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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실태 분석결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실태 분석결과





경부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수행중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2001년 1/4분기
협의실적, 협의
기간,협의내용 등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를 보고 드림

1.
목 적

□ 2000년 환경정책기본법령에 법제화 된 사전환경성검토제
도의 2001년
1/4분기 협의실적, 협의기간, 협의내용 등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평가함으로써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2.
사전환경성검토서 접수현황



총 괄


〈사전환경성검토서
접수건수(2001년도1/4분기)





















































환경부





방 환 경 청








낙동강




금강




영산강




경인




원주




대구




전주



2001



467



29



438



90



52



30



75



94



31



66



2000년


8.17이후



388



81



307



38



47



42



58



67



29



26



2001년 1/4분기에 총 467건(월
평균156건)이 접수되었음



’00. 8.17부터 ’00. 12.
31 까지는 388건(월 평균
86건)이 접수되어 월평균
81% 증가하였음(2001년
2,000건 예상)



협의기관별로는 본부가 29건(6.2%), 원주청 94건(20.1%), 경인청 75건(16.1%)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이 전체의 42.4%를
차지하고 낙동강청이 90건(19.3%)으로 증가 추세



협의유형별 접수 실태


〈사전환경성검토서
접수건수(2001년도1/4분기)〉


















































환경정책기본법



정 계 획





별 법


행정계획





발 사 업




소계




공공




민간






467



118



79



270



132



138





경 부



29



16



13










지방환경청



438



102



66



270



132



138



2001년 1/4분기에 접수된
467건 중 행정계획 197건(42.2%), 개발사업 270건(57.8%)이 접수되었음



법제화로 환경정책기본법 행정계획
118건, 민간개발사업 138건이 새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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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3.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실적



총 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조건부




부동의














364(100%)



10(2.7%)



289(79.4%)



34(9.4%)



31(8.5%)






경 부



55



6



44



5





기타는
반려건수



낙 동 강 청



56





51



4



1






강 청



38





31



6



1





영 산 강 청



27





25



2








인 청



53





47



5



1






구 청



29



4



19





6






주 청



73





43



10



20






주 청



33





29



2



2





1/4분기에 364건 (행정계획 153건, 개발사업 211건)을 협의완료



원안 동의 10건(2.7%), 조건부 동의 289건(79.4%), 부동의 34건(9.4%),
반려 31건(8.5%)으로
전체의 97.3%가 사
업취소, 규모 축소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오염물질 처리기준 강화 등 엄격 조치
요구



행정계획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35건(22.9%)으로 가장 많고 전원개발예정지구지정
16건(10.5%),
도시계획
13건, 하천정비계획 11건, 도로·철도 계획 8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7건, 산업단지지


6건 등의 순임



개발사업은 준농림지역내의 개발사업이 110건(52.1%)으로 가장 많고 농림지역
43건(20.4%),
개발제한구역 33건
(15.6%),
하천구역 10건, 산림지역 6건, 자연환경보전지역 2건, 기타 7건임



부동의 협의


〈부동의
협의현황〉




































































































































환경부





방 환 경 청








낙동강







영산강

















34



5



29



4



6



2



5



10





2








14



5



9



1



1



1



2



4







국토이용계획



7





7





1



1



1



4








지 개 발



1



1




















광 개 발



2



1



1









1










원 개 발



2



2



















항만공유수면



2



1



1



1















개발사업(준농림역)



20





20



3(농)



5



1(하)



3
(산1,G1)



6(농1)





2(산1)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부동의 건수는 34건(9.4%)으로 원주청이 29.4%(10건)를
차지



지역별로는 경기 10건(29.4%), 충남 6건(17.6%),
강원·경남이
각각 4건, 전북 3건, 인천·충북·전남이

각각 2건, 경북 1건임



행정계획 14건(행정계획 협의건수 153건의 9.2%), 개발사업 20건(개발사업 협의건수 211건의


9.5%)이 부동의 됨



민간개발사업자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행정계획보다 부동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행정계획의 종류별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7건으로 50%를 차지하고, 관광개발,
택지개발, 전원
개발, 공유수면이 각각 2
건이며



개발사업은 12건이 준농림지역이고, 농림지역 4건, 산림지역 2건, GB 및 상수원지역이
각각 1건임



부동의 사유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전지역,
수변구역,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지역,

호소수서생태계
영향지역, 자연경관
훼손, 자연생태계연속성 단절, 농업용저수지 상류지역,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등이 주종을 이룸



조건부 협의


〈조건부
협의현황〉































































































































































































































환경부




방 환 경 청






낙동강






영산강

















289



44



245



51



31



25



47



43



19



29







127



44



83



32



12



6



9



5



3



16



국토이용계획



26



3



23



3



6



4



3



4



2



1



산업단지



5



5



















도시계획



6



1



5



5















개발제한구역



7



7



















관광지개발



1





1















1



가스사업



13



13






















69



15



54



24



6



2



6



1



1



14






162





162



19



19



19



38



38



16



13





농림지역



37





37



1



6



10



1



9





10



준농림지역



77





77



7



8



2



16



29



13



2



개발제한구역



31





31



10



2



1



17





1





하천구역



10





10



1



2



2



3





1



1






7





7





1



4



1





1





조건부 협의 289건은 본부 44건(15.2%),
낙동강청 51건(17.6%), 경인청 47건(16.3%), 원주청 43건

(14.9%) 등으로 전체
협의건수의 64%에 달함



행정계획은 153건 중 127건(83.0%), 개발사업은 211건 중 162건(76.8%)을
조건부로 동의함



행정계획의 종류별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74건 중 26건(35.1%),
전원개발사업 예정지역지정
16건
중 9건(56.3%),
도시계획 13건 전부, 하천정비기본계획 11건 전부임



조건부 협의의 주요내용은 환경·생태적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제척, 사업규모의 축소조
정,
녹지의
확충, 오염물질 처리기준의 강화 등임



협의기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소요일수〉


(단위
: 일/건)



































































환경부





방 환 경 청






낙동강






영산강


















21



37



19



22



24



16



23



20



10



18



행정계획



22



37



20



21



25



18



20



21



12



21



개발사업



18





18



22



22



14



25



19



8



14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접수에서 협의의견 회신까지 평균 1건당 21일이
소요되어 법정기간(30∼40일

이내) 이내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접수건수가 증가하면서 협의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2000년도
19일→1/4분기
21일)



협의기관별로는 본부가 지방환경청보다 1.9배
더 소요되고 지방환경청별로도
10일에서 24일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바 협의담당인
력, 협의건수 등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본부는 협의대상 전체가 행정계획이고 중·장기 종합계획을 주로 협의함에
따라 지방환경청보다는
검토와 협의에 많
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됨



일반적으로 행정계획이 개발사업보다 1.2배 가량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사업내용이 다양하
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포함
되어 검토할 내용이 많고 복잡한
등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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