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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감시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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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총 평 1

Ⅱ.시의회 상임위별 평가 1
상임위원회별 평가 6
<건설위원회> 6
<교통위원회> 8
<도시관리위원회> 9
<환경수자원위원회> 11

Ⅲ. 우수 의원 평가 및 명단 13

Ⅳ. 2001년 서울시 예산낭비 사례 14

<환경수자원위원회> 14
1. 수질보존비용 75억원 중 호화 화장실 건설비용으로 39억원 예산 책정
14
2. 기존의 소각장 문제를 해결 없이 난지도 마포소각장 건설예산 90억원
책정 15
□ 기존사업평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확대로 인한 예산낭비 가능성 농후
15
1. 2000년, 남은 음식물 처리비 자치구 보조금이 자치구에서 제대로 시행되
지 않았는데 2001년 다 시 책정. 15
2.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확대실시를 위
한 예산 책정 15
3. 가양 하수병합시범처리시설에 대한 평가 없이 확대실시를 위한 예산 책
정 16
4. 반복되는 중랑천 수질보전 조사사업으로 예산낭비 16
5. 1년만에 동일한 탑골공원정비사업에 예산낭비 16
□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낭비는 중단되어야 한다 16
1. 1년 뒤에 사라질 한강변 대단위 꽃밭 조성을 위해 예산책정 16
2. 근본적인 치유보다는 월드컵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나비방사 학술용역
17
3. 근본적인 생태계 복원계획 없는 치어방류 17
4. 현실성 없는 한강수영장 물고기 축양 17
5. 내용 없는 선유도공원 안의 한강역사관 18
□ 이해할 수 없는 단가 산정 18
1. 신설비용보다 정비비용이 더 드는 안내표지판 18

<예결위에서 책정된 수정안의 예산 낭비 사례> 18

□『200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
안』(이하 수정예산안)문서 의 문제점 18
□ 문제있는 수정예산안 19
□ 문화월드컵 기획과 자원봉사자 활동복 제작예산 19
□ 공원녹지와 조경관리 예산 19
1. 공원녹지 수정예산안 20
2. 조경관리 수정예산안 20
□ 건설관리와 방음벽 20
□ 빗물펌프장과 가동시간 21
□ 독산고교 지하주차장 건설문제와 예비비 21
□ 예결위 간사의 지역구 챙기기 21

< 목 차 >

Ⅰ.총 평 1

Ⅱ.시의회 상임위별 평가 1
상임위원회별 평가 6
<건설위원회> 6
<교통위원회> 8
<도시관리위원회> 9
<환경수자원위원회> 11

Ⅲ. 우수 의원 평가 및 명단 13

Ⅳ. 2001년 서울시 예산낭비 사례 14

<환경수자원위원회> 14
1. 수질보존비용 75억원 중 호화 화장실 건설비용으로 39억원 예산 책정
14
2. 기존의 소각장 문제를 해결 없이 난지도 마포소각장 건설예산 90억원
책정 15
□ 기존사업평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확대로 인한 예산낭비 가능성 농후
15
1. 2000년, 남은 음식물 처리비 자치구 보조금이 자치구에서 제대로 시행되
지 않았는데 2001년 다 시 책정. 15
2.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확대실시를 위
한 예산 책정 15
3. 가양 하수병합시범처리시설에 대한 평가 없이 확대실시를 위한 예산 책
정 16
4. 반복되는 중랑천 수질보전 조사사업으로 예산낭비 16
5. 1년만에 동일한 탑골공원정비사업에 예산낭비 16
□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낭비는 중단되어야 한다 16
1. 1년 뒤에 사라질 한강변 대단위 꽃밭 조성을 위해 예산책정 16
2. 근본적인 치유보다는 월드컵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나비방사 학술용역
17
3. 근본적인 생태계 복원계획 없는 치어방류 17
4. 현실성 없는 한강수영장 물고기 축양 17
5. 내용 없는 선유도공원 안의 한강역사관 18
□ 이해할 수 없는 단가 산정 18
1. 신설비용보다 정비비용이 더 드는 안내표지판 18

<예결위에서 책정된 수정안의 예산 낭비 사례> 18

□『200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
안』(이하 수정예산안)문서 의 문제점 18
□ 문제있는 수정예산안 19
□ 문화월드컵 기획과 자원봉사자 활동복 제작예산 19
□ 공원녹지와 조경관리 예산 19
1. 공원녹지 수정예산안 20
2. 조경관리 수정예산안 20
□ 건설관리와 방음벽 20
□ 빗물펌프장과 가동시간 21
□ 독산고교 지하주차장 건설문제와 예비비 21
□ 예결위 간사의 지역구 챙기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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