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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및 변천과정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및 변천과정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사전예방환경정책수단으로서
개별법 또는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규정(총리훈령 제299호)’을 근거로 실시하
여 왔으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 ① 대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②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③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행
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단계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가 더욱 필요하다.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변천과정

(1)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사전협의

일찍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전원개발특별법에 의한 전원개발실시계획, 해
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역이용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각 개별법령에서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부처협의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의 투자가 확대되고, 국민
소득 및 여가의 증대로 관광지, 체육시설 등 각종 위락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로 지역개발사업 등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들 개발행정계
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사전환경성 검토의 실시가 절실히 요청되었
다.

이에 따라 1993년 1월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를 근거로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하였고, 1994년 6월에는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개별법령에 협의 근거가 없는 행정계획이나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
행되는 중·소규모의 공공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하여 왔다.

(2)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사전협의

총리훈령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① 그 대상을 공공사업에 국한하고 있어 난 개발의 주요
원인인 민간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비록 입지가 부적정하다 할지라도 이를 제한할 수단이 없었으
며,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제외토록 되어있어 사전예방적 수단으로서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
계가 있었고,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와 미리 협의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또한
제외하고 있어 환경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계획이나 개발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환경
성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즉, 국토이용계획이나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에 대하여는 당
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경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왔으나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었을 뿐아니라 사전협의 근거규정이 없는 행정계획도 많아 환경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종전의 총리훈령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
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9.12.31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법정제도로
도입한데 이어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①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대폭 확
대하고, ② 사전환경성 검토시의 구비서류를 구체화하는 한편, ③ 협의의 절차, 협의기간을 정함
으로서 사전예방적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환경성검토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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