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실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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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기축년, 대구시와 시민들에게는 수돗물 파동이 새해 선물

낙동강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되어 대구시 수돗물은 비상이 걸렸다. 낙동강 원수에서는 1,4-다이옥산 농도 권고치인 50ppb를 훌쩍 넘어선 78.85ppm이 검출되었고 대구 매곡정수장에서는 정수된 수돗물에서 65ppb가 검출되었다.

대구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TV에 나와 끓여 먹으면 된다 하고, 세금을 내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주머니를 털어 생수를 사고, 정수기를 구입하고, 발품 팔아 약수터를 전전하였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는 생태계 오염이라는 점과 함께 먹는 물 오염이라는 심각성이 더해진다.

이 때문에 낙동강을 원수로 사용하는 대구시 수돗물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시민들의 신뢰도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


경북, 경남, 영남을 아우르는 낙동강

낙동강을 식수로, 깨끗한 강으로의 가능성은 더 이상 없는 것인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공단폐수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대구시민을 위한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취수원을 상류로 옮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프로젝트만 진행하면 낙동강은 살아나는 것인가? 최근 낙동강을 둘러싼 논란들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낙동강의 오염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염원 관리의 부재라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최근 낙동강은 과거에 비해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특히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ppm 이하 1급수, 3ppm이하 2급수, 5ppm이하 3급수)로 본 낙동강 수질은 아래 [표1]에서 보이듯이 낙동강 하류까지 2급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역명  측정지점  시군구  1990년  1995년  2000년  2007년
 낙동상주  상주  상주시  1.1  1.4  1.1  0.7
 낙동구미  상주3  구미시  1.2  1.5  1.2  0.9
 낙동왜관  강정  구미시  1.7  2.0  1.2  1.0
   왜관  칠곡군    2.8  1.9  1.8
   구미  구미시  1.4  2.2  2.0  1.6
   성주  달성군    2.6  2.0  2.2
   달성  달성군  1.5  2.9  2.1  2.2
 낙동고령  화원나루  달성군  7.5  10.0  5.6  3.3
   고령  고령군  5.4  7.3  4.3  2.8
   현풍  달성군  5.6  6.8  4.3  2.8
   대암  달성군  5.1  6.5  4.3  3.4
 낙동강하구  삼랑진  밀양시  3.1  5.9  2.5  2.6
   물금  양산시  3.0  5.1  2.7  2.6
   구포  부산븍구  3.3  4.7  2.9  2.6
         표1.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낙동강 유역조사(2004) ; 환경부, 전국수질자료(2007)
                 운하백지화국민운동대구본부 세미나(2009.2) 홍헌호 발표 자료중


그러나 위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미지역의 산업폐수와 대구시의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의 영향을 받는 낙동강 중, 하류의 수질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바로 낙동강 주요 오염원인 구미 공단지역과 대구 금호강의 수질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몇 년 사이에 반복되고 있는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는 위 표의 BOD의 수치 악화가 아니라 1,4-다이옥산, 퍼클로레이트, 페놀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사고가 그 원인이다.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은 구미, 김천 등 낙동강 인근에 위치한 공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그 배출원까지 환경당국은 확인하고 있지만 이번 1,4-다이옥산 검출사고를 비춰보면  오염물질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거나 다름없다.



분명한 원인, 엉뚱한 처방

그러나
원인은 분명한데 처방은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


첫 번째 엉뚱한 처방은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천 및 배출원의 오염원 관리에 대한 하천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4대강프로젝트는 낙동강 본류에 대한 하도정비(준설, 제방공사)와 토목공사에 모든 사업과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환경부가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5조 2천억을 쓴다. 5년이면 25조이다. 따라서 14조를 투자하여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 하였지만 최근 몇 년간 환경부가 배정받은 총예산은 5조원을 넘지 못하였다.

2008년 환경부의 4조 2371억 원 중 상하수도 수질관련 예산은 2조 8236억 원이었고 이조차도 4대강 정비사업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헌호:운하백지화국민행동대부본부 세미나 2009.2)

대통령의 입으로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오해와 왜곡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4대강정비사업으로는 확보된 수량으로 낙동강의 오염된 물을 희석시키는 것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두 번째 엉뚱한 처방은 대구시의 안전한 수돗물 원수 확보를 위해 취수원을 낙동강 오염원 배출지역 상류로 옮기려는 방안이다.

특히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은 이미 대구시가 발주한 ‘낙동강계통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발표(2008.12)에서도 타당성 없음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2개월 만에 용역결과가 뒤집어졌다.

대구시는 지난 2월 20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한나라당 결의대회 차 대구에 내려온 한나라당 대표에 건의를 해 그 자리에서 전화 몇 통화로 공사비 8천억에 달하는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전화 몇 통화로 이루어지고 혈세 8천억이 결정되는 것을 보니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원관리와 낙동강 지류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취수원이전은 식수원으로써의 낙동강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말 그대로 밑돌을 빼서 윗돌을 고인다는 발상이다.

또한 8천억에서 1조에 이르는 공사비 확보며, 낙동강 상류, 중류, 하류의 물 분쟁 발생에 의한 사회적 고통, 투입된 혈세만큼 올라갈 수도요금 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예상이 될 것이다.



낙동강 수질개선, 토목공사가 아닌 오염원 처리시설 강화와 완충저류조 마련해야

낙동강은 유역민들의 고통을 통해 오염된 강에서 다시 살아있는 강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수질의 수치에서도 확연하게 살아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낙동강은 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식수원으로 보호하고자 하면 막대한 비용을 토목공사에 투여할 것이 아니라 공단지역 오염원 물질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강화와 완충저류조등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크고 작은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는 낙동강 지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단위의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확인되지 않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책을 지자체와 협조하여 마련해야 한다.

대구시 역시 4대강정비사업에 편승하여 막연히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을 대안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낙동강 상류에서 배출하는 하수는 대구지역의 식수이고 대구지역에서 배출한 하수는 낙동강 하류 주민들의 식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낙동강에 기대여 생활하는 유역민 모두가 안전한 식수원으로, 살아있는 하천으로 낙동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강의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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