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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용방향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용방향

1.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차별적, 유기적 운영

결정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환경관련법규와 환경보전시책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는 달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정성
적·정량적 관점에서 심대할 경우 당해 계획자체를 취소, 축소조정 하거나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
되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자체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살리도록 운용
해 갈 계획이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면 사업계획이 확정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협
의절차나 내용을 간소화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조건들은 환경영향평가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두 제도가 상호 유기적 관계에서 운용되고 함께 발전되도록 유도할 계
획이다.

2. 제도운영의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 제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업무 담당자의 자의적 관점에 따라 불합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중점 검토
항목과 검토기준 및 방법 등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수록한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을 마련
하여 업무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9월부터 환경부 본부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사전환경성검토 전문위원
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환경, 도시계획, 토목·건축, 자연·생태 분야의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계전문가, 환
경·시민단체의 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강화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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