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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왜 중단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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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녹색 뉴딜을 하겠다며 첫 번째로 경인운하를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한강 주운계획도 탄력을 받는다며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실 경인운하 이야기는 십년도 더 된 해묵은 사업으로 시작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굴포천 유역의 홍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1995년 당시 건교부가 물류비 절감과 교통, 관광효과를 들며 경인운하사업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그간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에 100% 민자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큰소리 쳐왔다. 하지만 현재는 수자원공사인 정부기관이 맡아 국고 2조 2천 5백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도록 되어있다. 또한 한강운하계획까지 추진되려면 1500억원의 서울시민 혈세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경인운하와 함께 한강운하가 만들어지면 어떤 생태 문제가 생길까? 재두루미, 큰기러기, 민물가마우지, 흰뺨검둥오리, 백로, 왜가리…… 사진으로만 봤던 새들이 다같이 모여 사는 곳 한강 하구, 이 생명의 삶터가 한강운하(경인운하)로 파괴될 위기에 놓여져 있다. 한강에서 배를 타고 중국까지 간다는 한강운하가 되려면 수심을 6.3미터 깊이로 유지해야하므로 준설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환경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착공을 향해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무대포 행정을 펼치고 있다. 얼마 전 있었던 주민설명회조차도 일부 찬성 주민들을 앞세워 설명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정작 주민설명회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출입은 철저히 봉쇄했다. 졸속적인 경인운하 추진으로 국고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경인운하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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