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관련자료

정책토론회자료집-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SOFA개정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430_sofa.hwp

2000년 7월 13일에 있었던 ‘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SOFA개정’ 정책토론회자
료집

자 료 집 목 차
◈ 발제 자료

1. 2000년대 군의 역할[군사안보]와 [환경안보]의 동시 보장
– 국군과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 손기웅(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

2. 한-미 SOFA와 환경문제 최승환(경희대 법학부 교수) 19

◈ 토론자

1.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폐쇄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최용
운) 44

◈ 참고자료

1. 주한미군의 환경파괴와 SOFA 여영학(공익환경법률센타 부소장) 49

2. 형사재판권 및 환경조항에 관한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의 비교 장주영(변
호사) 54

3. NATO-SOFA와 독일보충협정상의 형사관할권 및 환경관련규정과
한-미 SOFA와의 비교 최승환(경희대 법학부 교수) 64

4. 필리핀-미국 SOFA 협정과 한미행정협정과의 비교 이장희(외대 법대교
수) 87

5. 결코 멈출 수 없는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 철폐투쟁 박항주(환경운동
연합 간사) 99

admin

초록정책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