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관련자료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 평가보고서

211_이행성과보고서 환경부(한택환교수).hwp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 평가보고서

2001. 6.

대 한 민 국

보고서 작성 연구수행기관: (사) 한국환경안보연구소
연구책임자: 한택환 교수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목 차

<요 약>

Ⅰ. 도 입
1.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성과평가의 의의
2. 대한민국의 사회·경제·환경 상황

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의 평가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배경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적 종합계획
2.1 의제21 국가실천계획
2.2 환경분야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비전
2.3 경제사회개발과 지속가능발전 전략
2.4 중기 및 단기 전략계획
2.5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3. 부문별 지속가능발전 전략계획
3.1 토지이용 관리와 인간정주
3.2 사회 복지
3.3 산업 분야
3.4 환경관련 과학과 기술
3.5 농업 및 농촌 개발
3.6 산림
3.7 자원보존과 생물다양성

3.8 해양 부문
3.9 수질 관리
3.10 대기오염관리와 교통
4.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위한 정책수단
4.1 배출 부과 및 부담금
4.2 환경영향평가 제도
4.3 자발적 환경 조치
5. 주요그룹의 역할 제고
5.1 시민사회
5.2 청소년
5.3 여성
5.4 산업계
5.5 지방정부

Ⅲ. 지속가능발전 전략 이행성과의 평가와 과제
1. 지속가능발전 이행 성과 평가
1.1 전반적인 평가
1.2 기여 요인
1.3 제약 요인
2.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과제

< 요 약 >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의 환경과 개발의 두가지 목적 달성
을 위한 이행 계획으로 의제21이 채택된 이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전략추진의 기반은 개별 부처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기구 확대에 더하여 부
처간 조정 기능 및 정책종합기능을 포함한 제도적 발전에 의하여 조성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
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새천년 국가환경비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적 종합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하여 왔다.

대한민국은 종합계획과 분야별 전략계획에 입각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여 왔다.
「그린비전 21」과 「새천년 국가환경비전」과 같은 장기 전략계획은 국가 전략에 종합적인 환
경 체제구조를 제공하고, 이에 바탕해서 정부는 주요 분야의 전략계획을 개발하여 왔다. 이러한
전략계획은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분야별 장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전략계획은 통합정책의 촉진, 규제조치와 시장기초 수단의 병행으로
특징지워진다. 최근 정부는 규제보다는 시장원리를 이용하여 경제적 유인과 비유인 수단을 통
해서 환경비용을 내부화함으로써, 주요 분야들로 하여금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활동하도록 유
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이행에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사회 각 그룹의 적극적인 참여와 파트너쉽이 달성될 때 이루어진다
는 정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여성, 산업계와 지방정부 등의 역할과 의사결정과정에
의 참여가 민간단체 등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런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도시
에서의 지난 10년간 대기와 수질은 현저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의 통제와 자연생태
계 보전은 21세기에도 대한민국이 직면하게 될 주요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요인과 제약요인을 찾고 있으며, 안정
적 경제성장과 환경지향적인 대중의식의 성장, 그리고 제도적 개선과 정부의 전략 등이 긍정
적 역할을 수행한 반면에, 취약한 국토환경용량과 에너지집약적인 산업구조 및 남북관계 등은 국
가 전략계획의 이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Ⅰ. 도 입

1.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성과 평가의 의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삶의 질이 높은 복지사회의 추구를 위하여 경제?사회
분야 모든 정책에 환경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환경적 고려를 각 분야별 계획에서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의제21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과거 고도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에너지 및 자원의 이용과 자
연환경 파괴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야 경제발전 과정에서 경시되
어 왔던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환경법의 체계
가 갖추어지고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2년의 리우환경회의 이후에는 국내 환경
대책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1996년의
OECD 가입으로 환경정책의 체계가 선진국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되었다. 한편 1997년말에 찾아온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1992년 채택된 의제21의 이행을 위하여 의제21의 장별 내용과 기존의 전략
을 대비?분석하고 필요한 과제를 적시하여 이를 정부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행하여 왔으
며, 이의 결과물이 의제21의 전 분야에 걸친 이행계획을 장별로 정리하여 1996년에 수립된 「의
제21 국가실천계획」이다. 본 보고서는 1992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추진하는 의제21
의 전략과 그 이행실적을 제도적 기반의 정비, 전략적 종합계획, 부분별 프로그램, 환경과 경제
의 통합을 위한 정책수단, 그리고 주요그룹의 역할 등으로 서술하고 평가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1995년 「그린비전21」의 수립·추진으로
이행되어 왔으며, 2000년 6월 5일에 새로운 전략적 종합계획인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이 선포
된 바 있다.

2. 대한민국의 사회·경제·환경 상황

대한민국의 사회-경제-환경 상태를 통계적으로 간략하게 개관해 보면 다음 <표 1>
과 같다. 대한민국의 인구밀도는 2000년 현재 km2당 472.7명으로서 세계 3위이다. 잠재적 환경부
하지표인 단위면적당 GDP는 1990년에 2.46백만달러/km2로 일본, 독일보다는 낮았지만 미국이나
프랑스보다는 높았으며, 2000년에는 4.62백만달러/km2로서 경상가격 기준으로 1990년의 두배 가
깝게 증가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일인당 GDP는 낮지만 단위면적당 GDP 기준으로 볼 때 선진국
과 비슷한 수준의 환경압력에 처해 있는 반면, 환경 투자는 이들 국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면적당 SO2 배출량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수배에 달하며 1인당 사용가능한 담수자원도 1,500㎥로 매우 부족하다.

< 표 1 > 대한민국의 사회-경제-환경 상태 요약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대한민국의 GDP는 1992년 이후 높은 성장을 지속하다가 외환위기로 인하여 1998년에
는 상당한 감소를 나타내었으나 1999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이다. 대한민국의 1차에너지 사용량
은 1992년 116.0백만 TOE에서 2000년에는 192.4백만 TOE로 크게 증가하였다. 더욱 우려되는 것
은 GDP당 에너지사용량(에너지집약도)이 1970년대 이래로 증가추세이며, 1992년 이후에도 이러
한 추세는 반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구조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변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평가

1. 지속가능 발전의 제도적 배경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기구로서는 환경부와 유관 부처가 있다. 부처의 개별적
지속가능발전전략 수행능력은 지속가능발전전략 이행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환경부는 환경보전의 주무부처로서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환경업무의 총괄?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교부 등 9개 부처 및 외청이 환경관련 정책 및 사업을 분산?수행
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역시 환경부에 의하여 위임된 환경관련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환경부는 1990년에 차관급의 환경청에서 장관급의 환경처로 격상되었으며, 1994년의
정부조직 개편시 환경부로 승격되고 건설교통부의 상하수도 업무와 보건사회부의 음용수관리 업
무가 환경부로 이관?통합되는 등 기능이 강화되고 위상이 제고되었다. 종래의 환경보전법은 환
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규제법, 환경
분쟁조정법 등의 6대 법률로 분리 발전되고, 1990년대에는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이 제정되고 자연공원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산림청으로부터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1985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에 근거한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중장기 계획
의 수립·조정을 위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13개 부처 장관을 포함한 23명의 위원으로 구성
되는 『환경보전위원회』와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가 설치되
어, 중장기 환경계획, 환경보전 정책을 위한 우선순위, 환경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에 대해 심
의?의결하는 환경부문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기능은 환경정책 및 집행기능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
한 발전은 환경측면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경제, 사회적 요인에 환경적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또한 경제 관련부처의 개발의사결정에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을 적절하게 통합하
기 위해 필수적인 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수행하는 범정부적 혹은 범국가적 기구가 필요하며, 이
에 따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2000. 9월에 설치되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을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시행과정에서 야기될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 동향을 파악
하여 국내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정부부처 장관 등 13명의 당연직 위원과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인사 20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국토보전, 수자원, 생태·보건, 에너지대책, 산업과 환경, 국제·지역협력
등 6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며, 환경보전 중장기계획과 주요 환경현안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부처간 정책조정과 정부와 환경단체 및 산업
계 등의 이해관계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는 최근 국가적인 이슈로 대두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에 있어서 조정역할
을 수행하였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관리 업무 총괄부서로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주택개발, 지
역균형개발, 도로·하천·댐·공항 등의 국토개발 관련제도를 운영하며, 1999년 정부조직 개편
시 건설환경과를 신설하는 등 주요 건설 교통정책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능이 대폭 강
화되었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출범(1996)은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관련 기능을 모아 매체를 중심
으로 편성하여, 해양의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반된 성격의 행위를 부처내에서 동시에 고려하는 통
합해양행정을 펼치기 위한 시도로 해양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측면을 관장하는 부처로서 사회안전망 운영과 보
건행정을 통하여 질병과 빈곤을 타파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보건
복지행정의 중요성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증대하였다. 이는 경제 침체로 실업과 빈곤인구가 증
대하고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2.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략적 종합계획

2.1. 의제21 국가실천계획

1992년 리우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의 세부 실천
계획으로서 의제21(Agenda 21)을 채택된 이래 각국은 의제21의 구체화를 위한 국가실천계획을 수
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4년의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국가실천계획 수립
을 결정하였으며, 환경부를 의제21 추진 총괄기관으로 지정하고 각 장별 관련부처가 참여하여
1996년 3월에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1997년 개최된 유엔환경특별총회(Rio+5)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향후 이행계획
에 따라, PCSD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경제?사회?환경분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2002년말까지 국토관리 등 11개
정책분야에 대해 수립할 계획이다.

2.2. 환경분야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비전

환경정책기본법은 정부가 장기종합환경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에 따라 10개년 장기 환경정책목표와 이행수단을 담은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Green Vision 21)
이 1995년에 수립되었으며, 정부는 동 계획의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간 및 중기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그린비전 21의 주요 목표는 국가의 환경 부존용량 범위내에서 후손의 복지를 훼손하
지 않도록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환경비전 21의 계획은 환경
부 이외 부처의 영역도 포함하고 있으며, 부문별로 보면 자연환경보전, 대기환경보전, 수질환경
보전, 해양환경보전, 상수도관리, 폐기물관리, 환경기술개발 등의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를 형성하
여 환경친화형 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새천년 국가 환경비전」이 수립(2000년)되었다.
동 계획은 환경대책을 사전오염예방 중심으로 전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환경행정을
운영하고,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경
주하는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환경윤리의 정착 및 환경교육의 강화, 경제·산업의 녹색화, 환경친화적·
계획적인 국토관리, 기초생활환경 개선기반 확립, 환경과학기술의 발전, 지구환경보전에 적극참
여, 녹색정부체계의 구현 등 7대 분야에서 22개 중점 추진과제 그리고 80개 단위사업을 중심으
로 추진되어가고 있다.
2.2. 경제사회개발과 지속가능발전 전략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3-1997)에는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에 대한 내
용 및 부문별 정책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을 통합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향상 정책의 개발과 지속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장기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제의 통합과 금융의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정보화를 근간으
로 하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 지식경제사회로 급속히 변모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경제사
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열린세상, 유연한 사회”를 위한 「비전 2011」프로젝트가 재정경제
부 주관으로 수립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효율적인 시장시스템 구축, 동북아 지식정보강국으로
의 부상, 국민의 풍요롭고 쾌적한 삶 보장이라는 3개 추진분야에 걸친 16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
다.

2.3. 중기 및 단기 전략계획

한편 정부는 장기계획에 기반을 두고 5년간의 중기적 환경전략으로서 환경개선중기종
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중기계획은 1998-2002 5년간의 환경개선을 위하
여 수립된 범정부적인 종합계획이다. 그 계획의 범위는 환경관련 시책사업과 투자사업으로 구성
된다.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분야별로 보면 환경관리기반의 강화, 자연환경 및 토양 보전, 대
기환경 보전, 수질환경 보전, 상수도관리, 폐기물 및 화학물질 관리, 해양 환경 보전, 지구환경
보전 및 국제협력의 강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환경과 경제의 상충관계를 극복하고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는 에코-
2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환경산업의 진흥, 자원절약 및 폐기물재활용 촉진,
수요관리중심의 용수관리체제로 절수기술 및 시장창출, 환경지식·정보 인프라 확충, 환경·경
제 통합지표 개발 등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2.4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위와 같은 전략적 종합계획은 의제21에서 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의제21의 장별 과제를 항목별로 정책과 연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평가하
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은 의제21의 장별 과제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으
로 집대성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라 할 수 있으나, 구체성과 실질성 면에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
다. 최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지속가능발전전략
으로서의 새로운 「의제21 국가실천계획」수립을 추진 중이다.
국가실천계획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의 수립?집행과 성과 확인을 위한 객관
적 도구로서, 경제?사회?환경?제도 등 4개 분야 53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향
후 지수화작업을 통해서 국가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3. 부문별 지속가능발전 전략계획

3.1. 국토이용 관리와 인간정주

국토이용관리는 직접적으로 국토이용의 용도를 결정·규제하고 그에 입각하여 종합적
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추진하는 정책 분야로서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문
의 하나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추진
과 토지이용계획제도의 운영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3.1.1.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어떻게 이용·개발하고 보전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기본적인
전략과 추진방안을 담은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1962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수립·집행 중에 있다.
동 계획은 정부부처내에 산재되어 있는 국토 관련 각종 정책·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조정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국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기본토대가 되고 있다.
1992-1999년간 시행된 제3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이 국토계획내
에 도입되면서 자원절약적 국토이용을 기본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국민생활과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토록 하였다. 그러나 국토계획분야에서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 이념이 최대과제로
서 전면에 부각된 것은 지난 2000.1월 확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토관리에 있어 개발과 환경의 통합
을 기본전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에 관련한 지역개발, 산업입지, SOC 건설, 관광, 도시
관리, 토지이용 등 모든 부문에 걸쳐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 발전 이념이 지도원리로 반영되
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친화적 개발모형과 지침, 합리적 환경성 검토수단을 도입토록 하
고, 주요 산맥과 하천, 3대 연안지역을 네트워크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토생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였다. 특히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가능한 지역은 계획에 입
각하여 친환경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국토이용원칙과 계획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한편
주거정책에 있어서도 물량공급위주의 기존정책에서 벗어나 공동체 단위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
거 환경의 구축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법률체계
개편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 추진중에 있다. 이와 함께 수자원 등 국토자원의 이용, 교통체
계에 있어서도 수요관리기법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채택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
다.
이러한 국토차원의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을 구축함
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이 국토전반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1.2. 토지이용계획

한국은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고 산지가 전 국토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등 한정된 국토여건상 가용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국가적 기본과제로 인식되고 있
다. 이렇게 한정된 국토에 대하여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효율
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이용관리에 대한 기본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국토
이용계획제도이다.
국토이용계획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하여 국민의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 국토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사는 지역으로 용도지역과 기반시설 계획, 단지계획 등
에 관한 도시계획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지역으로서 전국토의 약 15%에 이르며, 국토이용계
획제도와는 별도로 도시계획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농림지역은 우량한 농지와 산림을 엄격히 보
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서 2001년 1월 현재 전국토의 약 51.3%를 차지한다. 자연
환경보전지역은 자연경관이 빼어나거나 생태보전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을 철저히 보전하기 위하
여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2001년 1월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전국토의 약 7.1%
에 이른다. 기타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은 비도시 지역으로서 전국토의 약 27%를 차지하며
농지와 산림형태로 유지되지만, 필요한 경우 도시화용도로 전환이 비교적 용이한 지역이다.
국토이용계획제도는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비도시 지역에서
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1972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경직적인 제
도운영으로 택지·공장용지 등의 수요에 대해효과적으로 부응하지 못하여 부동산가격 폭등과 기
업의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에 개발이 용이한 준농림지역제도 도
입 등 보다 유연한 제도로 개편되었다. 1990년대초 제도개편으로 토지공급은 확대되었으나, 대도
시 인근에서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거나 자연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될 수 있
다는 우려에 따라 단계적으로 문제가 된 준농림지역에서의 건축 등 행위규제가 강화되어 왔다.
1995년도에는 음식점·숙박업소등의 비도시지역 입지제한을 강화하고, 1997년에는 준농림지역
에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하기 위하여 건축허용 용적률 상한을 종전 250%에서 100%
로 제한하는 등 행위제한을 강화하였다. 특히, 1999년 6월부터는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
한 국토이용관리를 위해 국토이용관리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중에 있다. 이번 제도개편은
전 국토에 대해 도시계획수준의 엄격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이용 원칙을 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2001년중에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2002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 이용관리에 있어 개발할 지역은 엄격한 검토를 거쳐 선정하고, 보전할
지역은 보다 철저히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가 갖는 물리적 특성 외에도 환경적합성·농업적합성
·도시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고 이용가능지 등을 검토할 수 있
는 토지적성평가제도를 2001년중에 도입할 예정이다.

3.1.3. 인간 정주

인간정주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실천계획은 주거환경의 개선과 대도시 교통난의 완화,
깨끗한 생활환경의 조성 등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택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택지
의 계획적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한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
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1990년 이후에는 매년 60만호 내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부족
을 완화하였다. 한편 주택의 양 뿐 아니라 질 측면에서 국민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으
로 전환하고 관련법을 개정하였으며 주택의 규모, 주거설비, 주거환경 등 주거복지에 관련된 사
항들을 정책지표화하여 정책목표를 설정, 관리하여 왔다.

3.2. 사회 복지

3.2.1. 빈곤과 공중보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빈곤의 타파와 보건수준의 제고는 기본적이고 핵심
적인 사항이다. 대한민국의 빈곤퇴치 전략은 경제성장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단기로
는 절대빈곤을 퇴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상대적인 빈곤의 감소를 추진하는 것이다. 보건수준의 제
고를 위한 전략은 국민보건 및 의료수요의 충족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
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제도는 종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지원액의 증대와 지원방법
의 개선이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생활보호제도 운영은 그동안의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에서 최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전환되었으며,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
장하되 생산적 복지 개념을 도입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
고 있다. 저소득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는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을 개
선하고 보건의료의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노후시설 및 장비의 보강 사업을 추진
해왔다.
대한민국의 국민보건 서비스의 질은 지난 10년간 크게 향상되었으며 평균수명의 향상
등 지속가능성의 제고에 기여하였다. 전염병 이환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
상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질병감시체계와 전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적용율 90%이상인 면역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인성 질환과 최근 유행하는 전염
병들을 중점 관리하고 주요 만성 전염병 비율을 조기에 1% 이하로 감소시키며 에이즈 예방을 위
한 홍보교육 강화 및 에이즈 예방 대책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전염병 이환율이 감소한 것은 국가가 전염병관리 기본목표 및 정책을 수
립하여 추진해온 데에 기인한 것이다. 정부는 동 계획에 기초하여 전염병관리조직을 개편하고 일
선 보건소 요원에 대한 집중교육 실시로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전산망을 통한 전국 전염병감
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접종사업과 전염병 연구개발사업을 확충하면서 각종 전염성 질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였다.

3.2.2. 노동자 안전의 증진

노동자와 노조의 역할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실천계획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능동적
인 참여를 통한 안전, 건강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위한 노·사·정 협력체제의 구축을
그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의제21 국가실천계획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운영 활성
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한국노총 등 근로자단체의 산재예방활동 촉진, 『안
전 점검의 날』운영 등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 등을 계획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산업안전 및 환경에 관한 ILO 협약 등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1997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정비와 국제 협력을 추진하여오고 있다. 또한 양
자 및 삼자기구의 역할의 강화와 환경적 단체협약의 체결이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재해다
발 사업장 자율개선 지역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노·사단
체 및 산재예방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 있다. 한편
사업주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근로
자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등을 자율적으로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근로자 1인당 재해율이 1992년의 1.52%에서 1999년에는 0.74%로 크
게 개선되었다.
노동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로
인하여 침체상태에 빠졌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하고 있다.

3.3. 산업 분야

정부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1995년 제정, 1997,1999년 개
정)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는 산업활동
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를 도모하고 있다.
동 법률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시책과 환경경영인증에 관한 정책을 규정
하고 있으며, 매 5년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시책에는 산업 구조의 현황과 전망, 목표의 설정, 생산공정개선, 청정생
산기술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방안, 환경설비산업 육성방안, 환경경영 촉진방안 등
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정생산기술사업은 제품의 전 과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저감·최소화하
여 환경보전과 제조원가의 절감을 병행, 실현하는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보급을 지원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999년까지 동 사업의 결과물로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 27건 논문발표 279건 등 성과를
가져왔다.
청정생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는 청정생산 개념의 확산 및 산업계의 자발적 유도,
환경 및 무역규제에 원천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비용을 최소화, 개별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개발
된 기술의 산업계 이전·확산을 통한 산업 구조 전환 기반을 구축, 선진 청정기술의 사례분석
및 중소기업에의 적용 가능한 청정생산기술의 도출 등이 있다.
한편 청정생산설비 및 환경설비를 설치하거나 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
설개체 및 자동화자금 융자 지원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총 2,954억원이 지원되었다. 한편
재활용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인증 대상 품목 및 규격제정의 확대
를 시행하였다. 2000년 현재 인증 대상 품목은 166개, 규격제정 품목은 116개에 이르고 있으
며, 이는 전 세계에서 9위에 해당한다.
또한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ISO) 인증 획득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쳐 인증기관업체
의 수가 2000년까지 총 544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환경경영 표준화 사업을 실시하여 국내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부자재, 공정, 에너지, 운송수단 등의 분야에 대한 환경지수 개발
등 환경경영의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3.4. 환경 과학기술 개발

정부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환경기술을 G-7 선진국 수준으로 끌
어올리기 위한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와 병행하여 민관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9년간 3,250억원을 투자, 배연탈황?탈질기술 등 306개 연구
개발과제를 추진, 이중 199개 과제가 종료되었다.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에서는 1997년까지 기반기술과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실용화기
술로 정착시키고 2001년까지 오염방지기술 차원을 벗어나 청정기술과 환경복원 및 재생기술을 개
발하고 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1998년 시점에서 볼
때 기술개발목표를 제대로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2001년까지의 기술목표달성도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부 및 민간의 환경기술개발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조정하는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
는 이를 위해 2000년 2월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1999년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여기서 환경과학기술개발을 포함한 과학 기술개발 관련 투자우선순위를 심의·조
정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기술 개발은 수요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개발된 기술이 사장될 수도 있으므
로 환경기술의 수요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수요측면을 고려하여 환경과학기술의 보급을 촉
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환경과학기술 발전 10대 과제를 수립·실시하고 있다.
2000년 2월에는 환경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환경기술을 국가
가 검증하는 환경기술평가제도를 법제화하였다. 2001년부터는 G-7 사업의 경험과 연구역량을 바
탕으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Eco-Technopia)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천억원씩 총 1조원을 투자, 통합환경기술, 생태계보전·복원기술, 사전오염예방기술, 지구
환경·기후변화기술 등 4개 단위사업에 22개의 중점과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3.5. 농업 및 농촌개발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전략은 생산자원의 효율화, 농업기술 개발과
자원의 보전이용, 지속가능한 생산수단의 강구, 환경보전형 농업정책의 추진과 주민의 참여 등으
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토양의 복구와 지력 증진 그리고
종합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및 양분 종합관리(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를 추진해 왔다. 토양보전을 위하여 토양상태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황폐화 토
지의 복구 그리고 토지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농경지 지력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
행하여 왔다. 종합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서는 작물의 생산성 감소와 병해충 방제 비용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화학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병해충 종합관리기술개발과 농민에 대하여 방
제기술을 보급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시책을 펴왔다. 양분종합관리를 위해서는 농경지 토양의 유
형별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필요한 양만큼의 적절한 시비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술을 개발, 보급
하는 등 화학비료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품종개량, 시설자동화, 환경농업 등에 대한 농업기술의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농업의 환경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농경지에 대한 농약 및 비료사용량은 다음 < 표 5 >에서 보듯이 1992년 이후에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 표 5 > 농경지에 대한 연간 농약 및 비료사용량

자료: 농림부
또한 농업생산활동은 홍수방지(flood prevention)와 수분흡착기능(water buffering
capacity)을 포함한 국토보전기능(land conservation), 자연경관유지, 생물다양성 보전 등 여
러 가지 긍정적인 환경효과를 지니고 있는 바,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
character of agriculture)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친환경 농업정책 및 조치(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olicies and measures)를 정책의 우선 과제로 하여 지속가능농업 및 농
촌개발을 촉진시켜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생산연계 지원정책
(production-linked agricultural support)을 줄여나가는 대신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
등과 같이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친환경농업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농업부문은 국제무역규범에 대한 적응과 친환경적 농업 개발, 그리고 농촌
지역의 소득 및 생활수준의 개선, 그리고 식량안보 등 어려운 과제들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
한 정책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3.6. 산림

정부는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자원인 산림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을 평가하고 있다. 동 계획은 국가산림 계획(National Forest Program)으로서 개별 산림 소유주
의 영림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지역산림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전체의 산림자원 조
성·이용·보호·육성, 산지의 보전·이용, 산림 생태계의 보전·관리 등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
획이다.
대한민국은 제1차 및 2차 산림기본계획에 의하여 과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
하여 황폐된 국토를 푸르게 녹화시켰으며, 그 바탕 위에 산지 자원화의 기반조성을 목표로 제3
차 계획(1988-1997)을 추진한 바 있다. 동 계획기간중 주요 성과로는 ① 산림법을 개정(1996)
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산림분야의 7개 기준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하였고, ② 전국의 산림을 기능과 이용 목적에 맞게 재편(1997)하여 산지가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임업촉진진흥법을 제정(1997)하고 임업세제를 개선하여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④ 33만ha의 경제림을 조성하고 304
만ha의 산림을 육림작업을 실시하여 임목축적을 1987년의 1ha당 31입방미터에서 1997년에는 1ha
당 52입방미터로 증가시켰으며, ⑤ 70개소의 자연휴양림 등 110개소의 산림휴양시설을 건설하여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처하였으며, ⑥ 372개소의 야생조수 보호구를 설치하여 산림의 야생
조수 서식밀도를 1987년의 100ha당 18.76마리에서 1997년도에는 100ha당 21.3마리로 증가시켰
다.
정부는 현재 제4차 산림기본계획(’98-’07)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목표는 지속가능
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이다. 1998부터 현재까지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산림 녹색복권제도를 도입(1998)하였으며, ② 산림의 보전과 이
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
정한 산림기본법을 제정(2001)하였고, ③ 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국립수목원 신설
(1999) 및 수목 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해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을 제정(2001)하
였으며, ④ 5대강 유역산림 1.2백만ha를 특별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였으며, ⑤ 생태적으로 건
전한 산림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6,008억원을 투자하여 369천ha
의 산림을 가꾸었다.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 및 환경편익을 경제적 가치는 1987년의 17조 6,560억원에서
2000년에는 49조 9,510억원으로 13년동안 2.8배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사회의 발달로 인구의 도시집중에 의한 택지, 산업의 발달에 따른 공장용지 및 국민의 레저공간
등 토지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일정 부분을 산지에서 그 수요를 충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지의 보전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산지개발 타당성 검토제도” 도입을
포함하는 「산지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3.7.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전

200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조사된 생물종수는 동물 18,029종, 식물 8,271종, 균
류 1,625종, 원생생물 1,167종으로 약 3만여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삼림벌채와 개발, 도시화 그
리고 남획, 농약 남용 등으로 인하여 생물종의 멸종이 가속되고 있다. 호랑이, 표범 등은 이미
멸종하였고 여우, 늑대, 대륙사슴도 관찰되지 않으며 산양, 사향노루, 하늘다람쥐 등도 멸종 위
기에 처하여 있다.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특정 야생 동식물 보호), 문화재보호법
(천연기념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야생 조수) 등을 제정, 시행해오고 있다. 1997년
에는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
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43종) 및 보호 야생 동·식물(151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1992년부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정부는 1998년에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작성하였으며 1999년에 5개년 실천계획인 전국 자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 오고 있다.
정부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으로 자연환경조사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사하여 자연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생태가 우수한 지역을 자연생태우수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
다. 그리고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등 5개 지역을 국가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
며 광양 백운산의 희귀식물자생지 등 6개 지역을 시·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자연 및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은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의 책무
의 이행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다.
3.8. 해양 부문

해양부문은 해양수산부라는 매체중심 부처의 출범으로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을 확보하였다.
대한민국은 연안역의 통합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각종 해양오염원
의 체계적 관리기반을 조성하여 왔다. 이를 위해 1999년에 연안관리법 제정과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고 2000년에는 연안통합관리 계획을 수립?시행중이며, 1995년이후 연안지역에 환경 기초
시설을 대규모로 확충해오고 있다. 해양환경의 상당부분이 인접 육역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 때
문에 대한민국은 해역뿐만 아니라, 인근 육역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는 환경관리해역(Marine
Protected Areas)을 설정, 해양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환경관리해역
은 해역특성 및 주민의 경제·사회적 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선지원· 후규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9개 해역 4,791㎢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제도를 1998년부터 도입?실시하
고, 어장의 오염을 억제하기 위하여 오염심화 어장에 대한 주기적 휴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
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환경 보전정책의 추진 결과 환경 압력요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992
년 이후 대한민국 연안수역의 연도별 해양 수질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 왔다. 한편 1992년 이
후 연안해역 수질의 다른 중요지표인 적조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감소추세
로 반전되고 있다.
3.9. 수질 관리

수질보전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대부분의 식수원이 하천이기 때
문에 하천의 수질보전은 국민보건과 삶의 질에 직결되어 있다.
수질부문은 오염 배출원이 분산되어 있고, 산업 부문 뿐 아니라 농?축산업이 큰 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토지이용규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수질개선
을 위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는 등 그 개선노력에 장애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 환경을 주요 하천(한강 및 낙동강)의 수질 기준으로 판단할
때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표 6 > 참조). 이는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주요 하천에 대
하여 정부의 종합적인 수질대책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수질관리가 강화되어왔기 때문인 것이다.

<표 6>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 추이

자료: 환경부

정부는 1991년에 4대강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추진을 위하여 전국을 수계영향권별로 한
강대권역, 낙동강대권역, 금강대권역, 영산강대권역의 4개 대권역과 11개 중권역으로 구분하였
다.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은” 1993년에 수질보전, 수자원, 상수도 공급 등 물관리 정책
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동 대책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총사업비
로 15조9천억원을 투입하였다. 1996년에는 그 후속대책인 “물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동
대책은 물관리에 관한 장기계획으로 수질부문대책은 10개년, 수자원 부문은 15개년 계획으로 되
어있다.
1996년에는 4대강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총리실에 수질개선기획단이 설치되었는데 그
업무는 물관리정책의 통합·조정, 환경관련부처 행정의 지휘, 감독 및 정책의 조정, 상수원·수
질개선에 관한 정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항,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지원 및 조
정, 수질개선사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 조정, 수질개선사업 추진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간 업무조정 및 지휘·감독, 수질개선사업 집행상황 평가·점검 및 투자 성과 분석 등이
다.
대한민국의 수질보전은 수원지역의 경제개발수요가 커서 과거 맑은물공급 종합대책에
따른 정책시행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질의 개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2000년 팔당, 대청
호 등 주요 광역상수원의 수질은 2급수였고 낙동강하류지역은 갈수기에 고도정수처리가 필요한 3
급수 수질이었다.
1998년부터 3년여에 걸쳐 지역주민,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4
대강별로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동 대책은 물이용부담금제도, 오염총량관리제,
수변구역 및 보안림지정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한강수계는 자발적 오염총량제
를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는 2003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 총량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시책의 결과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여서 4대
강 주요 지천들의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3.10. 대기오염관리와 교통

대한민국의 대기환경정책은 대기환경기준 설정과 사업장관리, 대기 오염측정망의 운
영, 특별대책지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관리 등 제도적 측면과 아황산가스, 비산먼지, 악
취, VOC, 오존, 산성비 등 오염물질별 관리, 그리고 자동차공해저감대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
다.
대도시의 경우 청정연료 보급확대 시책으로 아황산가스(SO2) 같은 개도국형 대기오염
문제는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다. 서울 및 울산의 예에서 보듯이 현재 두 도시의 SO2 농도는 연평
균 환경기준인 0.02ppm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 대기환경의 절대적인 상태는 SOx나 TSP 등의
대기질지표 측면에서 뚜렷이 개선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 표 9 > 서울과 울산의 SO2 농도 추이
(단위: ppm)

자료: 통계청

교통부문은 쾌적한 정주환경의 확보, 대기질관리, 그리고 에너지 소비 그리고 산업활
동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최대의 문제영역으로 등장하였다. 한국
의 교통은 80년 이후 양적 팽창을 거듭하여 자동차보유대수는 1988년 200만대 수준에서 1999년
10월 1,100만대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부분적인 대기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특히 교통부문의 환경문제는 장기
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여러 다른 종류의 환경문제보다 가장 통제가 어려운 분야이다.
그동안 정부가 취한 친환경적 교통정책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 방안과 교통
수요를 억제시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교통체증으로 인한 오염발생량을 감소시키는 방
안을 들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연료품질기준 강화, 배출
가스 검사 및 단속강화 시책뿐 아니라,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보
급정책이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교통수요 관리정책은 지하철의 확충, 버스 전용차선제, 10부제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
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고유가정책 등 경제적 수단을 도입하여 시행하
였다. 1996년 말 시행된 고유가정책(휘발유에 주행세를 부과)으로 1998년1월 서울시의 통행속도
는 도심(15.9%)보다 외곽(26.7%)에서 크게 증가하여 장거리통행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
다.

4.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위한 정책수단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적 의사결정에 환경비용이 정당하게 내부화될 때 달성될 수 있
다. 이는 전략적인 수준에서의 계획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이나 인허가제도 등
직접규제에 의하여서도 달성될 수 있으며 정책수단 수준에서는 경제적 수단 혹은 그에 준하는 정
책수단의 운용을 통하여 올바르게 성취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운용되는 이와같은 정책수단
에는 부과금 및 부담금, 영향평가제도, 그리고 자율적 환경정책수단 등이 있다.

4.1. 배출 부과 및 부담금

4.1.1. 배출부과금제도

배출부과금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1983년에 도입되었
다. 1996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초과배출
부과금만이 부과되었으나, 1997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업소에 대하여서도 부과
하는 기본부과금제도를 도입하여 병행 실시하고 있다.
기본부과금제도의 도입이후에 배출부과금제도는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環境稅에 근접하
여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바 크다.
배출부과금액은 1997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1999년에는 감소로 반전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의 배출부과금은 벌과금적인 성격이 아직 농후하다. 최근의 배출부과금 수입의 감소는 배출허용
기준 강화에 따른 배출업소들의 준수수준이 제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4.1.2. 환경개선부담금제도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1991년 12월 환경개선부담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오염원인
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유통 및 소비과정의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
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은 일정기준 이상
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이다. 동 제도는 1999년에 2,976억원을 징수하는 등 환경재원 조성에는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환경적·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미흡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
이유는 정책수단과 정책대상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부담금의 부과가 실제 오염배출량이 아니라
시설물 용도별 용수 및 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됨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4.1.3. 폐기물예치금제도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량으로 발생하
는 제품 및 용기 중 사용한 후 회수 및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회
수·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하게 회수·처리할 경우 예치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
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현재 종이팩 등 6개 품목 12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폐기
물예치금제도는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효과보다는 관련 재원 확보면에서 더 큰 의의가 있어 왔지
만 근년에는 회수율의 제고와 더불어 정책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다.

4.1.4. 폐기물부담금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품에 유해물질
을 함유하고 있거나 회수·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재료·용기에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
과하여 환경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하였다. 현재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는 살충제·유독물 용기 등 12개 품목 32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제도
는 부과대상 품목의 선정과 정책수단과 정책대상의 연계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
된다.

4.1.5. 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제도는 한강 등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류지역에서 소요되는 비용
을 조달하기 위하여 하류지역의 주민들이 “이용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납부하는 부과금이며 수
도요금에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요 식수원인 팔당호 인근지역은 1975년 상수원보
호구역, 1990년에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수변
구역과 보안림을 새로 지정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하류 지역 주민들의 물 사
용량 1톤당 110원씩 납부하는 부담금은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상수원 수
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등에 사용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수요관리에 기반한 수질 및
수량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1.6.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상주인구가 10만 이상인 도시의 도시교통 정비구역 안의 연면
적 1,000㎡이상의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징수 금액은 해당지역의 대중교통
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부담금은 도시교통 정비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33개 도시에서 연간 700억원 규모를 징
수하고 있으며, 사용용도는 버스전용차로 설치, 버스차량대?폐차 지원, 버스 운행정보 제공시스
템 설치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4.1.7. 쓰레기 종량제

1995년부터는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그 처리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건물면적, 재산세 등을 과표로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징수하던 종전 방식에서 오염자 부담원
칙에 따라 실제 배출량을 과표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의 총 배
출량은 1994년 하루 58,118톤에서 1998년에 44,593톤으로 23%가 감소하였다. 이를 1인당 생활폐
기물발생량으로 환산하면 94년 1일 1.3kg에서 99년에는 0.97kg으로 영국?독일과 유사한 수준이
며, 재활용품 배출량은 1994년 하루 8,927톤에서 1998년에는 15,566톤으로 74%가 증가하였다. 이
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조9천억원의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4.2. 환경영향 평가제도

4.2.1.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81년부터 실시하였으나,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본격적으로 실
시한 것은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현
재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산업입지 조성, 도로 조성 등과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 그
리고 민간개발 사업 등 17개 분야 62개 단위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에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시기와 협의과정상의 문제 그리고 협의내용의 반영 등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환경영
향평가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야 하며 승인 주무부처는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승인 주무부처는 프로젝트의 승인
에 있어서 환경부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다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 대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
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입지의 타당성 등 친환경적 개발의 유도에는 한
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령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종 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
서부터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의 타당성, 개발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주변환경과의 조
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는 제도이
다.

4.2.2. 교통영향평가제도

교통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교통
량을 검토·분석하여 교통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자 및 시설물 내부의 교통흐름은 물론 주변지
역 교통상태를 향상시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 확보를 목적으로 1986
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하였다.
급격한 자동

admin

(X) 초록정책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