 직급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복지전
담공무원의 떨어진 사기를 올려야 함.

ㅇ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기초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TV방송 등을 통하
여 신청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여야 함.

3) 급여

ㅇ 근로의욕 유지를 위해 마련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소득공제율을 인상해야
함.

ㅇ 실질적인 주거급여를 즉각 실시해야 함.

ㅇ 의료급여에서 본인 부담금을 철폐해야 함.

ㅇ 수급탈락가구,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 부분급여를 즉각 실시해
야 함

주관분과 : 국제·지역협력분과
검토위원 : 허 선 교수(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제4장 소비형태의 전환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1) 에너지 이용 합리화

ㅇ 산업구조 및 수송체계를 에너지절약형으로 개편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에너지 절약기술
을 개발하여 조기에 실용화

2) 수자원의 보호

ㅇ 댐 건설, 지하수 개발 등을 통한 공급확대와 더불어 낭비적인 수요의 감축을 중점 추진

3) 폐기물 발생감량 및 재활용 촉진

2. 이행 현황

1) 수자원의 보호

(1) 공급 확대 및 수자원 보호

ㅇ 4대강 물관리 특별법 제정 추진 및 주요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통한 유역관리 강

ㅇ 상수원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등 사전 오염예방 대책 강화 및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

(2) 물수요 관리

ㅇ 물수요관리 목표제 도입

– 수도사업시행자가 5년 단위로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대책을 수
립·시행: 수도법 개정(2001. 3)
– 공공기관의 물절약 추진 의무화(2000년도 물사용량 기준)
· 2003년까지 수돗물 사용량 5% 절약 추진

ㅇ 모든 주택 및 건물에 절수기기 설치 유도

– 신축건물에 절수형 양변기 설치 의무화(’98. 3월부터)

–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 절수형으로 설치 의무화(2000. 1월부터)
– 기존 건물은 공공 근로사업으로 절수기기 설치 추진(기존 건축물중 숙박시설, 목욕탕, 골
프장은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 2002. 9. 28까지 설치완료)

ㅇ 절수형 수도요금제도 도입

– 수도요금 산정시 소량 사용자는 요율 인하, 다량 사용자는 누진요율 확대

– 사용량이 많은 하절기(7∼8월) 등에 일정율을 가산하는 계절별 요율제를 적용

ㅇ 신축 건물의 중수도시설 설치 의무화(2001.9.29부터)

–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시설

– 1일 폐수배출량 1,500톤 이상 공장

3)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

ㅇ 폐기물부담금제도
– 생산단계에서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1992년 폐기물부담금제도를 도입·시

– 1996년 폐기물부담금 요율체계를 개선하여 유독물용기, 전지, 부동액, 형광등, 1회용기저
귀 등에 대한 요율을 상향조정

ㅇ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폐가전제품(2000. 6), 폐형광등(2000. 11), 폐유리병(2001. 2) 사업자단체와 생산자재활
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체결
– 금속캔, 타이어, 윤활유, 합성수지 생산자단체와도 자발적 협약 체결 추진중

–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을 개정하는 입법화 추진중

ㅇ 유통단계의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 과대포장 규제, PVC 및 발포스틸린계 포장재 사용제한, 리필제품 생산권고제도 등을
1993년부터 운영
– 가전제품 완충용(1995년) 및 음식료품(1996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
별 감량화 목표율 도입

<표> 가전제품완충용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

<표>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

– 과대포장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자·수입자 부담으로 과대포장여부를 검사받
도록 하는 “포장검사명령제”와 포장공간비율·재질·횟수를 포장겉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포장표
시권장제”를 1999년 도입
ㅇ 쓰레기종량제
– 1995년부터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
로 시행

– 쓰레기 발생량 감소, 재활용품 증가, 쓰레기행정 서비스 개선 등 가시적 성과 외에도 국
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계기 마련

ㅇ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 음식점·집단급식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를 94년 부여하고 연차별로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 범위 확대

<표> 감량의무대상사업장 범위확대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9년까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37개
소를 설치하고, 재활용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여 민간의 자원화시설 14개소 설치

– YWCA 등 민간단체 주도로 “환경사랑음식점” 을 선정하여 홍보

ㅇ 1회용품 사용억제

– 음식점·목욕장·숙박업소 등의 1회용품 사용자제와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규제를 1994년
부터 시행
–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매장면적 33㎡ 이상인 판매업소에 대하여 1999
년부터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유상판매를 의무화

4) 폐기물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산업 활성화

ㅇ 폐기물자원화·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추진
– G-7사업 후속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으로 2000∼2009년까지 1,342억원을 투자하여
플라스틱연료화, 폐기물 유가금속회수기술, 소각재·철강슬래그 재활용기술등 폐기물자원화·재
활용 기술개발사업 추진

ㅇ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 재활용품은 공동주택지역에서는 종이, 고철, 유리병, 캔, 플라스틱 등 5종으로, 단독주
택지역에서는 2∼4종으로 분류하여 분리수거
– 주민들이 재활용가능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 등에 재활용가
능표시를 하는 제도 및 금속캔·합성수지용기의를 재질분류표시 제도를 1995년 도입

ㅇ 제품의 재질 및 구조개선을 위한 재활용성 평가
– 제품을 폐기할 때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업자가 설계단계부터 제품의 구조
와 재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1999년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재활용성을 평가

ㅇ 폐기물예치금제도
–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용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회수·처리비용을 미리 예치하
게 하고 실적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예치금제도를 1992
년부터 시행
– 제품의 제조단계부터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추진하
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면 예치금제도는 발전적으로 폐지 예정
ㅇ 재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재활용시설 확충
– 재활용업체의 부지확보난 해소를 위하여 재활용시설의 입지 가능지역을 수도권지역의 과
밀억제지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확대하고 시·군·구 집하선별장
및 민간건설폐재 재활용시설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입지가 가능토록 함
– 국내의 취약한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업체의 시설설치, 기술개발 및 경영
안정자금으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2,296억원을 장기저리로 융자
– 폐플라스틱, 폐유리병, 농촌폐비닐 등 경제성이 낮아 민간부문에서 취급을 기피하는 제
품의 재활용을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비축시설 25개소 설치·운영

ㅇ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폐자원 이용 촉진
– 종이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 플라스틱제조업에 종사하는 재활용지정사
업자는 폐자원을 일정비율 이상 제품원료로 사용토록 의무화

<표> 업종별 폐자원 이용목표율
(단위:%)

1) 비닐류와 필름류에 한함
2) 1999.1.1일부터 적용
ㅇ 사업장 발생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 철강슬래그, 석탄재, 건설폐재 배출사업자는 발생하는 부산물을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하
도록 의무화

<표> 지정부산물 재활용 목표율
(단위:%)

주:( )는 재활용 실적임

ㅇ 재활용제품 소비확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
매하도록 의무화
– 1999년에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을 115개소에서 605개소로, 우선구매품목을
31개에서 85개로 대폭확대하고, 재활용제품이 일반제품보다 가격이 10% 높은 경우에도 우선 구매
토록 함
– 민간의 재활용제품 소비확대를 위하여 백화점에 10㎡ 이상의 재활용제품 전용 판매매장
을 설치하거나 유사 일반제품 매장에서 10가지 이상의 재활용품목을 취급하도록 의무화

3. 문제점

ㅇ 국민 생활이 윤택해지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회·경
제 여건상 환경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릴 수 없어 단기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
려움
ㅇ 지속가능 소비패턴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 중점 추진, 기업의 환경친화
적 생산체계 구축, 국민의 소비절약에 대한 인식 확대가 필수적이나 최근 사치성 소비재의 수
입, 낭비적인 생활 요인의 증가 등 지속가능 소비패턴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

4. 대책 및 과제

ㅇ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의 정착은 어느 한 부문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므로 정부, 기
업 및 민간단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
진해 나가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 필요

ㅇ 정부의 친환경정책을 강화하고,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생활 및 환경을 먼저 생
각하는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인식 제고 노력 지속 강화 필요

5. 국가실천계획 내용 수정·보완 방향

ㅇ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이 국가실천계획에 우선 충분
히 반영되도록 하고,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과 관련하여 「의제 21」외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가실천계획 작성 필요

ㅇ 에너지, 수송, 폐기물, 물, 농림어업, 기술개발, 홍보 등 여러 부문이 지속가능한 소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바, 현재 국가실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
천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문별 변화 추이를 점검·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

주관분과 : 에너지대책분과
검토위원 : 김창섭 박사(에너지대책분과 위원, 에너지관리공단)
제 5 장 동태적 인구문제와 지속가능성

1. 주요 추진실적

ㅇ 1960년대 이후 30년간의 인구증가억제 정책의 추진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인구증가율이
1%미만으로 저하되었음

ㅇ 인구정책의 방향을 인구자질 향상 및 국민보건복지 증진차원으로 전환하는「향후 인구정책
추진계획」수립·추진(1996년)

ㅇ 대도시 인구분산정책의 지속추진으로 1990년(10.613천명)대비 1995년(10.231천명)서울인구
가 감소

ㅇ 인구규모 및 변동과 이로 인한 영향 등에 관한 연구 또는 학술회의 개최 및 지역단위 연구
소의 설립 및 지방자치 단체별로 발전계획의 수립·추진

2.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ㅇ 대도시의 인구분산정책이 생활의 편의성, 문화생활의 집중 등에 밀려 소기의 성과를 거두
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 등으로 자체연구 및 재정투자 활성화가 미흡하고, 각종 계획수립
에 기본이 되는 지역통계자료 생산부족

ㅇ 지속가능발전 달성과 인구-환경프로그램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미흡함

3. 개선·보완방향

ㅇ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작성되는 것이 시급함

ㅇ 지방정부의 인구와 환경에 관한 연구확대 및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이 필

ㅇ 대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해 그린벨트지역보호, 대학정원억제, 상
수원지역의 주택건설억제, 대규모 건설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등이 철저하게 이행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함
제 6장 인간보건의 보호증진

전반적인 검토의견

ㅇ 일차적으로 초기 주제들의 선정기준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함

ㅇ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안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
였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재원조달방식, 사업진행인력의 확보, 관련 법조항의 개정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
되어야 함. 그러나 1996년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였음
둘째, 구체적인 목표치들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이나 그렇게 계획하지 못하였
음. 목표와 사업내용에 대한 기술이 지극히 추상적임

ㅇ 이와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됨
첫째, 실질적인 성과물이 많지 않고,
둘째, 그 성공의 수준을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셋째, 일부 개선된 결과물이 ‘의제21’ 국가실천계획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음

추진사항, 이행평가, 향후과제(보건의료부문)

ㅇ 의제21의 내용 중 다음의 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새로운 관련인력의 투입
– 관련부문 재원의 대폭적 확충
–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평가를 위한 작업의 시행과 그 환류

ㅇ 구체적인 건강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근거가 빈약함
(표 1) 보건의료부문 의제, 정책수단 및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의견

주관분과 : 국제·지역협력분과
검토위원 : 신영전 교수(한양의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제7장 지속가능한 인간정주개발 증진

1. 적정주거 공급
1) 현황 및 문제점

ㅇ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집이 모자라고 주거수준이 열악하며 집값이 비
싸 주거가 사회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시장에 광범위
하게 개입하였다.
ㅇ 특히 1988∼1992년에 추진한 『주택200만 호 건설계획』 이후에 연간 60만 호 안팎의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주택보급률은 1990년 72.4%에서 2000년 현재 93.7%로 크게 상승되었다. 1인
당 주거면적은 1975년 8.2㎡에서 1995년에 17.2㎡로 2배 이상 늘었고, 화장실, 부엌, 목욕시설
의 수준도 많이 개선되었다.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배수도 1991년 9.4배에서 4배 수준으로 대폭 떨
어졌다.
ㅇ 그러나 국민의 주거만족도는 1997년 현재 22.5%, 도시지역은 20.6%에 지나지 않고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더 떨어졌다. “주택의 협소”와 “고층, 고밀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가 불만족
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ㅇ 주택부족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물량확보 위주의 주택대량공급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공
동주택이 신규주택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주거단지는 “삶이 존재하는 공간”이라기보다
는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대량으로 공급한 재고주택의 관리와 공동체
를 배려하지 않고 개별주택만 공급한 데 따른 사회학적 차원의 주택문제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해 새롭게 바라보아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ㅇ 계층간, 지역간 주거소비 격차의 확대에 따른 분배의 형평성도 새로운 과제이다. 상위 20%계
층과 하위 20%계층의 임대료부담률 격차가 1993년 1.4배에서 1997년에는 약 3배로 커졌다. 도시
지역 주거소비 지니계수는 전도시 평균이 0.392인데, 대도시는 0.412, 서울은 0.440으로 도시규
모가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지역별 주택시장의 특성과 주민의 주거선호, 시장소외계층을 배려
하여 주택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중심의 대량공급정책으로 비롯된 결과이다.
2) 국가실천계획 검토

가. 국가실천계획의 주요내용

ㅇ 적정주거 공급부문의 국가실천계획은 주택의 지속적 공급과 함께 주택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ㅇ 우선,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제4차 국토계획기간(2000∼2020)에 총 7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
여 2006년에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여 주택부족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주
거용지 1,378㎢를 충족시키기 위해 택지의 계획적 개발과 안정적 공급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주택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계획은 해마다 수립하는 주택건설종합계
획을 기존의 물량 확보 위주에서 국민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전환하고 관련법을 개
정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의 규모, 주거설비, 주거환경 등 삶의 질과 주거복지에 관련된 사항들
을 정책지표화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ㅇ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1∼2003년 기간에 500개 지구의 노후·불
량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주택과 노인주택 등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비하는 주택
공급계획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법 제정과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추진 등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나. 국가실천계획의 검토

ㅇ 주택공급정책
– 주택의 대량공급으로 양적 부족문제가 크게 완화되었지만,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230호로서
400호 안팎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거공급부문의 국가실천계획이 시행되는 경
우 2020년도 인구 천명당 주택수가 385호로서 선진국 수준의 주택재고를 확보하여 주택부족문제
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연간 주택공급 수는 40만 호 안팎으로 국가계획에서 제시한 45만 호
에 미달하고 있어 이 계획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규모별 주택수요의 변화를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정책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ㅇ 주거환경 개선
– 주택의 지속적 공급과 함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적 실천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
주택 대량공급정책은 누적된 주택문제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그렇지만 고층 고밀 개발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와 기존주택 및 옥외환경을 포함한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미흡하였다. 그 결과 국민의 주거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지
고 계층간 주거서비스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아, 서민주거복지의 향상과 새로운 주거환경 및 주거
문화의 형성이라고 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 국가실천계획은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대책의 제시가 미흡하다. 재고주택을 개선하고 커뮤
니티 단위로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연차별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
한 주거단지는 공공시설의 충분한 확보와 함께 거주자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학적 차원의 주거환경 조성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거문화를 형성하여 주거의 개념을 “내집에서 우리동네로” 바꾸어야 주거지의 지속가능
성이 확보될 것이다.

ㅇ 소외계층 주거복지
–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제4차 국토
계획은 1995년 현재 주택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제적 소외계층의 규모를 최저주거기준미
달가구 규모인 총가구의 34.4%로 가정하고 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도 정책적으
로 배려해야 할 대상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정책방
향이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회복지적 차원의 종합적인 주거보호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영세
민전세자금 지원 등의 단편적인 지원이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주거복지를 실질적으
로 제고시키는 주거복지지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장단기 실천계획이 미흡하다.

ㅇ 주택수요 변화에 대한 대책
– 앞으로 크게 증가할 1인가구(1995년 12.7%에서 2020년에 23.4%)와 65세 이상 노인인구(1995
년 5.9%에서 2020년에 13.2%), 그리고 환경가치의 선호 증대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적 실천계획이 필요하다. 지역별 주택시장의 특성과 주거선호 등을
배려하지 않고 중앙정부 위주의 획일적인 주택 대량공급정책이 지속되는 한 다양한 욕구의 국민
주거수준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4차 국토계획은 주거유형 및 주거단지 다양
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국가보고서 개정 및 이행방안

가. 기본방향

ㅇ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주거공급을 위한 국가실천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세부적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 재고주택 관리 강화 및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
경 조성, 시장소외계층의 주거정의 실현, 주택정책 인프라의 개선 및 부문간 역할 재정립으로 요
약할 수 있다.

나.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

ㅇ 90%가 넘는 공동주택의 신규공급비율을 낮추고, 환경조건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과
주거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보급률 증가로 인한 주택
가격 안정은 임대주택 수요를 늘릴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중산
층 이상 계층의 수요에도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산지의 지형
을 살리고 환경조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과 주거단지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ㅇ 정보산업, 지식산업 등 새로 등장하는 산업도 주택수요의 다양화를 촉진할 것이다. 주거지와
근무지, 첨단가전제품과 정보통신망을 통합한 유럽의 IHS(interactive home system), 미국의 스
마트하우스(smart house) 등과 같은 주택도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재고주택 관리 강화 및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ㅇ 개별 주거단위로 공급된 주택을 효율적 관리하고 “우리 동네”로서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서는 커뮤니티 단위로 주거지역을 조직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주택이나 주택
단지 위주의 주택관리방식을 동(洞) 또는 일정한 지역 단위의 광역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주거의 질을 높여 재고주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의 과학적인 유지·보수·관리시스템 개발 및 관련산업과 전문인력 육성, 자재·설비·시설
의 표준화, 금융 지원 등의 세부적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ㅇ 주택을 개인적 생활공간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중시하고 주민들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
는 공동체적 문화공간으로 승화시켜 동네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4차 국토계획에서 제시한 공동
체 중심의 주거문화 형성 및 공공시설 확충의 세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커뮤니티 조성에서
제시한 자원절약, 생태보전, 관리효율을 도모하는 지속가능개발 개념의 도입방안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ㅇ 이와 같은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은 도시개조이므로 전문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
민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City Beautiful Movement, 영국의 Garden City
Movement와 같이 커뮤니티 단위의 주민활동을 장려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
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 소외계층의 주거정의 실현

ㅇ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은 물량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을 최저주거기준에 의한
질적 수준 제고와 주거비 부담의 완화로 전환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4차 국토계획상의 주거
복지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ㅇ 우선 소외계층은 주거부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개념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계층에 대
해서는 영구임대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수준을 끌어올리고 이들이 주거비를 부담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ㅇ 주거복지지표는 단위주택요소 및 옥외환경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상황분석 및 정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주거복지지표의 목표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물적 지원체계를 주택수당 지급 등 인적 지원체계로 전환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 주택정책 인프라의 개선 및 부문간 역할 재정립

ㅇ 지역 실정과 지역주민의 주택선호에 맞는 주택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의 지방화가
필요하다.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도록 신축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특히 서민주거대책을 지역 및 도시개발, 지방재정, 지방경제, 고용 및 복지정책 등
과 연계하고, 주거지 정비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측면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4차
국토계획에서 제시한 지자체별 주거기준 설정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하며, 공공부문의 역할과 주택금융지원 및 관련세
제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ㅇ 공공부문은 주거수준이 열악한 계층과 소외계층의 주거정의를 실현하고, 외부불경제를 줄이
기 위한 커뮤니티 형성 및 재고주택 관리에 정책목표를 두고, 정책수단을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
다. 아울러 점유유형별 사용자비용 격차를 해소하여 주택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정
책수단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ㅇ 주택산업도 대기업 중심의 대량생산체제를 중소업체 중심의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전환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발굴부터 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종합
부동산업 제도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2. 인간정주관리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우리나라에서 지역불균형현상은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상대적 침체를 의미한다. 수도권에
는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 각 부문의 중추기능과 취업기회가 집중되어 있다. 1999년 말 현
재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1.8%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46.3%가 집중되어 있다. 국
가공공기관의 84.3%, 30대 대기업집단의 주력기업 본사의 88.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
한 벤처기업 77.1%, 기업부설연구소 72.6%와 10대 명문대학의 80%가 수도권에 모여 있으며, 우리
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72.9%, 금융대출의 62.2%, 예금액의 67.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ㅇ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인구증가
분 중에서 수도권에서 늘어난 인구의 비중이 1960년대에 59.2%, 1970년대에는 69.4%, 1980년대
88.5%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101.7%로 전국 인구증가분을 초과함으로
써 지방에서는 절대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ㅇ 지방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도권에 질 높고 다양한 기
회가 모여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기회격차는 수도권억제시책이나 국토계획의 추진
과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제조업체 및 고용자수, 도로연장, 의사수, 은
행 예금 및 대출금, 지역총생산규모, 고학력 인구 등 에 의한 지역간 종합격차는 고착화되어 수
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ㅇ 우리나라에서 제반기능의 수도권집중 정도는 과도하여 폐해가 심각하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
중은 난개발, 교통, 환경, 주택, 에너지 등의 과밀비용을 증가시켜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저하시
키고 있다. 반대로 지방은 첨단산업과 고급인력으로부터 외면당하여 상대적인 침체를 면치 못하
고 있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은 지방의
침체를 야기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지속적 인구유출과 취업기회의 부족, 그리고 각종 산업기반
의 약화로 자생적 발전역량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지역간 기회불균등으로 인해 결국은 지역간
갈등심화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지역감정의 야기로 국가적 통합성이 저하되고 있다.
ㅇ 현재와 같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이 지속될 경우 주택, 사회간접자본 등의 투자
소요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국토환경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에서는 토지 및 주택가격상승, 그리고 교통난과 환경문제의 심화로 사회비용의 증대 및 국가경쟁
력 약화가 야기되고, 지방에서는 침체정도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2) 국가실천계획 검토

가. 국가실천계획의 주요내용

ㅇ 인간정주관리의 개선 목표는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에 따른 대도시의 집중과 과밀을 방지하고
지방도시를 육성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공생적 지속성장을 유도하는 정주체계를 구축하는데
두고 있다.
ㅇ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수도권의 합리적 발전을 유도하면서 지방도시와 농어촌 발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특히 대도시의 과밀과 확산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도시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배치, SOC, 환경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광역적 차원에서 관리하여 도시
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중소도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력산업 육성
을 통해 개발함으로써 대도시 인구집중 압력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ㅇ 환경적 측면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실현토록 하였다.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및 경쟁력의 제고를 통
해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이룩하도록 하였다.

나. 국가실천계획의 검토

ㅇ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 수도권의 과밀해소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인간정주관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 기능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방육성 시책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왔다.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
하고 수도권내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을 수립하였
다. 지방육성을 위해서는 광역권개발사업을 통하여 지방도시권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지역은 개
발촉진지구제도를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이와 같은 시책을 통해 수도권의 공공부문, 산업입지 등 일부 기능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성
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중추관리기능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
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이 소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수도
권 억제시책은 경제문제에 밀려 후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방육성 정책은 체계화되고
종합적인 지역균형개발전략의 추진보다는 SOC 확충 등 물적기반 위주의 정책수단이 대종을 이루
었다. 그러므로 수도권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육성을 위한 금융 세
제 교육 정보 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접근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ㅇ 지방도시의 개발
–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대도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광역권 개발은
대도시의 과밀현상을 예방하면서 주변의 농어촌 지역을 도시권에 편입시켜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1994년 지정된 아산만권, 부산 경남권 광역권 개발사업을 시
작으로 1998년에는 대전 청주권과 광주 목포권이 지정되었으며, 1999년에는 대구 포항권, 광양
만 진주권, 군산 장항권, 강원동해안권 등 모두 8개의 지방 광역권 개발사업이 2011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지방도시의 육성을 위해 8개의 광역권계획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방의 대도시권에서 벗어
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상대적 침체가 더욱 심한 지역이므로 이들의 개발을 위해 광역권 개발
의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광역권 개발이 제대로 추진되어 수도권과 지방도시
의 균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
나 가장 먼저 시작된 아산만권 및 부산 경남권 광역권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계획집행에 대한 평
가체계가 결여되어 있다. 지방광역권 개발사업이 이전의 지역경제권개발과 같이 유명무실하게 되
지 않도록 하려면 강한 정책적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ㅇ 신도시의 계획적 개발
– 국가실천계획에서 신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강조한 것은 기존 도시의 과밀과 난개발 문제를
답습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신도시 개발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를 향
상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쾌적한 도시기능을 함께 제공하여 도시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상승
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대도시의 배후주거기능, 대학기능, 관광위락기능, 첨단산업기능 등 지
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신도시는 환경기초시설을 통합
관리하고 직주근접에 의한 교통난과 에너지문제를 해결에 기여하여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 그러나 지역별로 특화된 신도시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도권에 개발된 5개 신도시
는 배후주거기능만 갖는 단기능적인 도시로서 당초 목표로 하였던 자족도시와는 거리가 먼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신도시의 건설은 수도권 교통체계 전반에 걸쳐 공급부족
을 야기 시켰으며, 신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ㅇ 농산어촌 개발
– 농산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으로 개발촉진
지구, 오지개발, 도서개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을 통해 생활 및 산업기
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 국토환경보전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특히 개발촉진지구
는 1996년부터 2000년도까지 모두 26개 지구가 지정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투자와 함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이들 사업은 낙후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역할이 도로 등 간접자본투자에 한정되어 있
고 관광개발이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극히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3) 국가보고서 개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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