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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중장기비전 공청회 자료 – 환경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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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힌국경제중장기비전 공청회 자료 – 환경 부문

기 관 : 재정경제부

일 시 : 1999년 11월 25일(목) 15:30∼17:30

I. 환경비전의 수립배경 1
1. 과거의 경제·환경정책에 대한 반성 1
2. 대내외 여건전망 및 제약요인 2
3. 환경비전 수립의 필요성 10

II. 환경비전과 추진전략 13
1. 환경비전 13
2. 정책목표 14
3. 추진전략 16

III.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 구현 19
1.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19
2. 생활환경의 보전과 개선 21

IV. 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23
1.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23
2.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및 재활용 활성화 24
3. 청정생산기술개발 및 Eco-business육성 지원체계 구축 25

V.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파트너십 구축 26
1. 지구환경 보전사업의 추진 26
2. 동북아 및 남북한 환경협력 27

VI. 환경정책의 지식·정보화로 경쟁력 향상(지원체계의 강화) 29
1. 생산적인 환경정책 수립 29
2. 지방자치에 기반한 환경정책의 수립·집행 지원 33
3. 기업경영의 그린화 지원 35
4. 정부와 국민의 양방향 환경행정 추진 38
<부록> 추진방안별 세부과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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